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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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 〈앵커〉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안이 오늘(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유독 검찰만 이런 예산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마약 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부서가 압수수색이나 지명 수배자 검거 활동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천1백만 원은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겠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경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국회 등에도 지급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경비를 없애면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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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료제출을 안하는데;; 당연히 삭감해야지. 어따가 쓰는줄 알고
@@soodv6723 ㅋㅋ 그럼 그전 죄국,추마녀,박범개부터 다 까라고 해라 니들은 이런것도 이중잣대,내로남불,선택적분노지?
돼정수기 단독인도관광
수백벌 의상 악세서리는 왜공개안하냐
우리세금 법카로 마구 긁어댄 찢째명은
우덜편이니 괜찮고? 영수증 안보여주는
돼정수기도 우덜편이니 괜찮고?
문치매놈시절엔 가만히있다가
지금에서야 삭감?😂
@@유작취작귀작김거니 관저 불법계약
전용기 무단사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이런건 왜 안해?
공직에 쓰레기가 하나 줄었군
사표 꼭 수리해라
떢값이 확 날아갔네.
공돈이 없어서 10 마이 받겠네
앞으로 범죄판쳐도 지랄하지마라
내용증명도 못하면서 뭔돈을 달래ㅋㅋ
한우집가서 또 1000만원씩쓰고싶은가보죠
아주 잘했네
이왕이면 단체로 사표 내고 다같이 나가지 왜 과장만 나갔냐.
일반회사에서도 정해진 양식에 맞게 증빙내역 제출 안 하면 그냥 자비로 메꿔야 하는데, 하물며 세금 받아서 쓰는 정부기관이 무슨 배짱으로 제대로 증빙자료 제출도 안 하고서 돈을 받길 바람? 떳떳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잘 썼으면 그냥 사용한 거 있는 그대로 제출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건데 당연히 제출해야하는 증빙내역은 왜 안 내고서 돈 안 준다고 깽판임?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예산 다 삭감됐는데 검찰은 뭐라고 제대로 증빙영수증 제출도 안하고 받아쳐 먹을려고 하고 그거 안준다고 국짐 이 것들은 퇴장이나 쳐하고 있냐? 국짐 니들도 자꾸 일안하고 퇴장 이 지랄 할거면 뺏지랑 이제껏 받은 혜택 모조리 다 반납해라..
문재인 때는 가만히 있지요.. 검경부터 국정원, 법원까지 죄다 저런 거 밥값이다. 무슨 증빙영수증 타령...
과장 사표 꼭 수리해라. 쇼하지 말고.
민조당 때문에 온나라가 뽕쟁이 나라가 될꺼다...
국회랑 경찰 특경비는 왜안없애요?
@@user-ou22g8z22조슬
@@user-ou22g8z22 검찰특활비내용 증명을 못하잖아 얼매나 구렸으면
@@user-ou22g8z22 증빙서류를 줘야지 세금이 니들 돈이냐? 펑펑쓸려고?
나이스잡
꼭 사표수리하세요.
검찰은 뭐 특별한가요.
국민세금인데..무슨 물 쓰듯 사용하는게
정상이냐 ?
그렇게 돈 벌고싶으면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될듯..
과거에 증빙내지 않아도 통과 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된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돈도 아니고 업무경비의 사용처를 밝힐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질 않는다.
법사위 민주당 열일하네 🎉
사표내라! 과장놈아!
마비가 아니라 그걸 넘에 폐지해야지
저 돈 없다고 마비? 증빙을 하라니까? 그걸 누가 언론에 공개하래? 국회에 제출하라니까!
그것도 안하면서 돈을 달래!
이번일은 현명합니다
나이스~
검찰들은 쫄보인가.. 겨우 과장급이 사표야.. 차부장급은 뭐하고.. 이참에 집단 사표내라..
그 과장이 아니야 모지라...
업무가 마비될수준이면 내역증명을 해…
퇴직금 지급하지 말아야한다,,,
국정원도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찰만 안냈는데, 무슨 검찰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사용처 증빙 자료를 내라고~ 쫌!
