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c4e3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콕콕 굶어죽은 농민은 도태되야 한다? 참 잔인하고 무식하시군요. 한국이 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단순히 농민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배로 사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 전광훈 메시지 듣고 왔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전과 같고 쌀 값이 폭락할 때 의무 매입 규정 하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쌀 국가에서 매입 하면 창고 임대료는 국회의원 반 줄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반줄여서 충당 하시는면 되겠네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건지 세금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걷어가실런지요. 국회의원은 늘 국회에서 싸우고도 세비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날짜 밀리지 않고 받아가지요. 국민들 중에는 일 하고도 몇달씩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kkk-c4e3q @user-ci1lg2hb4o 보조금 안 주면 자영업자들 바로 장사 접는다는 논리랑 똑같은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보조금 없애자 했음? 지맘대로 내 말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들려고하네? 누가 보조금 주지 말랬나? 공급 과잉이니 적당량 만큼만 생산하자는데 엉뚱하게 보조금 물고 늘어지네ㅋㅋ 초과 생산분까지 왜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보면서 보전 해줘야되냐니까? 소비량, 전시 비축분량까지 다 초과해서 쌀이 썩어 넘치는데? 아깝게 쌀을 왜 썩혀야하는지를 반박을 해ㅋ
@@벼랑위의포뇨뇨뇽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쌀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사주겠다고 하는거임 나라돈으로 ㅋㅋㅋㅋ 그러면 개나소나 다 쌀농사 할려고 할거고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지지 ㅋㅋㅋㅋㅋ 다른 작물들 가격은 올라갈거고 생각이란걸 하십쇼 ㅋㅋㅋ 쌀이 ㅈㄴ 많아서 농민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마당에 더 사들이면 그 남은 쌀들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ㅋㅋㅋ 북한으로 가겠죠 ㅋㅋㅋㅋㅋ
@@Onestar1847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무려, 헌법(헌법 123조)에 적혀있을정도로 중요한거죠... 왠만하면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하는데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이 얼마나 국가운영에 중요하면 무려 헌법에다 저 구절을 적어놨을까요? 입법/행정/사법을 떠나서 그만큼 식량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시스템은 중요하다는것이고 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힘내-x1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농민들이 굳이 왜 쌀농사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 제일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임. 쌀농사가 아직도 옛날처럼 하루종일 일하고 그런건줄 알죠?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음ㅋㅋ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도 대여해주고요. 지원이나 혜택도 다른 농사에 비해 제일 많고요. 추수할때만 외노자쓰고. 법은 만들긴 쉬워도 바꾸거나 없애는건 어려움. 그 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거든.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같은거 봐보셈. 인구도 줄어들고 쌀 소비량도 줄어드는데 과잉생산량을 지금도 일정량 매입해주는데 아예 전매를 해준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거임? 한국쌀은 수출경쟁력도 없어서 다 국내소비만 하는데. 지금도 비축미 썩어넘쳐서 어쩌지도 못해요. 감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bonobono3810 왜 맛없는지암?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서는 녹조가 심해서 4급수로 농업 산업용수로 밖에 못쓰거든? 근데 그게도 녹조에 나오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어 그마이크로시스틴을 없애려면 3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없어지는데 정수처리장에서 그걸 못없애 그게다 농업용수로 쓰여서 벼에도 마이크로시스틴검출된단다~
@@ov0b 그거알음? 그런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이 기업화 되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식량안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거임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 1차산업이라고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디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는거라 착각하는데 절대로 아님 상상이상의 인프라와 기술력과 대기업자본이 필요한게 농업인거임 우리나라 농업이 기업화 되지 않으면 식량안보? 절대 꿈도 못 꿈
@@ov0b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보고보고-x3q ㅋㅋ 일본은 애초에 농가당 1000만원 지원이였고 우리나라는 300만원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세계 4대곡창지대 모두 밀가루 생산량이 감소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악화 폭염 폭우 가뭄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대곡창지대중하나인 흑토도 생산하기 힘든 실정에 그럼 앞으로 밀가루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장의 밀가루수요가 높다고 생산량줄이는것보다 미래를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부자세금감면해준거 메꾸느라 근로소득세 증세 시키고 실업급여 감축시키고 농민 지원금도 선진국보다 몇배는 낮은데 김건희 땅에 고속도로 만들어서 천억예산늘리는건 되고 쌀가격 조정해주는건 안됨?
