[JPN SUB] 한일 청구권 협정!? 강제징용 배상 판결!? 모르는 거 다 알려줌 / 비디오머그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가 이 모든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강제징용 배상 판결!? 모르는 거 다 알려줌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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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wskim4212]

공감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실리를 택하고 일본보다 월등한 실력을 쌓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픈역사를 물려주지 말아야 겠습니다

[@lovenjoy1239]

네, 아직 감정적인 대응을 한게 하나도 없죠. 정부는 이성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는거 같고요. 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다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않게 일본에 의존하는 분야를 자립으로 많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우-t4b]

@@lovenjoy1239 비꼬는거에요?

[@icyvo3593]

애초에 전 정권에서 잘못 건드려놨음ㅋ 일본 눈치보려고 사법거래까지 해놓고서 문정권에서 ㅈㄴ 악조건에서 하고있는거죠

[@effystonem6835]

Ricky Choi 이게 정답이네요ㅋㅋ 전정권이 외교 불통 그 자체였죠

[@잘삽시다-j1r]

일본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으려는듯 하면 이런식으로 막는거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아마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겁니다.

[@BondiBeache]

와우 진짜 궁금했던 내용인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먕해주시니...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민-k6m]

@@goldminerism 1.일단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
2.분명 2조에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결한다 라는 의미의 문구가 들어가있음. 여기까진 님의 생각이 맞고 실제로 팩트
3.그러나 그때 일본정부는 위안부,강제징용,식민지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안함.
4.따라서 조약체결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을 한 것이 아님.
5.따라서 우리 한국은 전쟁,2차세계대전과 관련된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주장. 그러므로 우리한국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 그러니깐 양아치짓이 아니라는거;;
또 한가지 간과하신 것이 서울대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따라 일본은 한일병합과 관련된 조약이 합법적이고 유효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적이라고 인정하라고 사과요구하는 것임. 이때까지 여러사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번복되었거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서 사과한 것은 하나도 없음

[@goldminerism]

@@영민-k6m 1 늑약 주장의 근거: 황제의 동의없이 을사오적이 멋대로 체결했다. 그 증거는? 지금에 와서 조약이냐 늑약이냐 따져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싶겠지만 그래봐야 다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고종은 일본에 건너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후손들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었음.
4. 1965 협정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적이 없음. 대신 독립축하금을 전달하였음. 다만 그 조건으로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한다" 였음. - 국가대 국가의 약속. 여기서 일본이 의미하는 청구권이라 함은 당연히 "1965년 이전의 과거지사에 대한 청구권"임. 누가 봐도 마침표였고 맺고끊음이었음.
장자연, 김학의, 강제징용, 다 똑같은 패턴임. 헌법/형법에 일사부재리 공소시효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수십년 전 일까지 들추어 재조명한다며 재탕 삼탕을 우려먹는 사골 권력이 생겨 미래에 집중할 수 없고
맺고 끊음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고 수사력, 사법업무, 국력이 무한대로 소진되고
무엇보다, 잊혀지고 끝났나 싶으면 권력이 다시 불러다 오래 되서 잊혀진 일까지 기억 강제 소환시키고 들먹이며 재수사/재심을 하네마네 이러면서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틈만 나면 압박하고 들들볶고 피곤해서 스트레스로 못살게 구는 양아치성 인권유린 방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아치 짓을 국내에서 통한다고 겁도 없이 외국기업에까지 해버린겁니다.
그럼 양아치정권/불량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양아치국가/불량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5. 일본으로선, '2차세계대전과 관련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에 동의 못함. 우리끼리만 주장해선 아무 소용 없음. 또한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함. 심지어는 문재인과 이해찬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일본이나 국제사회가 보기엔 자가당착이며 횡설수설이고 왔다리 갔다리 음주주장임. 2005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협정 검토 결론: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 소멸되어 정부가 대신 보상한다. 문재인도 이해찬도 이에 서명했다. 2019 재판부 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니들 생각이고, 2019년 우리 재판부 생각으로는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 이 ㅈㄹ을 하며 적폐청산 광풍 속의 여론 눈치를 보며 독선적이고 앞뒤 안가리는 무식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게 재판부만의 책임이고 잘못인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 및 외교마찰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삼권분립의 취지인 삼권의 상호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삼부요인 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외교 수반의 아무런 이의 제기나 항의 없이 심지어 성명조차 없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판결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외교 소관 행정부에서 '2005 민관공동위원회 결론 묵살' 유감 성명만 내줬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겁니다. 다시말해, 직무 유기, 배후 조장 및 묵인과 방조, 담합, 밀실 정치공작 등등을 의혹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이 부분은 엄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누가 무엇을 위반해서 무엇이 어떻게 왜 불법이고 그 죄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없이,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군들 어리벙벙하지 않을 것인가?
최소한 어느 시대의 어느 법 몇조 몇항인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설마하니 2019년 국내법을 들이밀 정도의 뻔뻔함은 없을 터. 그렇다면 1905 국제법일텐데...
예컨데 나찌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 이후, 많은 전범자들이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심판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음.
1945 당시 국제법전에 '전쟁범죄', '학살범죄'라는 죄명이 있기에 이런 재판이 가능했을 것임.

[@영민-k6m]

@@goldminerism goldminerism 1. 체결권한이 있는 고종의 동의가 없었고 대신들에게 체결권한을 위임했다고하나 이토 히로부미가 수십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대신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조약체결을 했다는 게 정당한 조약체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할말없습니다.
4.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청구권과 관련된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의 차이가 분명있을 수 있음. 이로 비추어 봤을 때 분명 한일협정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조약임. 예를 들어 샌프라스코조약에만 봐도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특정해서 지정했음. 따라서 일본은 정확히 강제징용,위안부와 관련된 배상을 했다곤 볼 수 없음.(대법원 판결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함)
5.여기서 하나 확실히 하자면 조약에는 어디에도 *배상* 을 했다고는 안 적혀있음. 단지 *보상* 이라고만 적혀있음. 이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한국측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국가대 국가로서 보상은 받았으므로 다른여타 피해보상은 주장하고 있지않음.
6.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과하라는 것임. 그러므로 우리가 마냥 사과하라도만 주장한 것은 님의 과장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식민지배와 관련된 행위를 사과하고 배상한 선례가 있음. 그러나 식민지배의 그 사실자체를 인정하고 사과한 선례는 없음. 따라서 국제법상 틀이 존재치 않가에 일본이 주장하는 즉 님이 주장하는 식민지배 사실과 관련된 불법사실을 사과하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긋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역사와 관련된 사과요구를 할 수 있나는 것.( 님이 말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육하원칙도 안 갖추고 사과를 요구하신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틀린말이니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해주시길..마치 우리나라 외교부가 초등학생6학년이 떼쓰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짠줄알아요.)

[@goldminerism]

@@영민-k6m 6. 흠 뭔가 오해하시는 듯한데, 외교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그래도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왜라는 설명도 없이 불법성 어쩌구 저쩌구 하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 어느시대 어느 법 몇조 몇항의 어떤 죄목입니까? 불법 운운할려면 불법이라면 적어도 죄명을 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침략전쟁이란 대동아전쟁 또는 태평양전쟁을 말하는 건가요? 두가지 질문에 답주시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shaula06]

궁금했던 부분 알게됐어요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pecon3872]

이런게 조회수가 올라가야되는데.. 재업로드 하시면 안됩니까?

[@권혁준-b8n]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상당한 외교적인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해주셨다. 현재는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링폭스]

@@goldminerism 배상이란건 가해국이 피해국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것을 말함.
애초에 저 청구권이란 내용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것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준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의 차관과 보상이란 대목임. 즉 일본의 한국실효지배에 대해 한국 자체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말소됨. 이건 확실함. 그래서 위안부나 기타 일제강점기때 있었던 모든 일본의 악행을 한국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일본이 태연하게 있었던건 그 빌어먹을 협정때문임.