심지어 기밀때문이리면 국정원처럼 비공개로 해주겠다는데도 저난리임 ㅂㅅ들
사표수리해ㅋ
그럼되는거지ㅋ
뭐만하면 마약수사 들먹이는데 실제로 쓴거보면 아닌거 드러났는데 아직도 거짓부렁
썩은 조직에 물준다고 되살아날까??? 그냥 싹을 잘라야지
너 없어도 해는 동쪽에서 뜬다
명절마다 30만원씩 돌려놓고
국회에서 집행 내역 내라니까 배째고 버티다가 진짜 짤릴거 같으니 업무마비 이러고 있네? ㅋㅋ
국정원도 국회에 집행내역은 제출한다 ㅋㅋㅋㅋ 검찰만 안냄
사용내역 있어야,,예산 주지,,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쓰는게 왜 검찰기능이 마비되냐? 법사위 잘함
자료제출하세요^^
일단, 2025년도에는 특활비 꼭 전액삭감해보고... 소신있는 사람은 임은정검사같은 사람은 계속 재직할것이다.
검사 하고 싶어하는사람 많다~
예결에서도 부활시킬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영부인 오라버니가 말레이시아에 왜 가 있니?
항의 아니고 도망가는거겟지. 그동안 그걸로 얼마냐 해쳐 드셧으면.. 다 토해내야지
혈세를 증빙자료없이 써왔구나 국민혈세를 눈먼돈취급
ㅋㅋ 사표 빨리 빨리 처리하세요.
전결처리
사표 수리해라.
세금 아깝다.
그래서 국회무시하면 이꼴나요
떡 값. 인센티브로만 사용하던것..다짤라버린것 참잘했어요.
🎉사표 환영ㆍ개검 해체🎉
검찰 기능 마비되어도 된다.
마비 넘어 폐지를 해야 한다
ㅋㅋ 검찰이 너한테 피해준거있냐? 혹시 범죄자라서 그런거야?
@@가재25그러는 넌 범죄자라서 니 세금 검찰이 막 갖다 쓰라고 하는거지? 뒷돈 챙겨주니?
@@hyunsujang4947수사하느느데 쓰는데요
@ ㅋㅋㅋ 파리바게트에서 빵사드시면서? 카페에서 커피마시면서? 삽겹살집에서? 양고기식당에서? 스파하시면서 말이야. 자기 오피스탤 월세도 내면서 말이지. 니가 낸 새금으로 그렇게 쳐드시면서 수사하시라고 하는 게 둿돈이야.
검찰출신 대통령의 카르텔 사조직
자료제출안하는거보니 사용처가 룸빠 횟집 호텔비 떡값 이런거밖에 없나보네
사표내는게 머 어쩌라고 공무원 하기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주가조작, 명품 뇌물수수 정도는 죄도 아니라며 수사를 안하는 검찰인데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검찰 쇼하나? ㅋㅋㅋ. 사표내고 나가라. 필요없다. 증빙이 없으면 횡령 아닌가? 범죄자는 처벌해야한다.
검찰은 인건비도 전액 삭감해주세요.
국정원도 자료내는데 왜 검찰은 안냄?
아니 세금 지들 맘대로 쌈지돈 처럼 써놓고 처벌 도 아받는것들이 삭감했다고
닌리네 원칙은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누구는 7만 원 처벌 해놓고
국민 혈쇄로 흥청망청 쓰더니 꼴 좋다 법무부 장관은 사표 안냄?
지금 검찰은 마비되는 게 애국이다..우린 특활비로 룸싸롱에서 99만원 세트 먹으라한적 없다.
사표? 나이스 서금절약
지금의 검찰만행을 봐선 기능 마비되는게 낫습니다 전액삭감 잘했어요 우리 혈세로 술파티 소고기파티 못하게 됐네요
검사들 임금도 깍아라 국민은 힘들어 피눈물난다 서민을 위해 사용하라
국힘의원들 세비도 삭감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용산 변호사 역할만 하니 그쪽에서 월급받게 하세요
국회의원들 떡값 800만원 없애고 인원 대폭 감축 또는 명예직으로 돌려야죠. 일하는 게 없는데.
국정원도 비공개 증명 하는디 개떡검은 뭔데 개기냐;;
간첩 추려내는 국정원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ㅋ
국민들한테는 증빙 못한 비용은 횡령범 취급하면서 지들은 아주그냥 생활비로 쓰셨네
잘했다..국회 무시하면 결과를 보여줘야지..
속이 시원 하다. ᆢ
국민세금이다. 김거니 쓰는것도 아까운데. 니들도 펑펑 쓰냐. ᆢ
도둑놈 들. ᆢ
여기에 무슨 이재명이 나오나! 자료제출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하는데.... 그리고 이전 특활비로 마트에 가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안감!!!
이재명 1심 선고가 이번달임. 이제 이재명한테는 뒤가 없지. 자기 권력으로 할수잇는 짓거리는 다 할거임
자료제출하면 자기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범죄자 보호하는데 활용하는데 왜 그걸 제출하냐?