개정안에서 말하는 주요 개정 세가지를 반박합니다 1. 쌀이 과잉 생산되는 만큼 재배 면적 줄이고 다른 작물을 키우게 하자. (그럼 쌀 생산이 줄겠지?) 우리나라에 논이라는 면적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논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지 않는 이상 재배면적이 줄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논이라는 곳에서는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하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땅에서 쌀을 재배하는 면적도 있지만 다른 작물들을 생산하는 면적도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다? 말도안됩니다 재배면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쌀재배가 늘어날거에요 쌀 생산량이 늘어날거라는 소리입니다. 2. 줄인 재배 면적에 밀과 콩같은 대체 작물을 심어서 자급률을 높이자. (밀, 콩은 거의 100% 가깝게 수입한다고 보면 됨, 이 것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는 것임. 문제는 한국에서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시장 논리로 따지면 대량 생산되는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에 이 작물에 대한 가격을 쌀에 맞춰 조정) 일단 원래 법안에 있는 쌀에서 밀이랑 콩을 추가한건데요. 여기서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논이라는 곳에서는요 일단 밀이랑 콩은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논은 물을 대서 작물을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논은 땅이 축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콩? 못키웁니다. 그래서 콩은보통 밭에서 키우죠... 밀? 밀은 습기에 약해요 우리나라 논이랑 특성자체가 안맞아요 결론은 밀이랑 콩을 개정안에 넣었지만 사실상 논에서 키우는 작물은 쌀이랑 보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보리는 어차피 쌀 수확이 끝나고나서 하는거라 시기상 관련이 없구요 여기서 초과물량이 발생할거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는게 1번에 설명했듯이 논에서 하우스 지어서 키울수있는 작물들을 안키우고 쌀농사를 짓게될거라는거에요 왜냐? 쌀은 100% 팔수있으니까요 그렇게되면 논에서 키울수있는 다른 작물들가격은 또 오르겟죠...? 3.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매년 매입 가격과 물량을 정부가 정한다) 이게 제일 논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매년 매입가격과 물량을 정부가 정하는건 맞지만 시장상황에 맞춰서 매입가격과 물량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요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정확히 얼마나 확대하는지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거 분명히 초과생산된 쌀 전량매입하자고 말나올게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매입 할 수 있다정도의 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식으로 강제성이 있는 말로 바뀌어있어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할테니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길다고 읽지도 않고 1차원적인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 석병훈님의 분석 개정안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정부가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게 한다. 최저가 방식으로 매입하던 것을 물가대로 매입하게 한다. 위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매년 1조원이 들어가고 현재 190만톤을 올해 말까지 보관해야하고 비용만 5천억원이 들어간다. 비축하고 있는 쌀은 결국 3년정도 뒤에 시장에 풀수 밖에 없고 이 결과로 미래의 쌀값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농민들에게는 일종의 보험일 수 있어 좋을지 몰라도 수요는 줄어가는데 생산 공급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생산이 촉구된다. 쌀의 공급량이 매년 0.7%로 줄고있긴하나 쌀의 수요량은 2배에 달하는 1.4%가 더 줄고있다.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국가 재정이나 쌀값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은 밀 콩 보리 양파 등 다 구매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를 다 들어줄시 정부추산에 따르면 매년 10조원이 들어간다.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필요한 분야는 엄청 많다. 국민의 혈세를 농업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것은 불가능하다. 쌀의 수요가 줄고는 있지만 밀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에 비해 밀에 대한 자급력은 1%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입쌀 얘기 하기전에 밀에 대한 수입을 생각해라. 짓고있는 쌀농지에 밀 콩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는것을 추천한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땅 면적 헥타르당 50만원~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기존 90%기계화 되있던것들을 60% 기계화된 밭 등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쌀 재배하는 고령층이 60%가 되는데 이들은 60%기계화된 방식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젊은층이 전환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하고 또한 농법교육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제발 1차원적으로 이재명 지지하면서 말도안되는 법안을 지지하지 마세요. 해당 개정안은 표퓰리즘 정책이 맞습니다.