[@보링폭스]

@@goldminerism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청구권임. 개인으로 넘어가게 될 때의 얘기는 다르게 됨. 왜냐면 협정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한국 국민은 그 협정과는 다르게 일본에게 청구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음. 이건 한국의 2012 대법원 판결, 2011년 일본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남. 현재 위안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임.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과와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

[@보링폭스]

@@goldminerism 확실히 님의 말대로 그짓거리를 했으면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것이 맞지만 다른데 다써버리고 그런거 신경 1도안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거임

[@MG-rn6xz]

잘 봤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user-whysoserious]

해석의 차이가 큼..

[@yoon4034]

이 영상을 못 본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ㅜㅜ 재업로드 생각해주세요!!

[@TheBanGol]

언론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분석해서 일반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을 소수의 깨어난 지식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군요..비겁하지 않은 참 지식인으로서의 교수님 강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sungjinchoi6695]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네요
박정희가 비상계엄 선포하고 여당단독으로 밀어붙여서 협정하고 돈받아서
기업에 뇌물받고 빌려줘 개인치부하고
그래 그런시대이니 식민지배는 그렇다해도
강제로 사람끌어가 노예처럼 일시켰으면
최소한 그부분은 사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자료도 없고 사람도 거의다죽고
돈이 문제가 아닌것을

[@tosiri6243]

제대로 영상 본거 맞음?? 일본의 지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닌데

[@godfahter]

대동아 어쩌구 식민지 삼은 나라가 하나둘이 아닌데, 우리나라 하나인정해버리면 줄줄이다. 저것들이 참 인정하겠네.

[@kyung82]

@@sungjinchoi6695
일본 30번이나 사과 했음.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찾아 봐 개돼지야

[@스파이더피쉬]

@@sungjinchoi6695 그 수혜자가 너다

[@ka-dv8yf]

이 영상 다시 올려주세요. 지금 시국에 모든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dri13829]

@@goldminerism
네??
이미 임시정부의 헌법도 있고 삼권 분립과 세금 징수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독립된 군대도 가지고 있던 정부임.
님의 말대로 따지면 2차 대전 때의 비시 프랑스 정부도 테러리스트 단체가 되는 거임.
또한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의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참여해서 전쟁을 치뤘었음.

[@goldminerism]

@@dri13829 우리끼리만 정부라고 우기면 뭐합니까? 일본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부라 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국제기준이 뭔지 아시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지요.
정부의 조건: 주권국가가 있어야 함. 독립 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의 주권국가는 무엇인가요?
국가의 3대 요건: 1. 영토, 2. 국민, 3. 확립된 통치조직(정부) 여기에 덧붙여 외교권, 조약체결권 등등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령국가: 영토 없음, 국민 없음, 주권 없음, 임시정부만 있음
프랑스 정부: 3대 요건 갖춘 국가의 정부입니다. (침략전쟁 중 적에게 임시 점령당했다고 해서 국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임시정부: 흉내만 냈지 국가가 없습니다. (프랑스처럼 침공으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조약을 맺고 무혈 합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반도와 열도가 하나의 영토로 된 겁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와 프랑스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촌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끼리만 백날 우겨봐야 정신승리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쿠웨이트가 이라크로부터 독립을 한 건가요? 독립기념일이 있던가요? 하지만 우리나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왜죠? 원래 같이 살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 홀로서기 분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어서, 한국에는 그 개념들이 뒤죽박죽 혼재되어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 의식이 국제 기준과 잦은 충돌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빌어먹을 조선이 드디어 망하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근대국가가 태어나 반만년만에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반도의 국운이 찾아왔다. 비록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조선과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조선에 대한 동정과 미련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goldminerism]

@dnzx qldx 민관공동위원회가 내린 결론,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고 구속력도 없는 휴지조각인 셈이죠. 2019 추가 10명에 대한 판결 당시를 재구성해봅니다.
2005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협정 검토 결론: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 소멸되어 정부가 대신 보상한다. 문재인도 이해찬도 이에 서명했다. 2019 재판부 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니들 생각이고, 2019년 우리 재판부 생각으로는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 이 ㅈㄹ을 하며 적폐청산 광풍 속의 여론 눈치를 보며 독선적이고 무식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게 재판부만의 책임이고 잘못인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 및 외교마찰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삼권분립의 취지인 삼권의 상호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삼부요인 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외교 수반의 아무런 이의 제기나 항의 없이 심지어 성명조차없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판결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외교 소관 행정부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결론 묵살' 유감 성명만 내줬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겁니다. 다시말해, 직무 유기, 배후 조장 및 묵인과 방조, 담합, 밀실 정치공작 등등을 의혹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이 부분은 엄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beo1127]

이분 다시 모셔주새요!!!!!
정말 정확히 멀씀해주시는 한국에 드문 인재인듯...
이런분들이 많이 활동해주셔야 되는데...
유튜브엔 왠 저래벨 사람이 너무 많어.....
정말 이분 다시 모셔주새요..!!!!!!!

[@nskim9863]

아니 이걸 왜 이제 봤지!

[@gyungheekim]

전 세계인들에게도 이해가 필요해요.
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자막도 필요합니다.

[@leaklive7768]

식민지 있었던 나라한테 그래봤자 다똑같은 짓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uulyyy]

@@leaklive7768 대부분의 식민지 나라들이 해당 나라의 언어를 쓰는경우가 많아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는 모두 식민지 지배국들의 언어였지만 역시 식민지였던 나라의 언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 언어들로 번역을 하는것이 식민지였던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식민지 지배국이였던 나라의 사람들도 이걸보고 다른관점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이구요.

[@___-et8dr]

@지드래곤지암 / 이건 또 무신 발광이고?~

[@Jabberblabla]

@지드래곤지암 니는 그걸 어찌 아냐 발광하지 마라

[@SIGNIEL]

지드래곤님이 맞는 말하신건 맞음 한일 양국에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솔직히 g7중에서 식민지 없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음 글구 이 영상에서 11:50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배상을 받는 기준점이 될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캐나다를 제외한g7은 이 부분에 대해 다 한국과 반대되는 입장일거임 애초에 지들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발전했고 가해자 입장인데 피해자편을 들어주겠음?

[@hohan8236]

자국민 남자 대상으로 70년째 하고있는 강제징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udan2810]

정리하자면 1. (우리나라가 돈이 궁한게 아니니)실질적으로 일본한테 돈을 받는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으려 한다면 충돌의 여지가 크다. 2. 형사상의 '배상금'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일본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침략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목'이다. 3.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그 뒤에 따라올 막대한 '책임'(이는 주로 돈의 형태를 취할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4.그렇다면 일본이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되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배상금 요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우리나라는 명목을 얻을 수 있고 일본은 더 이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최영우-t3u]

good!

[@자랑스러운대한국인]

굿~

[@hahah3417]

나이스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goldminerism]

구한말 일본은 종용을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고종이 조약맺고 스스로 합병한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지만... 역사교육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인지 설명을 해야지. 을사조약이 불법이라는 건지? 일본의 불법은 전쟁 범죄입니다. 패전국으로서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범죄. 승전국인 연합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일본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조약을 맺어 한일합방했으니 하나의 국가였죠. 을사오적 매국노라 하는데... 그들은 고종의 신하였어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Jean-pz4mx]

단어선택이 중요하네요. 1910년 조일합병조약이 이미 무효였다와 이제 무효가 되었다의 차이가 이렇게 크군요. 엄청난 시간 간극과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이 그 말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서 이미 무효였다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호락호락 좋게좋게 상대할 사람들이 절대 아님.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알고싶다그것이-f3z]

이참에 해외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배상도 받아야합니다!

[@user-jaehoolee]

와 끌려간 사람들 가족들, 지금 외국에 있어서 자손들은 본인이 한국 조상이 있는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 다 찾아내서 배상하라 하면 참 잘 되겠네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런게 정의죠!

[@정의구현-x8e]

@@user-jaehoolee 반어법이라 믿어요~ㅋ

[@wind2484]

몽골한테도 사과받아내야합니다
반몽골투쟁!!!

