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11 헌법 재판(고정댓글 확인)

[@easygugeo]

5:47 오 마이.. 설명 틀렸습니다
의미 내용을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때 '사후적 인식'은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표현이 됩니다.
사후적 인식=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의미를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수정-h1i]

2:00

[@임세준-n8u]

정치 작용설에서 헌법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률을 판단하는게 본문 내용아니였나요?

[@이충호-d7e]

글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네요.. 어려운 글인걸까요..

[@easygugeo]

뭔가.. 조회수랑 댓글들을 보면 제 생각보다는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일단 헌법과 헌법재판(위헌법률 심판 등)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상태로 읽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난도가 많이 높은 지문은 아니어서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점 보완하기 딱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user-jc2zy8bb6k]

정치작용설에서 정치적 법인 헌법을 둘러싼 분쟁은 결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4번문제의 5번선지는 적절하지 않나요?

[@easygugeo]

헌법 재판의 성질을 구분하는 지문일 뿐,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문단 "따라서" 이후를 보시면, 일반적인 법적 분정 해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헌법 재판은 그 '전형적' 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수단이 돼요.

[@user-jc2zy8bb6k]

감사합니다

[@bright77-h7j]

3번 문제 3번 선지에서 법률 통제하는 것이 정치작용설의 경우에는 틀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easygugeo]

법률 통제는 헌법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성질이니까 어느 설에 입각하더라도 맞는 내용입니다. (1문단 헌법에 대한 설명 참고)

[@진정윤-h7l]

2번 문제에 선지1번에 국민이 제정한 규범이 헌법이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선지 3번에도 법률의 수정여부 제시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easygugeo]

1) 4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 3문단 셋째 줄에 있습니다

[@진정윤-h7l]

@@easygugeo 감사합니다!!

[@유지성-n1p]

4번의 1번에서 칼 슈미트가 헌법이 규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asygugeo]

헌법 자체의 정의입니다(1문단 첫째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