밀이 식량 으로 늘어난다고 밀이 주식이 되는게 아닙니다ㅎㅎ 석병훈씨가 정답지 입니까? ㅎㅎ 그건 그냥 그사람 의견이야 안사주던 쌀을 사주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정부가 쌀매입 합니다 언제? 쌀값 다 떨어진 설지난 시점 햇보리 나오기 직전에 사서 소주 원료로 팝니다 쌀 비축은 전시국가 에서 당연한 거고 어차피 사줄거 제값주고 사주는것 뿐이고 정부가 매입하는건 평년보다 생산량 초과된것만 사요 흉년들어 쌀없으면 농가지원금 준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 인데.. 쌀값과 10여가 필수 야채 곡류들 가격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배추가 작년에 흉년이야 농가 굶어 배추는 금값이야 소비자 힘들어 돈은 누가 버냐 전국 5개 상설 청과도매시장인 가락동 부산 엄궁동 시장의 도매업체가 독점해서 포기당 2백원에 사서 2천원에 팔아.. 작년에 비싸다고 올해는 다들 배추농사에 풍년이네? 배추값 폭락.. 포기당 백원.. 인건비도 안돼서 배추출하포기 배추밭 갈아 엎는다고.. 백원에산 배추? 천이백에 납품해.. 작년대비 40프로 할인 이라고 반값 이라고.. 무슨 허생전 이야? 과일 독점 해서 때돈 버는 허생 이야? 송아지값 폭락해도 소고기값은 치솟아.. 그거 왜 그럴까? 한국이 시장이 작아서 유통 대부분 독점 이야.. 시장물가? 걔들이 쥐고 흔든다고 가락시장 도매업체 이사진들 주주들 명단에 명박이형 다스 도 있었고 포스코 박근혜 미르재단도 있었어.. 배추가 풍년인데 농민은 울면서 배추밭 엎고 왜 포스코가 돈잔치 하니?
양곡법을 하든 안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국가식량을 보존한다거든 근데 지금 정부는 둘중하나 해결을 안하는거 같은데 쌀값떨어지니 농가수익이줄고 국가가 쌀을 안사면 위기상황에 어떤 대책을 할거냐 내가보기엔 지금 정부나 국힘당은 국민과국가를 위한 정치를 안하는거같다. 오므라이스,독도,일장기계양, 이게지금 나라를 위하는거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둘다 말실수로 국민을 혼란만 가중시키기나 하면서 그자리에 있다는게 신기할뿐이야!
식량 안보는 엄청 중요한데, 여당 생각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으니,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만들어야 할듯? 쌀 생산이 수요보다 3% 초과 ~ 5%미만일 시 정부는 매입해야 한다. 그 이상은 매입할 수 있다. 쌀 가격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할 때 ~ 10%미만 하락할 때 정부는 매입해야 한다. 그 이하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kkk-c4e3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아히라이라호 쌀 보조금 지급과 정부가 쌀 매입하는 것은 벌써 몇 십년 째 다 하고 있다. 이번 법은 혹시 쌀 값이 많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조항 하나 추가 한 것 밖에 없다. 윤석열이도 대통령되기 전에 다 공약했었고..갑자기 극우 유튜버 약을 쳐먹는 바람이 이런 ㄱ ㅐ 짓을 한 거다. 그리고 쌀 공급을 어떻게 더 줄이나? 쌀 생산이 그렇게 쉽게 줄여지냐? 그렇게 잘 조절되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니?