[@user-jaehoolee]

@@정의구현-x8e 물론입니다

[@노잼인간-b4i]

당나라한테도 받아야함

[@isfp777]

간단요약 : 식민지지배자체가 국제법에 틀이 없었다. 식민지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흠 이런 문제는 솔직히 경제적 힘이 없으면 어려울듯

[@gggunnni]

식민지배 과거를 해결하려고 65년 협정을 맺었는데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니 65년 협정도 불법이라하면..ㅋㅋㅋ

[@김남기-d4c]

@@gggunnni 얘는 이해를 못했네 다시 돌려 봐라

[@범지-x9z]

틀이 없었던게 아니죠..그당시 문제는 그당시의 틀로 해결본겁니다.
서구열강의 힘의 논리및 그당시의 나라들의 협의의 내용대로..
이걸 지금에 와서 지금의 틀로 재해석하려니 문데가 생긴거죠.
제가 답글 따로 올려놓았으니.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연합국을 상대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어 전쟁 배상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억욱한부준이 있어 미국의 도움으로 그나마 일본의 보상을 얻어낼수 있었던거구요.

[@craft9885]

근데, 뭐 새로운 방향이며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번에 교수님 말대로 승락을 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게 피해보상 받을 나라가 상당히 될텐데요.. ㅋㅋ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적 힘이 있어 지금 싸우고 있는거지, 이전 동남아에 있는 몇 나라는 지금 가만히 있는 지경.. 즉 일본이 여기서 승락을 해 버리면 동남아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때 일본에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에게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막대한 돈을 줘야한다는걸 알고있는 일본이 과연 인정을 할까요?? 절대 안할거 같은데..

[@daslkwoidl]

그럼 돈을 쳐받지말던가 쳐받아놓고 지금와서ㅋㅋㅋ 진짜 변명과 자기합리화는 끝내주네ㅋㅋㅋ

[@wirelessholic4506]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과거 세계역사에서는 수많은 식민지배가 있었고 현재로써 식민지배에 여러국가가 벗어난 전례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역사속에서 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 단 두건, 또한 이것들이 말해주는 바는 지배자체에 대한 배상은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계적으로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들이 지배를 했던 국가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구요
그나마 최근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역은 가까이있는 영국에서부터 독립된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홍콩시민들은 오히려 식민지배에대해 긍정적인 평가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이 과거 지배했던 식민지역사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비디오머그가 말하는것처럼 과거 협상에 대해 입맛대로 재해석하고 파기시키고 번복하고있는지
세계시각에서 이런 뻔뻔한 태세를 자꾸 취하려는 국내 상황이 궁금합니다.
만일 과거 협정이 부당하다 느끼고 이를 자꾸 취하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던데
일본입장에서 독립후 자신들이 두고간 여러 자산들에대해 청구하려 한다면
그리고 일본이 여지껏 해주었던 보상마저 그때 우리나라와 했던 협상은 불합리 하니 되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반박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나라 유리한식의 해석만 해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렁탕-h9i]

1000년이상 하류로 보던 것들에게 갑자기 머리 쪼아려야 하니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한거지. 그래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를 인정하기 싫은거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식민지가아닌 17 18세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병합 합병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서양학자들도 있고

[@wirelessholic4506]

@@코렁탕-h9i 저는 한국인이고 토착왜구도 아니라 과거 일본이 행했던 식민지배에대해선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미개했던 조선시대를 개방하여 근대화 시킬수 있게 해준것도 일본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수도 없네요

[@코렁탕-h9i]

@@wirelessholic4506 타 유럽제국의 식민지에 비해 조선은 피해가 아주 적음
북아메리카인디언은 아직도 보호구역서 죽어지내고
호주 원주민들도 씨가 말라가고
인도는 500만명이 아사했고
남아메리카인은 인종자체가 혼혈로 바꼈고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미계함

[@sowhat5743]

@@wirelessholic4506 그리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식민지근대화론자라며 당신을 친일파라 욕합니다
토착왜구가 되는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받아들입니다

[@wirelessholic4506]

@@코렁탕-h9i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걸까요

[@hymnforyou5625]

너무 늦게 봤네요ㅠ 외국분들도 보게 이런 좋은 영상에는 영어자막도 있으면 좋겠다는ㅠ

[@TGOSofficial]

비디오머그 가끔보는데 이분설명이 기가막혀서 구독함.

[@kim31229]

제일 중요한것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은 국제법상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식민지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것. 그리고 배상도 아니고 위자료.... 뭐지 이거?

[@rhee9961]

조곤조곤 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동욱-s8w]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합리적이네요

[@pamongbae8943]

이 영상 다시 올려주세요 못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d7y]

받아야한다는것인지말아야한다는것인지말도안돼는소리를하네

[@konem58]

과거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포루트갈,네델란드..등등등.....너무 감성적이인 해결책 아닐까요??? 국제 사회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그런 불법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그 나라들을 힘으로 눌러도 아마 인정 안할것입니다.....

[@정연이-e7k]

지 꼴리는대로 이해한 새끼들 진짜 많네 ㅋㅋㅋ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타자로 옮김
교수님 말씀 동영상 그대로 옮김
즉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불법적 행위에 따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위자료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어떤한 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보상을 했던 예는 2가지 정도가 있으나 이는 학살행위에 대한 것이고
식민지 지배 자체 혹은 식민지 지배에서 발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 예는 없다
즉 식민지라고 하는 불법성에 기인한 문제로 바라보면 국제법 틀 자체가 없다
현실적으로(식민 지배 하에서) 이미 경제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왔던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처리한다는게 대단히 어렵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다
교수님 제안
일본은 식민지 불법성 인정하고 한국은 이때까지 받은 경제적 조치들이 법적 배상에 대한 것이었다 인정하고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댓글을 쭈욱 보니깐 지 꼴리는대로 이해하고 쓴 새끼들 졸라 많네

[@deimei8939]

병신아 식민지가 불법이고 아니고는 누가정하는데? 시발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식민지가 불법이냐?제국주의시절 식민지불법이라는 병신은 처음보네

[@벌집잡는남자]

ㅎㅎ영상에 집중이 안되네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의 깊이가 아직 짧아서 정리를 해줘야 이해하는듯 보여요

[@user-hc5ls1lw3d]

틀이 없으니 이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불법성을 인정하게 하자는 거였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자.. 하는

[@성태노]

@@user-hc5ls1lw3d 절대 안될걸요? 국제기구에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식민지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럼 전세계는 헬게이트가 열릴걸요?
식민지 당한게 우리로써는 좆같고 열받아도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현재 주요국들이 다 식민지 침략의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있기때문에 인정안합니다

[@호라이즌-i4x]

@@하하하하-o3h 그렇지 그 박정희와 박근혜정부가 그런짓을 했으니ㅎㅎ

[@서성수-k2v]

이판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된다? 그러면 전세계는 엉망이 된다는것 더나아가서는 전인류 문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힘에의해 제편되어왔던 인류사 전체가 문제 됨을 몰랐던것인가? 인간이 진화되고 부족문화에서 사회라는 문명 나아가 국가 문명이 되기까지 힘으로 통합하고 나라를 만들고 했던것이 전부 위자료 위로금등으로 대혼란이 되는것을 세계의 역사 학자들 지도자들이 몰라서 그냥 넘겨왔던가에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MrShlee5033]

누가 침략ㆍ식민지배 당하래? 미리 준비하고 먼저 식민지배했으면 그럴 일 없었잖아.

[@으악-w1t]

? ㅋㅋㅋ 미쳤나 ㅋㅋ

[@The_Noble_Lucifer]

일본이 하게 놔둔데 ㅋㅋㅋ

[@yuntaekim1642]

힘이 논리에서 져서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걸 법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남의 나라 지배하는데 법으로 따지면 침략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와서 불법성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mas2647]

그 당시 인류가 그런 역사를 거쳤는데 어쩝니까 다른나라 지배하고 착취하고 선진국들 보면 다 그렇게 선진국 됐죠. 그런 인류발전의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비 인륜적인 만행들을 돌아보고 잘못을 알고 인정도하고 하는게 중요하겠죠.

