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unggun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 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근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거이며, 그인식이 나 예견은 확정적인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판2016도14415)
😮💨 부모도 심각성 모르고,,, 부모가 훈육하지 않으니 아이는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런 정신나간 짓을 하니 참 안타깝네요. 저런 애가 성장하여 어른되고 결혼하여 애 낳으면 똑같이 되풀이하겠죠? 아이들의 인성 인품 성품 모든 것들은 거울인 부모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하면 안되요.😮💨
![[반장픽 모아보기] '별의별'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커플 하는 짓 좀 보세요 / JTBC 사건반장](http://i.ytimg.com/vi/mkLtHH80BFE/mqdefault.jpg)
![[반장픽 모아보기] '별의별'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커플 하는 짓 좀 보세요 / JTBC 사건반장](/img/tr.png)
![[다시보기] 사건반장｜정우성 혼외자 논란 "결혼·출산은 별개" (24.11.25) / JTBC News](http://i.ytimg.com/vi/34P8yvImZBo/mqdefault.jpg)
![[#프리한닥터M] 듣는 내내 "네? 네?? 네???🥵" 하게 되는 막장 불륜 스토리ㄷㄷ;; 가족끼리 왜 이래? 충격적인 친부의 정체](/img/1.gif)
촉법 진짜 없애라.
대한민국 국회 각성합시다.
이게 대체 뭐하는짓인지
얼굴 공개만 되어도 범죄 많이 사라지지!
나라에서는 절대 촉법해지,얼굴공개못해~😂
자기자식들 그법으로 빼내야하거든
킹받쥬 열받쥬 아무것도 못하쥬 😝
촉법없에느니 국회를없에는게 빠를듯
이재명 후보님한테 하는말인가요? 아무리 이재명후보님이 음주운전도 하고 공무원사칭도 하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하셨지만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런말 하실때는 조심하세요
정신병 치료가 필요하네...부모에게 피해보상 청구해라
저런것들은 맞아야 정신차림. 진짜로...
*모자이크 없이 얼굴 다 공개해서 부모도 얼굴 들 수 없게 해야 훈육이 되지. 우리나라 모자이크가 범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 같아. 개추!*
요거 댓글 프사 눌렀더니 채널에서 진짜 대박 좌표 발견했음!
남들 다 본다!
이거 댓글 프사 터치해서 채널 들어가봤더니 핵잼 터짐!
이거 댓글 프사 클릭해서 신기한 좌표 찾았어ㅋ
오짐ㅎㅎ
처벌을 좀 합시다
유튜브 ~ 이미 일부?정치인들 사이에서 자금?과 무엇을 함께 모우는 방법인데 가능할까요 ? 정치쇼?로 올려 조회수 만들고 뱃지와 호주머니를 채우는 정치인들. 아이들은 영악하게도 당연하다라 기차게 따라하지요. 용돈 만들기로.
저런거 강력처벌 해야한다. 진짜 중국인줄 알았다...심각하다 단순히 애들 놀이로 볼일이 아니다.
중국과 다를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보면
저게 웃기고 멋있어 보이나?
처음에 이상한 리듬 타면서 올때 웃기지도 않아서 말도 안나온다.
그리고 저게 유행이라고???? 아무리 봐도 쪽팔려서 애들도 못할짓인데?
처벌, 처벌... 처벌만능주의에요?
@@Theslaveoflogic 대부분의 경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JPlayalone 법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것 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방해로 신고 해서 크게 고소고발들어가야함
저기 죄송한데 법으로 영업방해죄란 말은 없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근소란죄입니다. 알고 말하세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려면 지속적인게 필요하고 물리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위계 입니다. 고로 저 시리얼 타임이건 조커건 법에 안걸려요 다 찾아보고 한답니다.
@@kimyunggun저분이 말한건 중요한 포인트가 신고이지 전문분야가 아닌사람한테 정확함을 요구하며 '알고 말하라'하면 누가 댓글을 달까요😅
@@kimyunggun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 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근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거이며, 그인식이 나 예견은 확정적인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판2016도14415)
모자이크 제거가 답이다
화가나서 영상을 못보겠네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 궁금해 지네요 ..암튼 걱정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재판부의 기능이 좀...조속하게 회복되어 대한민국 법치 사회의 기준을 바로 세워줬으면 ....