쌀수급을 의무로? 농민들은 정부가 사주니까 쌀 농사를 마구 짓게 되면서 쌀 값은 계속 더 떨어지고 정부는 또 사주고 악순환 반복 그리고 쌀을 사주면 다른 작물 농사하는 사람은 안주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빚 1000조국이 된 마당에 또 빚... 빚 메꾸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그리고 문정권때 법 분명 바꿀 수 있었는데 예산 부담이 커서 그땐 안바꿨다. 이제와서 왜...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ㅋㅋ 일본은 애초에 농가당 1000만원 지원이였고 우리나라는 300만원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세계 4대곡창지대 모두 밀가루 생산량이 감소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악화 폭염 폭우 가뭄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대곡창지대중하나인 흑토도 생산하기 힘든 실정에 그럼 앞으로 밀가루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장의 밀가루수요가 높다고 생산량줄이는것보다 미래를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부자세금감면해준거 메꾸느라 근로소득세 증세 시키고 실업급여 감축시키고 농민 지원금도 선진국보다 몇배는 낮은데 김건희 땅에 고속도로 만들어서 천억예산늘리는건 되고 쌀가격 조정해주는건 안됨?
쌀은 시장경제 맡겨도 좋은데,! 농림지역,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의 소유라고 될 만큼 농민의 재산권을 완전이 침해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농사만 경작 하여야 된다. 쌀을 시장경제에 맡길려면 농지에 국가가 지정한 절대농지 구속력을 페지하고 일반토지처럼 집도짓고, 공장 등 도 짓고 개발 할 수 있게 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맞겨야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있는것 아닌가? 정부,의원님들 일반통행하지맙시다..용도지역도 형평성에 맡게 조정합시다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쌀소비량을 보면 하락세이고 고봉밥먹던 시절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법아냐? 왜 저법을 통과시켜야되는거지? 그것도 세금 써가며 농민들도 생각을 해서 쌀값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작물을 공부하든지 바꿀생각 개발할생각은 안하나? 교육이나 사업지원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것들 그런걸 정부에서 해준다면 이해되는데 눈에보이는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왜 세금써서 사드리나요??
국가에서 20kg 당 4만원에 매입 하고 그중에서 2만원은 국가에서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면 현금 18만원 주고) 쌀 20kg 한포대씩 주면되겠네... 많아봐야 한집당 20kg 매달 2포씩인데 매달 2포씩은 안될것임... 수매물량때문에 그러면 분기마다 1번씩 주던지... 2분기 4분기에 저렇게 줘서 소비하게 되면 크게 예산 문제 될거 없어보이는데..
나는 쌀 안먹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쌀을 매입한다면 그게 더 반발 작용이 심하겠죠... 그리고 전제자체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쌀이 남아도는데 국민들이 안먹겠다고 하니 쌀 값이 떨어지는거고 농민 관련된 재정 분야는 이전처럼 쌀 생산에 특화된게 아닌 오디나 아로니아 같은 특수 작물 쪽으로 나아가야해요 양곡관리법으로 먹지도 않는 쌀을 과거 냉전시대마냥 마구잡이로 뽑아내서 재정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기존의 쌀 농사짓던 사람들은 죽어도 특수작물쪽으로 변환하지 않을겁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옛날에야 먹을게 쌀뿐이고 일 평생 먹어온게 쌀이였으니 당연히 쌀 소비량이 높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빵도 먹고 와인도 마실줄압니다... 젊은 애들은 양식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쌀 농업을 지원해주면 바보짓이죠...