[@dismas2647]

님이 말한 법들도 인간의 잔혹한 역사가 있기에 잘못을 인식하게 되고 발전해서 생긴겁니다. 세상이 지상낙원이고 인간이 악하지 않다면 법은 없었겠죠.

[@mellowojisan]

@@sohzee 어휴... 그냥 난 무식하다,머리에써붙이고다니세요

[@dshong71]

@@sohzee ㅇㅇ 그래서 전쟁하는거야. 어제 태어나셧어요?

[@dshong71]

@@sohzee 이사람말은 그냥의견이고 해석일뿐야. 세계어느나라도 귀담아 듯지않아.

[@tosiri6243]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건 이미 청구권협정에서 확인했음에도 위안부를 요구했고 일본이 질려서 불가역적으로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배상을 다시 해줬음에도 또 배상하라니 누가 한국을 믿음?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존나 개소리하네. 한국은 이미 신뢰를 잃음.

[@Jean-pz4mx]

이 영상 조회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해야겠어요.

[@adamsmusicstudio1317]

아베는 한국지배가 정당했다고 믿는 사람인데 불법성을 인정할리가 없지요 일본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요

[@adamsmusicstudio1317]

@@world-719 잘봤습니다...아베정권에서 우경화역사왜곡을하고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않는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있는거보면 전 정권에서 했던 여러 담화나 그런것들도 부인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frisebichon1519]

@@adamsmusicstudio1317 아베의 속내는 뒤집고 싶겠지만 내각 동의를 얻고 발표한 식민지 사죄는 엎지 못함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goldminerism]

구한말 일본은 종용을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고종이 조약맺고 스스로 합병한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지만... 역사교육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인지 설명을 해야지. 을사조약이 불법이라는 건지? 일본의 불법은 전쟁 범죄입니다. 패전국으로서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범죄. 승전국인 연합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일본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조약을 맺어 한일합방했으니 하나의 국가였죠. 을사오적 매국노라 하는데... 그들은 고종의 신하였어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alchemist1375]

@@goldminerism
미친놈이냐? 침략을 한 적이 없다고 편드는건 무슨 해괴한 역사적 해석이냐? 한국어 할 줄 아는 일본 극우구나?

[@JJangByung]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님.
근대법의 해석원칙상 65년 한일협정을 해석하면 그 안에 민사상불법행위배상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봐야한다는것.
(애초부터 일본측에서 불법강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표현을 넣질않는 바람에 지들이 뒤통수맞고 있는거임)
그럼으로 징용피해자 개인의 불법행위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해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직접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일본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것.

[@정연이-e7k]

지 좆대로 이해해서 쓰냐 이새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ldminerism]

이건 상호 신뢰의 문제임. 우리끼리만의 논리로 정신승리하고 자위하면 밥먹여주나?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bastian71balthazare]

정말 민족역사에 중요한 지점, 한일합방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일본에게서 인정하게 해야하며 그 기반위에 두 나라의 미래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한일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민지배 범죄와 2차세계대전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hjlee1811]

참나 피해의식에 쩔어서 난리치는것은 한국인데 무슨

[@dshong71]

ㅎㅎㅎㅎ 한일조약이 왜 무효인지부터 증명해야지 않나요? 그당시 아쉽게도 대한제국은 고종꺼엿고 고종이 팔아치운겁니다. 일본에 종속돼 왕가를 이어가는 조건으로요. 그당시에 헌법이나 국민투표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백성의 2-30%는 노비엿고. 문맹률은 세계 최고엿죠. 뭐 방법이 아주없는건 아니죠. 이러라고 전쟁이 있는거니까요. 전쟁에 이긴다음 총들이데고 인정하라하면 됩니다.

[@kyung82]

고종 무능으로 나라 일본에 팔아넘긴걸 무효란다ㅋㅋ 역사 공부 좀해 똥대가리야

[@sunkim2616]

6.25전쟁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것도 북한과 중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y_h_d1638]

대한민국 건국이래 북한한테 피해받은게 막대한데 맨날 일본한테만 지랄하는 상황이 웃기네요

[@crystalseo1596]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나하나 노트에 잘 적었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까먹지 않도록 잘 공부할게요

[@강인하-c5v]

결국 일본은 줄돈 다 주고 협상끝났는데 한국이 그돈으로 피해자들한테 주지않고 도로깔고 공장세우고나서 몇십년있다가 또 돈달라고 땡깡부리는거네요

[@유디-c9y]

이건 우리가 잘못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1965년도에 돈 받아두고 그걸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에 다 쓰고 모른척하는 우리 정부 잘못도 크지요. ;;;; 일본측 기사에 따르면 그때 배상금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배였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과거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omaskim7548]

찾아보니 1964년 11월30일 대한민국 최초 수출 1억달러 돌파인데 정확히 8억달러받았습니다.현재 60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비용이죠.

[@antman4612]

어쨋든 그 돈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경제발전 시켯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부처리하는게 맞겠지요.

[@justiceleague206]

그런데 전혀 보상이 없었나요? 징용공 피해자한테?

[@HAM-xu6jp]

박정희때 소액 지급됐고 노무현 정부때 개인당 2천만원씩 예산 7천억 집행되었습니다.

[@tv-mq2yb]

쪽팔립니다. 이만큼 잘살게되으면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일본을 용서해주고 더욱더 협력적인관계로 이어간다면. 일본역시도 더욱더 우리나라에 협력해줄건데~
현정부는 일본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반일감정만. 고취시키더니. ㅉ ㅉ
자초한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정권은 사고만치고 대책이없네요

[@minjeong-e2b]

공감합니다

[@김동인-d3p]

이런말 하면 매국노 소리 듣는게 너무 싫어요

[@tv-mq2yb]

미친나라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국민들이 정부. 감정팔이에 눈이멀어있어요.
촛불드는게 애국하는줄알아요.

[@user-lp8yr8dg8s]

일리 있는 말인데 용서해준다고 걔네가 협력해주리란 보장은 없음. 막말로 용서하면 일본이 독도 포기하나? 그렇다면 인정.

[@icecream42061]

용서는 용서를 구할때나 해주는거지 때린놈이 처때리는데도 뭔 용서ㅋㅋㅋㅋㅋ 당신같은 호구가 더 쪽팔린다. 엄청 맞고 자랐나봄

[@울릉캠퍼스]

나도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받으러 가야지~~ 병무청 딱대

[@sua6484]

너 피해자냐!!??
징용공이라니...몇년전 얘기야?
전쟁 때는 대개 그렇다.옛날 일은 옛날 사람밖에 모르고, 우리 세대가 뭐라고 해도 설득력 같은 건 조금도 없어
왜 과거밖에 보지 않는다
자신들이 나라의 인상을 떨어뜨리는 거야.

