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회. 2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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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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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수) 생방송 2부 #3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아파트 CCTV 영상.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경사로에 차가 굴러 내려가는 바람에 이를 막다가 차에 깔리는 사고.
평행주차 되어있는 제 차를 밀고, 민 사람이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2023년 09월 19일 07시경 (화)
울산광역시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 평행주차 해 둔 상태였습니다. 주차 후 고임목도 해 둔 상태였고요, 제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는 상태라 방지턱도 있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볼라드도 있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경비 선생님께서 제 차에 사람이 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정말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고 부상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경황없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제 차로 인해 발생된 사고니까요.
그러고 나서 부상자분과 얘기해 보니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 본인이 차를 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기만 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부상자 구급차에 실려 가시고 그제야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그 남자가 차를 방지턱 너머로 밀더니 굴러가는 거 막으려다가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선 저희 쪽에 100프로 과실로 치료비 유휴수당 위로금 요구하는 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27 08:30
고임목을 앞바퀴 쪽에 설치했나요?
그걸 빼고 경사진 곳으로 밀어 사고 난 건가요?
뒤쪽으로는 경사지지 않은 곳인가요?
고임목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고
앞뒤로 경사도가 어떤지
그리고 빼려는 상대차는 어느 차인지
스토퍼 (방지턱)가 있어서 세게 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상황인데 세게 밀어 방지턱을 그대로 넘어간 건가요?
그림에 고임목과 방지턱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그림으로 그려 올려주세요.
차를 민 사람은 어딜 얼마나 다쳤나요?
블박차 보험으로 대인접수해 달라고 하나요?
블박차 보험사 입장은 뭐라고 하나요? 대인접수 해 줘야 한다고 하나요?
jab**** 2023-09-27 08:31
과실 여부에 있어 저희 보험사 측에서도 10프로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피해 보상은 대인이라서 100프로 보상지급 해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민 A, 차주 B, 피해자 C 가 발생한 사고였을 경우 A와 B가 9 : 1과실 비율이 나왔다면 거기에 맞게 C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보험사에 피력해 보았으나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지금 제 경우에는 차를 민 A와 피해자 C가 동일인이기에 법적으로 차주 B가 치료비 100프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해공갈 및 보험사기를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드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투표 *
1. 이중주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 (6%)
2. 차를 민 사람 100% 잘못이다. (94%)
의견 *
과거 다뤘던 사고들에서는 민 사람 80 : 차주 20 나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설치되 있던 고임목을 민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친 분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소송가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처리하고 블박차 보험사가 민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된 차를 밀 때는 주변 경사를 잘 확인하고 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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