@@fdopp867 지역화폐는 원래 잔여 세금을 털이 용도로 만들어진거 아세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했을 당시 연말에 남은 세금을 의미없는 아스팔트 까는데 사용할빠에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젊은 층들에게 배포했던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의 지역화폐가 된 겁니다 대충 쉽게 설명하면 사용하고 남아서 어짜피 아스팔트에 쓰일돈 = 지역화폐 이게 순기능 이였는데 민주당측에서 상품권 배포가 생각보다 여론이 좋으니 그걸 지역화폐란 개념으로 만들어낸겁니다 전에는 사용하고 남은 돈이였지만 지금의 지역화폐는 그냥 우리 세금이죠 국힘측에서 지역화폐 삭감한건 현실적인 이유에요 열심히 세금 걷어서 공산주의 마냥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전에 장동민씨 대학 축제에서 폭죽보고 "저기 보십쇼 여러분들의 등록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를까요; 지역화폐 그거 공짜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돈이에요;
@@윤은성-p3h 지역화폐 자기돈 주고 사는 거예요??누가 들으면 돈 다 주는줄 ㅋㅋㅋ 나라에선 10프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프로가 아깝다면 아깝겠지만...그 돈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소상인에게 돌아 가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엄청 실어하는 정책 이예요 ㅋㅋㅋ 뭐 설득이 되겠냐 만은 ㅋㅋㅋ 지역화폐 없어도 잘 살았으니 ... 님은 지역화폐 안 쓰는걸로 님은 애국자...저는 지역화폐 쓰는걸로 애국자
@@fdopp867 아뇨 틀렸습니다 지역화폐는 10프로만 지원해주지 않아요 저도 지역화폐 해당을 받는데 언제부터가 제가 그 10프로에 해당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들 하고 가족 전부 혜택을 받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 10프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봐도 안나오고; 그리고 10프로가 온전히 중소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한 옳은 정책이 아니죠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든거에요 지역발전에 가장 큰 핵심이 경쟁인데 현 지역화폐는 대기업 아예 낄 수 없는 구조죠 대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되면 지역이 발전할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위수지역이죠 화천 같은 곳이요 그쪽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프렌차이즈가 들어올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 악물고 막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기업 물러가라 @@주민 일동은 ~~기업 환영하지 않는다"하고요 그쪽 동네는 지역화폐랑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외박,외출,면회 온 군인들은 멀리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다싶이 그쪽 동네는 님이 말하는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설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지역이 발전했나요?? 군인이라는 확실한 자금줄을 인질로 피시방 시간당 3000원 모텔 하루 숙박 20만원 이러죠 군인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항의해서 기어코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논 위의 경우는 극단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2006년도에 끽해봐야 억대 사업이 벌써 조단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누차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역화폐는 쩌리 예산 처리로 편성된 건데 이제 조단위로 세금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세금" 이라는거죠
@@fdopp867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역간의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많이 위탁 받는 지역일수록 지역화폐도 더 많이 편성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화폐가 제일 높게 편성된 곳은 죄다 "경기도"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갑니다 정작 정말 가난한 사람 많은 충남,전남,경남,남쪽 지방은 거의 받아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이게 정치에 영향까지 받아서 앞으로 선거철만 되면 후보라는 인간들은 서로 "우리가 더 나라세금으로 많은 지역화폐를 편성했다 우리한테 고맙지?? ㅎㅎ" 이럴겁니다 당연하게 가장 많은 지역화폐금을 받아갈 지역은 가장 권력이 쎄고 많은 돈을 위탁 받는 지역일거고요 지역 발전이란게 원래 못사는 동네에서 행해야할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사는 동네가 혜택을 더 받아? 이게 무슨 지역발전일까요...? 안그래도 이촌향도 현상이 계속 심해지는데 미쳤다고 시골을 가요? 대형 마트도 있고 지역화폐도 더 많이주는 지역으로 가겠죠; 그리고 말이죠 변두리 지방 중소상인들은 어짜피 지역화폐는 우리한테밖에 못쓰니 배째라는 식으로 장사는 지역도 많을거예요 아까 말했던 화천처럼요 막말로 국밥하나에 2만원에 팔면서 "어짜피 지역화폐는 우리가게 밖에 못쓰잖아 꼬우면 윗지방으로 가던가 ㅋㅋ" 해도 못 말린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쌀은 곧 우리의 밥이다!@! . 쌀이 창고에서 썩어 들어 가더라도 정부에서 수매해야 한다!!! . 부족함을 걱정하기보다 넘쳐남이 마음 든든하다!!! . 내가 집에서 집밥을 몇번 못 먹더라도, 쌀독에 쌀이 가득 있어야 안심된다!! . 이것이 우리 농부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왜 쌀만 사주냐? 치킨도 사주고 반도체 자동차 귤 사과 배 대추 다 사주지? 1950년에는 쌀 농사가 압도적이고 기간 산업이여서 그런거지. 지금 1인당 쌀 소비량도 계속 줄고 있고. 공급과잉에 계속 사주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계속 쌀 농사만 짓고. 이렇게 창고에 쌓인 쌀 그대로 정은이 북돼지한테 퍼다 주고. 나랏돈 빼 먹는거 진짜 가지가지다. 농업도 스마트팜 상품작물 미래로 나아가야지 그냥 쌀 농사만 계속 지으니까 도태되지.