[@기네스죠아]

아베가 오늘 이것가지고 시비걸어서 뭘까하고 알아봤는데 좋은 영상이 있었네요

[@반걸음-d4s]

음.. 일본이 지급한 돈에 대한 성격규명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님은 그 자금의 명목이 민사상 청구라고 하고 그것이 정리된 것으로 말하는데, 아래 영상은 그 돈을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개인의 민사상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를 교차비교 하며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순지의 견해를 포함한 국제법 학자의 견해입니다.
ruclips.net/video/CxyulQh5ewc/видео.htmlm5s

[@상륙했다]

네 의견차가 분명히 두나라 각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민사상 청구권을 놓고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로 나뉘더라구요 나머지는 우리나라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려는건 아니구요 좀더 영상에 말하는 취지를 보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해 하는 이유나 왜 저렇게 불만을 갖는지를 설명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고려한 것은 아니였다 생각합니다 각나라의 판례를 만들지는 않고 큰나라들간의 일방적 이익합의,
원치않는 분단, 6.25대전으로 급성장한 일본국가,그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에게 1965한일협정으로 다가온 일본 , 표면적사과(반복된신사참배), 등으로 분명 객관적 시각을
요구하거나 물어본 객관적 질문에 어버버할 사람 많을겁니다 다만 역사적골자로 주관적입장이 자꾸 개입되면서 저 부분에 단순 이해를 할려는 국민들이 많은거 같진 않습니다

[@yondooree]

여러번 보고 외워야겠어요

[@코보영감]

아직 우리가 넘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의지혜와 용기가 너무 절실합니다
일본은 거짓과 오만으로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사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silencekim7654]

과거 식민지를 두었던 지금의 국가들이 여전히 국제 주요국인데, 당연히 그러한 국제법을 제정하는 건 껄끄러운 일이니까.. 사실 독도문제나 인본해 표기도 은근 일본편을 드는 것은 미국,영국,프랑스등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울릉캠퍼스]

이상 국제찐따의 자기 합리화

[@hh-gx6tk]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봤는데 중립적으로 보자면 한국쪽이 설득이력이 떨어짐 한국 내의 대법원 판결이 식민지배 불법성에 기인한다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져 봐야하는데 한국의경우 전승연합국이 아닌데 한국 역시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때문에 식민지 불법성을 주장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음 게다가 국제 재판에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한 판례를 본적이 없다...만약 인정해 버린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국가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것 뭐 그래도 논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한다면 국제 재판에 응하면 될것이나 한국은 이를 거부한걸 보면 주장하는 본인도 잘 알것이라 짐작됨 패소할것이란갈 그렇다고 이제와서 인정해버리면 망쳐 버린 국내정치를 반일을 내세워서 일본탓을 할수없게되니 난감할듯하다

[@xenal7653]

그렇니까 일본이 1945년 패망을 하고 평화조약에 전쟁국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과도한 처사다라고 " 독일에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에 배상금 책임에 그때는 한국이 식민지 사정만큼 전쟁국가에게 " 과도 하뉴 책임배상에 정가 하기 억울하다 이야데 "" 교수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네

[@정빠-o4g]

법이란게 힘을 가진자들이 만드는것이라.
우리나라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반드시 일본을 넘어서는 힘을.....

[@user-jaehoolee]

정부는 사과를 받겠다고 난리치지만 실상은 나라 경제 말아먹고 외교 씹창내서 사과를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저 멀리로

[@wind2484]

사과고 나발이고 경제가 개판인데 이 정신나간 정부는 경제엔 관심도 없고 반미 반일투쟁만 하니 , , ,

[@wind2484]

@이건우 힘도없는 넘이 복싱선수한테 복수하겠다고 하는꼴
경제나 살려라 제발
반일투쟁 경제부터 해결하고 해라 욕나온다

[@giannisantetokounmpo1083]

@@wind2484 인정합니다.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실력으로 일본을 밑에 둬야지 같이 죽자식의 불매운동은 그냥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himmelskinder6970]

그게 법의 본질이죠

[@toroto3636]

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니, 잘못을 인식, 인정하게 한 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니.진심 포용국가네.

[@bluerainbr]

어려운 문제네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봤습니다

[@likekey]

8:59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권 1조에 의한 것은 '배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배상이란 잘못된 불법에 의한 그에 따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humvee6135]

하...결국 식민지배에 대한 당시 열강들의 반성은 없었던거네요...

[@kadian6985]

반성하면 영국 파산함

[@fakemode2958]

반성은 패전국들만 했죠 국제관계란 냉혹하거든요...

[@202_31최찬욱]

도대체 국가에게 도덕을 왜 요구하나요?

[@snali9762]

당시 열강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국가들인데 뭔 반성 드립이야. 오직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는게 국제 정치란거 모름? 인간도 그렇고, 당연한 이치임.

[@gorinbasi]

未来志向の日韓関係定立のために必要な措置は？既にこの事案は請求権協定により韓国国内の問題です、韓国立法府が日本に対する請求を韓国政府に振り替える法律を制定すればよいだけ、実に簡単な事ですが無責任な韓国人政治家が責任放棄を続けているために問題が拡大しているだけです。されど過去しか見えない国家国民との未来志向の対話や友好関係構築は不可能であると言うのが現在の日本国内の空気ですね、私もそのように思います。

[@singasongjimmy1280]

모 채널 정치인들 모여서 자기 주장만 하는 토론 보면서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현재 대법원 배상 판결까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객관적으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hiroono1]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은 유럽적인 식민지 지배라고는 할 수 없다.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5억 달러는 전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을 한국 정부가 횡령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이 전 노동자에 대한 지불을 한국이 한다고 했지만, 원래 그 돈은 일본이 이미 지불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더 지불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1965년 협정을 파기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관한 청구권이 부활한다. 즉 한국은 서울을 일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서울의 토지는 일본인이 정규 절차를 거쳐 개인적으로 입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서울에서 퇴거하라.

[@너부리-p9g]

100% 공감합니다 참좋은 말씀이네요 외교부가 많은 참조를 했으면 하네요

[@14DimensionEnterprise]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힘의 고려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내지르고 본 판결이라고밖엔 볼수가 없네요. 국내에서야 대법원이 짱이겠죠. 그러나 해외 나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은 상대국이 일본입니다. 걔네들보고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돈내놔라 라고 하면, 자기들은 다 배상했다는 인식하에 있는데 그 인식이 바뀌겠냐고요.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면야 또 모르겠네요.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정의니 새로운 시도니 인권이니 이런건 국제사회에선 허망한 개념이란 겁니다... 아예 100% 허망하지야 않겠죠. 그랬으면 65년도에 일본이 애초에 어떤 돈도 주지 않았을 것이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들 입장에선 또 돈내놔라는 소리밖에 안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주장한들 그게 먹히겠냐는 거죠. 국가간에 이런 견해차이 생기면 결국엔 해결책은 서로 전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외교적으론 해결이 안나요. 일본하고 싸운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싸워서 이길수 있나요?

[@DrCYRisk]

영어 자막도 있으면 좋겠네요.

[@dkfmaldjem]

더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나요?

[@teamre.zero.1004]

재업로드 요청드립니다

[@taegilkim633]

그들은 왜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riranga8179]

@@dudeme1977 팔긴 뭘 팔아요 ㅋㅋㅋ 총칼 들이대고 협박하는데 그게 불법이지 합법입니까? 참고로 고종이 아니라 이완용입니다 ㅎㅎ

[@leejungwoo1108]

빵셔틀이 일진한데. 너 나 때린거 불법이다 얘기 할수 있음? ㅋ

[@taegilkim633]

고종이 팔고 얼마 받았어요? 일본이 샀다면 얼마에 샀나요? 정말 웃겨, 뺏은거지 뺏은거 합법을 가장해서 힘 센자가 약한자를 비 이성적으로 비 인륜적으로 뺏은겁니다. 무슨 구테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goldminerism]

@@riranga8179 아니 초딩도 아니고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럼 왜 저항도 안하고 일본과 전쟁을 안 벌였죠? 이유가 뭐든 조약을 맺고 스스로 무혈 합방한 겁니다.
내일 일본에 총칼 들이대고 협박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쟁납니다.
구한말 일본은 종용을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고종이 조약맺고 스스로 합병한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지만... 역사교육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인지 설명을 해야지. 을사조약이 불법이라는 건지? 일본의 불법은 전쟁 범죄입니다. 패전국으로서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범죄. 승전국인 연합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일본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조약을 맺어 한일합방했으니 하나의 국가였죠. 을사오적 매국노라 하는데... 그들은 고종의 신하였어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goldminerism]

@@taegilkim633 흠... 화간이냐 강간이냐란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힘센 남자가 약한 여자를 합의를 가장해서 비이성적으로 비인륜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여자의 눈물과 목소리가 그 증거다. 이런 논리와 흡사.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라를 팔고 사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들이지요. 막말로 그 당시 조선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일상-h2c]

이 교수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자체가 불법이므로 일본이 그 시대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한다 해도 결국 다 무효화할 수 있겠네?
일본은 이건 보상을 했으나 저건 안 했다 라든지.
일본이 이건 보상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다라든지.
, , , 당신 말은 억지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충분히 사과와 보상과 배상을 했다. 그만 좀 해라. 구차해서 불쌍할 정도다.