나이쓰!!!
제발 전부 사표 내줬으면
일 한거 증명도 못하는데 뭔 돈을 줌??? 일한거 맞음???
불만이면 다 사표내라 ㅋ
검사하려는 젊은애들 많아
이참에 물갈이좀하자 ㅋ
국정원도 거의 대부분 증빙하고 예산 사용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증빙 못하겠다고 나대냐? 저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사기꾼 가족 변호사 노릇하는건가?
떳떳히 제출하면 저런일 안당하지
검찰이 언제 일했어?? 거니 꼬봉짓만 하던걸 ㅋㅋㅋㅋㅋㅋㅋ
내역공개 없이 세금을
쓰냐
말이되냐 도둑놈들
이런거진작에했어야지 작은회사도 회사카드만써도 어디에썼는지 보고해야한다 근데 국민세금가지고 내용도없이써??지들 개인돈이야??어느회사든 내용 없이쓰다 걸리면 삭감당한다 이걸반대하는 공산의힘은 뭐지??대한민국은 보수라는것들은 분탕질만하네 그러니 생각없이 반대인줄알고 찬성눌른짤 유명하지
사표만 하지 말고, 항의의 표시로 변호사도 하지 말고 알바나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진심을 믿어줄께...
국민세금으로 자기 돈 처럼 명절 떡값 ㅋㅋ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료제출 못하지 지금까지 개인 용돈처럼 ....
나라 빚 생각하면 불 필요한 돈은 줄여야지.
증빙못하는 돈을 왜 줘
칭찬합니다. 세금을 쓰고도 증명을 못하면 삭감해야지...
전국민 삭감 대찬성해요
사표쓰세요
법무부과장 염소고기 못먹게 되서 삐졌다..
걱정이네 사표수리 안될까봐....
꼴 좋다~ 다 사표써라
민주당이 일을 하긴 하는구나~
난 투표 귀찮아서 안하는데 다음에는 민주당 뽑아줘야겠다.
김건희같은거 설쳐도 그냥 안보면 그만이지 했는데.
검찰 특수경비 예산 없애는거 보니까 일 잘하네.
민주당이 일을 안하는게 아님. 민주당에도 왜괴간첩이 숨어잇어서 골치고, 이승만독재와 군부독재가 선거되지않는 공무주의 기관을 장악해서 일이 더디거나 안될뿐
민주당 진짜 잘하고있다 민주당이 희망이네
특경비가 없어지면 검사들 마누라가 난리 나겠지 ...
검찰들은 공정을 중요시 해야하는데 지금 권력에 눈치보느라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국민들이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차라리 검찰 없애는건 어떤가요?
ㅇㅇ 사표 꼭 수리해라 자기만 아쉽지ㅎ 어디서 협박질이야
애초에 내역을 공개하면 삭감도 안하는데 시원하게 공개하고 마비안되면 되는거잖아요 ㅋㅋ
잘했네 잘했어
잘하고 있읍니다
잘한다
이미 마비돼었잖아요
윤석열 명예회손으로 특수부 검사 10명씩 투입하는건 정상이냐. ᆢ
김거니 방탄에 쓰는돈 모두 삭감 해라. ᆢ. 검찰개혁 꼭 해야한다
훼
최소한의 공정은 내버리고 굥정만 남고,
특수활동비 영수증이나 최소한의 집행내용도 안 주고,
니들은 대체 뭐하는 특권집단이냐?
잘하셨네^^
전후 사정을 이야기 안하구 결과만 이야기 하네..sbs 니들도 그러다 훅 간다. 공정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정청래가 충분히 설명하며 기회 줬음. 국정원조차도 기밀 예산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있으니 가져오라고. 끝까지 못 가져오겠다고 버틴건 검찰임. 도대체 얼마나 구린짓을 했어야 그걸 못 가져오나?
증빙하면 되는거 아님?
그렇게 일하는 검찰 필요없다고 느껴져요
사기업에서 저렇게 써봐라 횡령에 바로 기소되서 사람구실 못한다
쫄보
쫄아서 사퇴
특활비 삭감해야지 😐 전시동원 후방직업들이나 사법시험으로 군대연장한 세대 out.
빨리 사표수리해주세요!!! 혈세남용 증명 못하면 사표내야죠
상식이 없냐? 자료제출을 안하는데 어디에 쓸지 어케 알고 세금을 막 퍼주냐?
검사처럼 감사원처럼 예산쓰면 검사가 감사원직원이 공무원 수사하고 감사함. 웃기는것들...그리고 그 과장이란 사람 사표 수리가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