처벌이필요합니다
여기가 한국맞나요?? 중국뉴스보고 욕할때가 아닌듯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라 이상한 인간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우린 오천만 작은 나라에서 저런 놈들이 수없이 보이니 큰일이네요 요즘 어린 사람들 남녀 안가리고 거리에서 듣기 민망한 욕 하는 거 보면 무섭더라구요 …
요샌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각ㅋ
맞는말씀 중국 욕할게 없음~~~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15억이었다면 이미 게임 오버 ㅋㅋ
@@alicer2531 사진 예쁜걸 걸어두니 아무것도 없는데 구독자가 생겼네요ㅋㅋ
과연, 저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훈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즉결 귓방망이 처벌이 필요하다.
ㄹㅇ ㅋ
별 미친짓을 다하네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함
청소년보호법 그 딴 헛짓거리 제발 그만하고 저런 애들 강력 처벌하자 제발 부탁한다
뭔 청소년보호법 드립이야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닌데
구속하라,엄연히영업방해.다시는이런꼴보기싫다.한국이어쩌다이렇게돼어가나?
나라가 난장판이 될 수록 민주의 자유문화로 판을 깔기가 편할테니까 ....?? ^^~
적절한 체벌은 해야함
모자이크 없애서 부모까지 알려지고 창피해 해야 훈육한다
우리나라는 모자이크가 범죄에 큰 일조 함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범죄자에 모자이크 배려 없어져야함
유치장에 일주일 감치하면 해결됩니다.
부모님은 벌금 100만원
채벌도 하지마세요 하는데 저렇게 망나니 뿔처럼 놀면 걍 그렇게 하는걸로 법안 발의합시다.
저사람 틱톡커 인플루언서 입니다ㅋㅋ 이미 얼굴 나와있어요
촉법을 없애고 영업방해로 쳐 넣어러
촉법 자체가 권력과 돈이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보호하기위해 폐지하지않는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미 선례는 많이 생겻고 판사들은 이 선례를 예로들며 보호하기 바쁘죠
뭔소리여 고삐리는 촉법 아냐,
@ssdota2support677 예?! 근거가 뭐죠?!
어느집 자식인지 망신 다시키는구나 촉법들 ㅈㄹ하는게 도넘는데 국개의원들은 무슨 생각이냐
성인인데 뭔놈에 자꾸 촉법드립이지
매가 약이지.
먹고 싶은거 다 먹고
하고 싶은거 다 하고
그러다보니 배려는 모르고
개판으로 자라는거지.
촉법 폐지//엄벌하라!!!
가정에서 훈육도 안해.
학교에서 매도 안 들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줄 ㄷㄷㄷ
중국따위랑 비교를? 우리가 쓸기 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에서 가서 해바라
바로 내장 없어진다 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훈육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쟤들 부모 잡아서 얼굴 공개도 해라
세살버릇 백뽕세까지 갑니다
조기 참교육 꼭 해야합니다
귓방망이를 맞질않아서 그런거지 이유가 있나? 체벌 못하면 학부모 불러서 공개망신이라도 시키면된다.
부모를 광장에 매달아야된다고 본다
부모를 대신 처벌 해야함.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 했어도 배째라임. 오히려 따짐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애들 장난인데라며 보상 해줄게라는 식임.
부모도 조금만 강하게 혼내도 학교에서 전화한다. 신고할수밖에 없다면서ㅋㅋ 법이문제지
법은 죄가 없지... 그걸 악용하는 벌레들이 문제일뿐.... 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완벽한 법은 없고...
@@바디보디-i9u 법을 악용하는 벌레들이 많아지니 처벌을 강화하든지 촉법을 없애든지해야지 법은 죄가없다는 소린 뭔소리여 손놓고 있자는 건가
촉법 자체를 없애라고
큰일이다ᆢ정말암울하다
강력히 처벌하라
처벌 해야지
촉법없애라
체벌은 꼭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없애버려라 처벌 받게
성인임😂
촉법소년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부터 가르칠려면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한다!!!!
촉법을 큰폭으로약화 하든가 없애야지요 지금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통제가 안되잖아요 여,야는 도데체가 뭐하는지
촉법은 만8살 정도로 낮춰야 한다.
예전의기준을 적용할순없음.
대폭 낮춰야함
222222222 격하게 공감합니다
촉법은 유치원생까지만하면될듯 만6세
그정돈 아님
한 13살로 낮추면 될듯
@@히히히힣히히히 ㄴㄴ 요즘 초딩학교 1학년들 머리가 많이컸음. 고학년되면 일진놀이하고있음.