@@라이코스-x4n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농사 하지 말자. 다 쌀만 키우면 되자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과일 채소 이런거 왜키움? 바보임? ㅎㅎ
너 농사 안짓지.
@@이현석-h9z8s쌀농사가 얼마나 쉬운데 ㅋㅋㅋㅋ 아직도 직접 모 심으세요?? ㅋㅋㅋㅋ
@@오늘도_좋은하루 너 농사 안져봤지??
돈안돼 안해봤으니 쉽게 야기 하지 ㅋㅋㅋㅋ
ㅋ당신이 농사 모르는거같은데
농사중에 벼농사가 그나마 젤 쉬워요@@이현석-h9z8s
@@괴물쭈꾸미ㅋ촌사람들 장담하는데 도시 왠만한사람들보단
다 부잡니다 우리 촌사람들 대부분 부자에요
쌀생산량을유지하면서
지원만해주면밑빠진독에물붙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법통과시켜야지
무조건통과부터시키면
돈은돈대로들어가고
해결이안됨
농산물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보조금 퍼줘서 해결하겠다는 좀
뭘로? 말이야 좋지..다른 나라들도 다 자국 농산물 보호한다.
@@kkk-c4e3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kkk-c4e3q 보호하니까 일정량 수매해주고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겁니다..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남는 쌀 국가에서 사달라는 건데..그러니 다른것도 사달라는 거지..생산량 조절할 생각은 없고 무조건 사야된다는 겁니다~
@@보고보고-x3q 그러니까 지금 양곡법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의 대안이 뭐냐구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생산을 어떻게 줄이느냐고요? 농민들 다 굶어 죽이는게 대안이냐구요?
@콕콕 굶어죽은 농민은 도태되야 한다? 참 잔인하고 무식하시군요. 한국이 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단순히 농민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배로 사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 전광훈 메시지 듣고 왔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전과 같고 쌀 값이 폭락할 때 의무 매입 규정 하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쌀 국가에서 매입 하면 창고 임대료는 국회의원 반 줄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반줄여서 충당 하시는면 되겠네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건지 세금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걷어가실런지요.
국회의원은 늘 국회에서 싸우고도 세비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날짜 밀리지 않고 받아가지요.
국민들 중에는 일 하고도 몇달씩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급과잉이라 쌀 남아도는 상황에 식량안보 ㅇㅈㄹ ㅋㅋ
식량안보 지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감당이 안 돼서 줄이자는데 안보랑 뭔 상관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말이요~식량안보 밥상안정 이상한 구호를 외치고 앉아 있네..무슨 6,70년 인줄..ㅋㅋ
@@김안숙-s8x 사람들 비만 심하니 먹방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욕 처먹었던 게 바로 전 정부인데 정권 바뀌니 귀신같이 스탠스가 바뀜.
탄수화물 덩어리인 쌀만 많이 ㅊ먹어라 ez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조금 안 주면 내년 부터 당장 아무도 쌀 농사 안 짓는다. 니가 오늘 먹은 그 쌀밥,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 줘서 싸고 맛있게 먹은 거야ㅐ...
@@kkk-c4e3q 뭔소리냐? 보조금 받고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데..양곡관리법도 모르는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너랑 같은 한표라는게 짜증난다..
@@kkk-c4e3q @user-ci1lg2hb4o 보조금 안 주면 자영업자들 바로 장사 접는다는 논리랑 똑같은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보조금 없애자 했음?
지맘대로 내 말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들려고하네?
누가 보조금 주지 말랬나?
공급 과잉이니 적당량 만큼만 생산하자는데 엉뚱하게 보조금 물고 늘어지네ㅋㅋ
초과 생산분까지 왜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보면서 보전 해줘야되냐니까?
소비량, 전시 비축분량까지 다 초과해서 쌀이 썩어 넘치는데?
아깝게 쌀을 왜 썩혀야하는지를 반박을 해ㅋ
식량위기를 너무 쉽게보는듯...나라에서 주식인 쌀은 보호하는게 맞다고본다... 수출이 줄어드는데 수입으로 먹을거까지 다 들여오기 시작하면 진짜 망해....