[@picoya482]

가해자가 일본이고 피해자가 한국이면 왜 한국에서 판결을 내리는지 알수가 없다. 보통 재판하면 피해자가 법관자리에 앉나?

[@leonheart7576]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됬다”고 1965년, 제2조에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위안부나 강제 징용된 노동자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요? 일본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그 돈을 위안부들에게 보상을 했나요? 위안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나 했나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호위 속에 잘 산 고종황제는 진짜 무죄인가요?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울 때, 고종황제도 목숨걸고 싸웠나요? 식민지가 왜 불법인가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다 식민지를 가졌는데요? 국가간은 마피아 세계같다고 미국 교수가 말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선악이 존재할 수 있나요? 만약, 선악이 존재한다면, 아편 팔다가 전쟁을 일으킨 영국은 악하고, 중국은 선한가요? 그렇다면 홍콩의 시위는 불법인가요? 우리 나라는 왜 스스로를 못지켰나요? 왜 남만 탓하고 못난 것은 반성하지 않나요? 남기정 교수님, 스스로의 말에 사족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hyejungna3288]

결국은 1965 협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것인데, 국제법 틀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거고. 그것이 일본에게는 큰 부담.. 그리고 나아가서 식민지배를 했던 모든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있기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1965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금액을 받은것도 사실인데.. 일본이 의미있는 사과.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사과를 하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위자료" 관련은 .. 이게 통상적이거나 적법한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이번에 알게된건데 그 협정으로 인해 큰 금액을 받음으로서 포항제철..소양댐..경부고속도로..이러한것들이 지어졌고.우리나라를 살린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개인에게 배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정부에서 수차례 거절했다는 문건들이 있는것을 보면 착찹한데요...

[@김대열-b5e]

양국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일본이 식민지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자국민 여론이 안좋아 질꺼고 우리나라도 불법성 인정하지않고 진정성 없는 사과 없이 돈을 받는다면 여론이 안좋아질꺼고.... 외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되지만 하필 제일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인지라..... 제발 무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영상에 나온대로 이번 사태가 오기전 한북일 3자간의 대화로 딜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시기가 지난거 같네요 ㅜ

[@dshong71]

방법은 전쟁해서 이기면 됩니다. 이런문제를 해결해줄 국제기관은 없어요.

[@leejungwoo1108]

빵셔틀 애가 일진한데 너 나 때린거 불법이야 라고 말할수 있나? 힘 없었던 우리가 죄지.. 스박

[@dshong71]

@@leejungwoo1108 힘이없는건 죄는 아니지만 다 커서도 빵셔틀 기억에 얷매어서 피해의식으도 살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극복해야죠. 그래야 어른이죠.

[@leejungwoo1108]

@@dshong71 요즘 같은 세상에 이기는건 없죠? 싸울라고 보면 둘다 피해보는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한걸 이제와서 따지면 무엇을 얻을수 있을까요? 이 정부들어서 중국 사드 때는 아무소리 못 하다가 우방인 일본한데만 피해의식을 갖는것 같네요. 피해로 본다면 고구려부터~현재까지 중국이 더 많은 손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고유진-o7c]

?? 한국법원이 무슨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국가간 조약인데 그 조약의 해석을 한쪽 국가 법원판결에 맞기는게 어디있음?? ㅋㅋ 한국에서 판사들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 그게 국제에도 통할꺼라는 생각인가? ㅋㅋ

[@younunam959]

식민지배 불법인정하라는건 힘이 있을때 할 수 있는겁니다.

[@성태노]

@권재현 우리나라 충분히 힘이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힘이 약하니 문제이지요~
그리고 아베지지율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베가 몸담고있는 자민당은 일본내에서 꾸준한 제1정당이라 총리직은 계속 자민당의원이 지낼겁니다 다만 아베는 2/3의석수 확보를 하는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헌법을 개정할수있으니까요
우리로써는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는 다행입니다 2/3이상을 자민당이 확보하지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이야기하신 "아베는 일본지지율이 워낙낮은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해결책으로"라는 구절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데 문제인 대통령이 집권하고나서 일본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나 조치들을보면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으로써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님의 발언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해결책의 첫단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간에는 절대 감정으로 맞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성태노]

@권재현 물론 비난은 감정적인 표현이기에 지양해야되는건 맞습니다만 제판단으로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수출규제라는 카드가 없으니 못하는겁니다 일본입장에서는 우대를 평으로 돌리겠다는데 우리는 일본수출에 있어서 원래 평으로 수출입 관리하고 있는데 평을 더 밑으로 내린다? 그게 우리가 자유무역 해친다고 욕을 더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정없이 이성적으로 최소한으로 대응한다는 국가에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할수있다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996tsp]

10 월 30 일, 한국의 대법원에 이른바 "징용 공"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용 공은 제 2 차 세계 대전 말기에 일본 기업에서 근무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를이 경우 총칭합니다.
"징용"국가에 강제되어 일하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모집에 응모 해 스스로 일한 사람도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 징용 공의 사람이 일본 기업 "신 일본 제철 住金"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한국의 대법원이 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있을 수없는 판결"
"국제법 위반도 심하다"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표명하고 있습니다.한일이 국교 정상화 한 것이 1965 (1965) 년 한일 기본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관련 협정이 한일 청구권 협정 (재산 및 청구 권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협정)입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 국민 (법인을 포함 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이용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기본 조약 및 관련 협정 체결까지 협상에 약 14 년 걸렸지 만 일본 측은 한국민에 개인 배상하면 몇번이나 이벤트했지만 한국 측이 일괄 적으로 국회 대책 나라에서 배상금을 받아 한국민은 한국 측에서 할 말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75 년 7 월부터 2 년간 총액 95 억원을 징용 공의 사람에게 지불합니다.
또한 그 대상 외의 사람과 유족들로부터도 요구되고 20 (2008) 년에 다시 추가 보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2005 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회의록을 한국 측이 공개.
징용 공에 대해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국가로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해결하고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측도 중들 알고 있는데 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받을 것은 받아두면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 버리면라는 근성 일본을 비판하고도 규칙을 깨고도 허용된다는 응석가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시 정부가 반일 색을 짙게 내 결과로 완성 된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반일 자세 문재인 · 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있지만 그 판사가 내놓은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계속적 신용을 떨어 뜨립니다.가난한 정신에서 발전은 없다!詳細 一部を表示

[@cane4720]

한일합방도 그렀고, 한일청구권 협정도 그렀고,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것 아닌가요? 고종의 승인과 모든 내각대신들의 동의를 거친 합방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한일협정은 적어도 공식적으론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쳤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 돈좀 꿔줘. 옛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께. 이렇게 한것 아닌가요? 일본에 앞서 우리가 잘못한게 더 큰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hjqueen4802]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ithink2]

천운이 한국으로 돌아온당

[@김점호-n6s]

이 영상은 해석에 있어서 해설자의 사견이 많이 포함되었다고생각이 드네요.

[@hardcorejhp]

아이고 ㅎ 남기정 교수님,
본인께서 만약 이 영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중구난방 횡설수설, 뭔가 일관성 없는 서론과 결론까지.
아무래도 뭔가 본인부터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거 같네요.
뭔가 주장을 하는 듯하면서도 한발 물러나고
뭔가 다각적으로 잡근하는 듯하면서 일차원적으로 말하고.
학자의 소신인지 학자의 신중인지 ㅎ
식민지 지배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면
그 지배하에서 한일간 일어난 계약이나 거래, 모든 일은 무효이고 불법이죠.
그럼 65년 한일협정 자체부터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야 합니다.
한일협정을 인정하면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으로 이번 판결을 내리는게 모순적이라는 것.
그리고 국제법 자체가 식민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대법원이 뭔가 큰일을 한게 아니라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법개념이 없었던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일본 대법관에는 외교전문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국가와 국민이 그럴 의지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특히 대법원과 헌재는
외교적인 판결이 적용되진 않지만
정치적인 판결리 적용됩니다.
이젠 화살을 떠났어요.
끝까지 싸워서 일본의 무릎을 꿇게하든지 우리가 납작 엎드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 문제 해결은 이미 늦었어요.