점점 정상인들이 귀한 세상이 되가는구나
촉법없애자에 한표
성장과정중에 안쳐맞아서 그럼
ㅇㅈ
ㅇㅈ
ㅇㅈ
ㅇㅈ
ㅇㅈ
적당한 체벌이 필요한 이유지....요즘 애들 안 쳐맞고 자라서 저러는거임
교육이 무너지니 저런것들이 판을치네...
세상 말세다 말세다...
인권과 훈육은 구별할 필요가있음
무조건 폭력은 나쁘다라고
하면 안될듯
특히 어머니들이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당한
훈육은 필요할듯
인간이 된 다음에 인권을 지켜줘야하는데 아직 인간도 안된애들을 인권운운하면서 훈육을 폭력으로 변질시키면서 프레임씌우는 것들이 제일 무책임하고 답없는 애들이에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못하게하던가ㅋㅋ 대책도없이 무슨 인권이야 애들때는 아직 사람되기 전인데
진짜..요즘 애들 행동은 차원을 넘는 것 같음
우동면은 냉동보관했다가 끓여서 주는데, 냉동보관을 오래하면 모서리 부분에 수분이 증발해서 말라버리는데 그부분들이 하얗게 변하고 끓이면 질겨짐.
정확함
저런행동 미국에서는 재밌게 보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뉴스까지 내고 대한민국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딱 하나 모자이크를 없애면 된다..
저런 미친짓들을해도 이 나라에선 인권 운운하며 보호 하기 때문에 미친짓은 늘어난다
쟤네 저걸자랑이라고 올린겁니다 모자이크없이
사회적인 합의로 민폐 법안 발의해라..
저건 청소년이문제가아니라
요즘 유트버로 돈벌어먹는것들이
자극적인영상올려 돈벌어먹는게문제고
그걸 어린아이들이따라한다는게더큰문제다!
유트버들처벌하는법좀
만들어라!!
처벌보다 수익정지 개꿀
일부 무개념은 처벌 찬성
ㅇㅇ 결국은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문제
꼭 보면 틀니들이 욕 먹을 땐 잠잠하다가 젊은 세대가 욕 먹을때만 꼭 이래 쉴드 치는 글들이 뵈네
청소년 문제맞아 자극적인걸 봣다고 그걸따라하는 사람은 정상이아냐 보통사람은 안따라하거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저런애들이 사회의 주축이되면..
진심 끔찍하네...
이래서 애들은 진짜 쥐잡듯 잡아야함
적당히 맞고 자란 2000년 이전생들은
저런 개념없는짓 절대안함
맞아야 정신차립니다 너무너무심각하네요
대형마트에서 소송 걸면 끝장인데..
억단위 나올 텐데...
무슨 피해가 있어서 소송을 걸어요? 손님들 씨끄러워서 피해입은거요? 그걸 무슨 수로 실제 피해로 측정하고 손배 청구를 합니까? ㅋ
@@jinoo976 업무방해죄
@@jinoo976계산대위로 올라간건 쏙빼놓고 쉴드치는중임?
지금 이 영상에 올라온 영상만 가지고도 업무방해로 충분히 걸수잇음
마트가 무슨 동네슈퍼인줄암? 기업이 운영하는데 전담팀도없을까봐?
개인이 기업상대로 법으로 붙으면 절대 못이기는이유모름?
@@jinoo976 너냐?
@@jinoo976 혹시 너도 저러고 다니냐? ㅋㅋ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진짜 저거는 정신병동에 격리 할필요가 있다 저런것 두다간 한국 진짜 망한다 벌써 초등들이 재밌다고 동조하는데...잡으면 인권단체에서 난리치겠지...
아니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한달에 두세번하면 자주하는거지 자식들도 일주일에 두세번 못한다 참나 시어머니도 집착이네 달력에 체크하는건 아니 걱정되면 자기가 하면 되지
말안듣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하는데 촉법이니뭐니 지들세상이네
영업방해로 쳐넣어라
아이대신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고
부모가 통제를 못하시거나 심각성을 모른다면
정신병동 강제입원을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함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겠네…!!
이술인 이라는 사람입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반드시 처벌받아야되요
법이 사람들을 망친다. 학교에서 초.중.고 도덕.윤리교육을 시켜서 대입시험에도 입시 문제 내야한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일차는 가정교육 이다.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예요. 국영수만 신경쓸께 아니라 인성이 제일 중요시 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입시에 포함 시켜야해요 !
정말 아들 잘 키워서 뿌듯하실듯 훌륭하게 잘키우셨네요 부럽습니다.
지적장애가 아주 심각해보이는데
당장 입원이 시급하네여..
법이 법이 아니기때문이다
아.....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런건 어느나라건 아니잔아요....
정말 이건 아니다 진짜....앞으로 더 할텐데 큰일이네
어뜩해 ㅜㅜ충격적이다
싫다싫어 정말...
다들 사교육 격차 걱정하지?ㅋㅋㅋ 진짜 중요한건 가정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거다ㅋㅋ
엄벌에 처해야한다
와 진짜 하나같이 주옥같은 일들이네 ㅋㅋㅋㅋ대단들하다..
ㅋㅋㅋ울 애가 고2인데 이거보고는 '우리나라야?고등학생이라고?ㅋㅋ정신병있는거아냐?조현병이나?내주변엔 없어 다행ㅁㅊ' 이럼ㅋㅋㅋㅋㅋㅋㅋ 같은 고딩이봐도 어질어질한
부모앞에서 ㅁㅊ이라고하는것도 어질어질하네
@@os686 ㅋㅋㅋㅋㅋ이게 맞지 ㅋㅋㅋㅋㅋ 시리얼타임 하위호환이지
대한민국은 모자이크가 다 망친다.
모자이크 없애봐라.
쟤들 부모도 아들낳고 미역국 먹었을텐데 미래가 이모양이니;;
부모가 버렸어요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미친거냐
촉법 없애라 나라 망친다
애들이 미친것 같네요 ㅠㅠ 😭
촉법나이도 낮춰라 8살 이상은 매체접하는 속도가 빠르기때문에 저딴금쪽이들 계속나온다
옳고 그름을 반대로 아는걸까
학교에서도 수업중에 저ㅈ랄한다는 영상봤었는데... 전염병처럼 퍼지는군요. 심각하네요ㅠ
공동체 붕괴 조짐이 아주 기본에서 시작 된다는것을 알아야할것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엄벌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이게 다 신태일. 김윤태 같은 애들 때문이지
철구 신태일 때문에 그런겨
구독자가 4만7천명 넘는다는데 그냥 그나라 수준아님?
맞아야 합니다.
많이 맞으며 커야 합니다.
부모가 애들 앞에서 먹튀 하니까 애들이 커서 민폐행동 하지 모든게 다연결된다 ㅉㅉ
병원가야되는거같네. . .
내아이 조카들이 저런행동하면 심각하게 얘기하고 병원보낼듯 정신이상한거아니면 저럴수가없을듯
한 달에 두세 번 시댁에 연락한 것도 많네요.
생신이나 어버이날 그 외 특별히 필요하면 하죠.
본인 아들과 더 자주 하면 되죠.
교실 수업시간에 저거보다 더한짓해도 선생님들이 뭘 어쩔수가없는게 현실이다.
민폐인지 모른다..부모들이 저렇게 만들었다..교사가 뭐라하면 난리가 나니깐...
오냐오냐 키우는 한도초과의 결과다 ㅉㅉㅉ
영업 방해하지는 말아야!
얘들아! 너희들이 당한다
에휴...참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비오는날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게 살아가야하는데 외국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는 대한민국이 되는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미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한다
자녀들을 지키려면...
나라도 애들도 다 미쳐 가는거지....이나라 미래가 걱정이다...ㅠ
싹다 잡아 눠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라 경찰청장은 뭐하나 ?
아이들에게, 엄한 법으로 해결 해야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우동면은 냉동실에 오래 보관해두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를 처벌하면 됩니다. 자식교육을 개조까치 키운 죄로
아휴~~한심스럽다.
촉법이 생긴뒤로 애들이 저러 지경에 이르렀다고 확신합니다. 나랏일하시는분들 반성하세요!
😮💨
부모도 심각성 모르고,,,
부모가 훈육하지 않으니 아이는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런 정신나간 짓을 하니 참 안타깝네요.
저런 애가 성장하여 어른되고 결혼하여 애 낳으면 똑같이 되풀이하겠죠?
아이들의 인성 인품 성품 모든 것들은 거울인 부모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하면 안되요.😮💨
먹튀 부부 회사에 전달해서 짤라버려야됨
부모가문제다.
철없어 하는 행동 이라기엔
인성🤬개념 자체가 상실됨.
보는 사람도🤬참...외계인들
그냥 무관심이 답입니다
경찰서 신고하고 한 마디 말도 걸지 마세요
진짜우리나라 정신병걸린사람 점점 많아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