[@위장대장]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 및 이해를 할수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제3조 내용에 서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때는 외교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외교로도 해결되지 못하면 제3국에게 중재를 맡기고 그 제3국의 중재위원 중에는 양국 어떤 국민도 있으면 안되며, 여기서 나온 결정에 따른 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국이 이내용 모든것에 동의를 했으니 서명을 했을꺼고..
여기서 궁금한게 문재인정부는 이토록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으면서 제3국에게 대한 강력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건가요??

[@ganadara8922]

내용중...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하셨는데...괄호안에 일본이 그렇단 걸로 적었던데 듣기에는 우리가 그렇단 걸로 들리네요..사실 일본의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뭔가...무리인 것같다는 것이 이 영상을 본 개인적 감상입니다

[@sig27]

주요국가는 대부분 식민지를 가진 국가들이고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우리나라에게 한 다면 식민지배를 하면 보상을 한다라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주요국가들은 반대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선례를 남긴다면 수 많은 국가 사실상 아프리카의 모든국가, 남미의 모든국가들이 주요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텐데 그걸 주요국이 반길까? 그래서 주요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선 일본을 지지할거다. 정의에 대한 논쟁이지만 자기들 경제를 말아먹는게 보이면서까지 정의를 논하진 않거든

[@유랑자-g6m]

과거사는.과거사.다시.일제시대가올까.두렵습니다,ㅡㅡ정신들차려야지.ㅡ대한민국.국민.정치가.눈똑바로뜨고.삽시다.나중에후회하지말고

[@조나단-u7b]

지금 일본보다 더 경계해야하는 것은 북한 아닌가요? 공산화 되는게 더 무서운데.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잖아요

[@snoopymoon7440]

강의 감사합니다 💚

[@greatkorean1]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정말 간절한 거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정부에서 배상하고 장기적으로 정부간 시비를 거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가. 내용은 없고 양국 관계만 악화시키는 절차가 너무 한심스럽다.

[@라온-w7p]

지랄 ㅋ 징용 위안부 피해자 할아버지할머니분들은 보상이 아닌 사과를 받고싶어하셨어 돈달라고시위하고 그런게아니다

[@lillardtime4984]

라온도깨비 ㅋㅋㅋ욕부터 써재끼는 수준 역겹죠? 사과는 이미 많이 했다^^ 그놈의 진정성이 없다느니 타령하느라 못본척 한 사과만 10번이 넘어 꼬우면 찾아보고 와라

[@justiceleague206]

그마저도 노무현때 상당히 배상하였죠

[@slowly957]

@@라온-w7p sagua?☞(￥￥)

[@johnwhite262]

국가가 반인도범죄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고, 피해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국제법 법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간에 개인청구권 협의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유엔의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나 법인, 개인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법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인권기구들이 인정하는 대원칙이다.
그런 개인의 권리가 국가, 정부간의 합의에 포함되어 들어간다? 알아서들 생각하길.

[@공정의-o3i]

주구장창 설명 했지만 어느 나라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었다고 이야기 하것어요..미국? 영국?? 프랑스?? 현실적인 이야기 하자고요. 학자라 그런지 북키쉬하네요..현실적이지 못해요

[@김해진-z3g]

공감해요 그래두 인과관계에 대한 복기는 좋은데요^^

[@user-lp8yr8dg8s]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가능.

[@hanlee3963]

@@user-lp8yr8dg8s 패전국이라서 승전국인 중국이 배상을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일제강점기때는 우리나라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패전국,승전국인가? 그런거 없습니다.

[@hanzuns]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실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배상금 몇억이 아니라 예산 1~2조를 추가로 편성하고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xlwzblqw4614]

각국의 해석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일본은 본인들이 보고싶고 듣고싶어하는 주장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우-w2l]

우리나라도

[@이승훈-p9y3t]

확실히 이 시국에 많은 이들이 봐야할 영상이라 생각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보기를...

[@dldeo0587]

아 그럼 일본도 정당성이 있네 이미 예전에 어마어마한 거금을 지불 했는데 이제와서 입 싹 닦고 돈 더 가져오라는거니 일본 입장에서도 얼탱이가 없겠구만

[@Railroader-1]

그때 JP가 청구권협정시에 보상금명목을 배상금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냥...보상금으로 받아버렸다...

[@나승인]

정말 명쾌한 한일청구권협정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 돌아다니면서 의문을 가졌던 이 문제. 이제 제 머리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범지-x9z]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당시 일본에서 개인배상을 한다고 했는대 우라나라에서 포괄적으로 국가가 받아서 보상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설명 바라며, 두번째로 2차세계대전 이후 협정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을 도와 연합국을 상대하였으므로 전쟁의 배상에서 재외한다는 국재조약상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법부의 판결은 당시의 모든 연합국대상 및 나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학교 교수시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는게 아쉽네요.
그때 힘없는 때를 잊으라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전 문제에 사로잡혀서 국내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에 환멸을 느껴 글을 적습니다.
일본정부 개새끼들이죠.. 그럼 악착같이 배울건 배우고 경제력 키우고 군사력키우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서 미국한테찍소리 못하는것처럼 만들어야 정상아닙니까?
그리고 이 난리피우면서 정작 바로 50년전 625는 다잊고,, 순진하게 북핵개발하라고 돈대주고 있는 한심한 나라를 보니 정말 앞날이 걱정됩니다. 눈앞에 떨어진 것부터 걱정하세요. 언론.노조.등 주요 조직들의 핵심세력들? 그들의 정체와 목적부터 의심하고 의심하십시요.

[@yoruck_2]

형님 무릎치고갑니다

[@piba-p5g]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인정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네요.

[@gajachicago]

배상과 보상의 차이부터 접근해야할듯 합니다.

[@seok28351]

징비록 저자
유성룡이 500년전 예언!

[@taty1253]

이 때 체불 임금 등은 한국 정부가 일괄 적으로 받기로 결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것을 국가에 거의 분배하지 정권에서 썼다. 그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 그는 조약의 내용을 국내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많이 당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이 2005 년에 조약 체결 때의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개인 청구권은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지만,이 때 위안부 등을 예외로 한 것이 그 불씨 되었다.
지난해 '징용 공 "판결은 이것을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집 된 노동자도"불법 침략 하에서 강제 동원 "그래서 그 고통의 위자료 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제외이라고했다 . 이것은 한일 합방이 원래 무효 였다는 한국의 해석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합방이 불법 침략이라면, 그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명기하지 않았다 한일 조약도 청구권 협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한 걸음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개정 교섭에 응하지 아니 겠지만 한국이 GSOMIA처럼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있다.
다만, 이것이 위협이 될지 여부는 이상한. 한일 조약을 파기하고 국교 단절하면 한국은 북한과 무역도 여행도 할 수없는 나라가된다. 그 경제적 손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포기한 국내 자산의 소유권도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있다. 1965 년에 일본이 포기한 자산 53 억 달러는 한국 GDP의 1.7 배 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250 조엔 정도 다.
한일 조약을 파기와 한일 지위 협정도 무효가되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인도 일본 내 한국인도 추방있다. 지위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특별 영주권을 갖고있는 재일 한국인도 모두 영주권을 잃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잃는 것이 훨씬 크다. 이것이 과연 문장 주한 호랑이 대통령도 한일 조약의 파기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 일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 한국에서 "폐기하라"는 여론이 일고, 멈출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한일 조약을 파기할까요? "라고 보면 어떨까. 정권이 말하는 것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이 뽀롯와 '실언'해서 좋다. 한국 언론이 반응하면, 문재인 정권은 당황하여 소방 달리는 것이다. 불이 꺼진 않으면 터무니 없게되는데 ...

[@javatoxml]

외교적 판단을 왜 한 편의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럼 반대로 일본에서 과거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을 걸고 재판을 걸면 일본 대법원은 일본 삼성의 재산이라도 경매에 부쳐서 개인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말인가? ㅆㅂ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ㅋㅋ

[@goldminerism]

판단은 대법원의 고유 권한이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이고 행정부가 현명하고 깔끔하게 처신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이랬겠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그 보상금을 대납한다.' 이랬다면, 사법부가 거기에 토를 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가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까지 걸고 넘어진다면 사법부로서도 그 후폭풍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부담이 될테니까요. 결국 무능하거나 아니면 음흉한 속셈을 가졌던 행정부가 이 사단을 낸 겁니다.

[@호라이즌-i4x]

@@goldminerism 아니 개인청구권인데 정부가 대납을 왜해ㅋㅋ

[@박완엽]

goldminerism 한일협정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해준다고? 개인 대 기업 배상 소송인데요? 그리고 그때 합의 한거는 국가간 배상(일본은 보상)청구권 이죠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일본 법 전문가도 인정했음.

[@goldminerism]

@@박완엽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아래와 같이 좀 바꾸어 볼께요.
일본은 1965년에 한국에게 국가배상을 했나요 안했나요?' 답은 명쾌합니다. 안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개인 배상이라면 모를까 국가 배상은 국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어 곤란하다.'란 입장이었고, 국가재건에 필요한 밑천으로 쓸 목돈이 필요했던 한국은, 개인배상은 사유재산이 되는지라, 개인배상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국가배상을 원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배상과 국가배상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합의금 (경제협력금/독립축하금) 이었습니다. 물론 조건부 합의금이었죠.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즉, 법적 배상금을 준 게 아니고 양자간 합의 하에 일종의 합의금을 준 겁니다. 소송이나 법정으로 가지 않고 퉁쳐서 합의한 겁니다. 배상금을 준 게 아닌데 국가배상이니 개인배상이니 하니까 '해석이 다르니 마니하며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엉뚱한 논점에서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개인 청구해도 되고 판결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행정부가 외교권이 걸린 통치행위로서 원만하고 지혜롭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믿습니다.
좋은 정부란 "아... 정말 먹고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불화수소가 뭐고 한일협정문이 뭔지 뒤져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귀따갑게 들어야 돼? 야. 뉴스 꺼버려."
이런 스트레스 푸념이 안 들리게끔 알아서 정부의 할 일을 조용히 프로정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타래 풀지 않고 가위질하며 깽판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쉬운 일을 할거면 왜 그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앉았나 싶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으면 서로의 입장과 원하는 바가 뭔지 나열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와버리면 답은 나올 수가 없고, '그래 이판사판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며 감정적 대응과 함께 서로간의 상처를 내자는 실력행사 밖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서로간의 실력행사로 충돌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좋아할 것 같고. 러시아도 크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치사하게 굴지 말고 그룹 변경하지 마라'인데, 그게 명령조이냐 부탁조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됨은 당연지사입니다.
그 다음 일본의 입장은,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믿게끔 해달라' 등등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다는건데?' 이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파고 들어 알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가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좋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업체와 수요업체 출입 물량 비교를 하여 제출하고 보여달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속내는 파악 못하고 '이래서 이럴 것이다'라며 온갖 상상과 짐작만 하고, 조국처럼 상대의 감정만 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haturname434]

공감합니다! 돈으로만 배상하는게 아닌 또다른 방법으로 배상할수 있는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돈을원하니 참...

[@zum2972]

청구권 협정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전체를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약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설명하신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혀지지만, 잘잘못을을 따질때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합니다.
협정 외적인 문제가 발행했을경우 어떻게 하자 라는 협정내용도 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gawfdafasfsf]

현재(강제징용시행국가)가 과거(강제징용시행국가)와 (강제징용 토픽으로) 싸우는법

[@blackcap360]

5:27 협정문 2조에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고 적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1:37 일본에게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주면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이미 있는 협정문도 한국정부는 부정하는데
다시 재 협정을 맺고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주면 일본이 그걸 믿겠습니까?
교수님은 믿으실거에요? 북한이 앞으로 더이상 미사일 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 말을 믿습니까??
ㅡㅡ;;;;

[@sungiaekim8687]

100% 공감되는 부분이 속 시원하게 풀이 되었네요.👏👏👏

[@araleeyo16]

이거.... 이해 못하겠는게....제가 이상한겁니까? 말은많은데 먼말입니까...? ㅠㅠ

[@청명-e5v]

일본입장은.. 독립 축하한다라고 돈을쥤지.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건 잘 못이 아니다라는 내용
그맇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는 말은 일본에게 잘 못한거라고 인식 시켜줘서
이 인식이 됐을때.. 모든 관계가 정상화 될수 있다. 라는 애기

[@ganadara8922]

다섯번을 보니깐 이해가 되더군요

[@김경진-o4e]

그니깐 아마 사실상 국제법상 보상 은 쉽지않으니 사과를 중점으로 우리가받을수있도록준바해야한다보는거같아요

[@khh21net]

식민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
우리나라는 불법이었다. 일본은 합법이었다 라고 주장
결론 일본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않으면 전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
강제징용배상금 이미 받았으니 안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ㅎㅎㅎ

[@옴팡-q1x]

일본에서 이미 미국의 중재로 끝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역청구권문제도 있고(해방 당시 한반도 내 자산의 약 85퍼센트에 해당) 전후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급진적인 접근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법부에서 역으로 일본국민이 남한에 남겨놓고 간 당시의 재산들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우리와 같이 그 금액을 일본내 한국기업들에게 내놓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분한 일이지만 감정을 덜어내고 국제법적인 근거로 보자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것이라 봅니다.

[@연지성-d3p]

결국 이나라 개개인의 잘못으로 이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시간이 되는거 같습니다~~~!!!!!!

[@서녹-v1f]

📞 감사합니다......💕
이런 유튜부방송이 많아야 할텐데말입니다 ㅡ

[@antman4612]

식민지를 불법이라고 한 나라가 없었는데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 일본이 미쳤다고 다른 나라가 하지도 않은 걸 해 주겠나?

[@zum2972]

식민지 보상의무가 있다면, 영국이랑 스페인은? 개그지될듯요

[@goldminerism]

배상이라는 건 패전국이 승전국에 해주는 것인데...
1. 1965 일본의 생각: 아니 양국이 을사조약 맺어 한일합방을 하여 미국 등과 대동아 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배상이라니 뜬금없다.
2. 1965 한국의 주장: 전쟁을 왜 안 했어? 임시정부 광복군과 전투를 벌였잖아?
3. 1965 일본: 야! 그게 테러 반란군 진압 전투지 국가간 전쟁이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전쟁이라 치자. 그래서 너네가 뭐 승리라도 했어? 너네가 연합군 측이었어? 왜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는 건데?
4. 1965 한국: 아 몰랑. 좋아 그럼 경제협력금이라 치자. 뭐가 되었든 보상 좀 하라고. 우린 급해.
5. 1965 일본: 좋아. 어쨋든 우리가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신생국가로 독립한 너희를 몰라라 할 수 없으니 독립축하금을 줄께. 대신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이상, 과거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자.
6. 1965 한국: ok 콜.
7. 1965 일본: 낙장불입! ('완전하고 최종적인'이란 문구 삽입)
8. 그 이후: 한국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대든지 해서라도 틈만 나면 일본에게 삥뜯을 생각에 여념이 없고, 이런 양아치 행각에 지쳐가는 일본. 지치다 못해 화딱지가 나서 급기야 칼을 빼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리 어렵게 설명함? 독립축하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수력발전 댐 건설하고 제철소 짓고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그 덕에 잘먹고 잘 살게 된 국민들이 십시일반(혈세)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쳐서 갚으면 되지. 다시말해, 사법부의 판결 존중하고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일본 대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국익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밥버러지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의 짧은 지식과 세치 혀의 선동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gun2papa]

감사합니다.한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교수님이 우려 하셨던 일이 지금 벌어 지고 있네요.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