ㅋㅋㅋㅋ 주식이 쌀이라고? 근데 쌀 수요는 왜 줄어드냐? 생각을 해봐라 좌파친구야 너도 아침엔 샌드위치먹고 점심엔 스파게티 먹잖아...쌀 수요는 계속 줄어든다 그럼 우리쌀을 수출용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든가 해야지 무조건 사가는 법을 만들면 결국엔 농민들도 서로서로 리스크없는 쌀생산하다 망하고, 정부도 쓸데없는 쌀 사서 그거 썩히게되고...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는거 아니야
뭔 식량위기 타령하고있네
@@벼랑위의포뇨뇨뇽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때보다 쌀을 몇배를 더 샀는데 가격이 안정이 안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사주겠다고 하는거임 나라돈으로 ㅋㅋㅋㅋ 그러면 개나소나 다 쌀농사 할려고 할거고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지지 ㅋㅋㅋㅋㅋ 다른 작물들 가격은 올라갈거고 생각이란걸 하십쇼 ㅋㅋㅋ 쌀이 ㅈㄴ 많아서 농민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마당에 더 사들이면 그 남은 쌀들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ㅋㅋㅋ 북한으로 가겠죠 ㅋㅋㅋㅋㅋ
쌀이남아돈다 식량난 운운하지말라 ..쌀값오르면 쌀농사 짖지말라해도. 짓는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요즘 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나?? 쌀값이 떨어지는건 간단해.... 안먹어 쌀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은 좀 웃긴데?
당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나?
이재명없으면 정치못함 국힘은ㅎㅎ
자기들만의 만능 치트키 입니다 ㅋㅋㅋ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선에 재미봐서...
@@Onestar1847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무려, 헌법(헌법 123조)에 적혀있을정도로 중요한거죠... 왠만하면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하는데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이 얼마나 국가운영에 중요하면 무려 헌법에다 저 구절을 적어놨을까요?
입법/행정/사법을 떠나서 그만큼 식량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시스템은 중요하다는것이고 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윗나라 전쟁중일때 식량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쌀은 지금도 넘쳐흐르는데..
@@힘내-x1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정치색은없지만 문재인때도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무산되긴했지만 낡은법은 고쳐써야하는데 절대수정 안함
쌀이 남아도는데도 농민들이 굳이 왜 쌀농사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 제일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임. 쌀농사가 아직도 옛날처럼 하루종일 일하고 그런건줄 알죠?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음ㅋㅋ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도 대여해주고요. 지원이나 혜택도 다른 농사에 비해 제일 많고요. 추수할때만 외노자쓰고. 법은 만들긴 쉬워도 바꾸거나 없애는건 어려움. 그 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거든.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같은거 봐보셈. 인구도 줄어들고 쌀 소비량도 줄어드는데 과잉생산량을 지금도 일정량 매입해주는데 아예 전매를 해준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거임? 한국쌀은 수출경쟁력도 없어서 다 국내소비만 하는데. 지금도 비축미 썩어넘쳐서 어쩌지도 못해요. 감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특성이 있는 농작물은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이 잘 안 되는 산업.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폭등, 폭락을 막아줘야 할 수밖에 없음. 가격 폭락이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폭등이 옴. 그때 가서 우는 소리하지 말기를.
@bonobono 생각이 이래짧으니 2찍하지 에휴..
@@국수-p2c 2찍 거리지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해라 대깨문아
돈 안되서 농사 접을사람들은 접으면 된다
@@국수-p2c 누가누굴걱정해요 농민들 사주는사람이있으니 농사를 무조건하는거고 안정된직장이고 벼농사 얼마의수입인줄아시나요? 그게 지금도 수천톤이 창고에 비축되어있는데 문재인때는민주당 아니었나요 그땐왜 반대했었을까요 제발 찢파들아 갈라치지말고현실을봐요 소비방향을 물색하는게 맞는거지 국가기축분에대해서는 일정량 매입하는건 당연한거지만 농민들을위해 세금까지 쓰며 썪혀가는 쌀 그게 당연시 되어왔던게 현실입니다,1찍이던 2찍이던 깨어나세요 쫌
@bonobono3810 왜 맛없는지암?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서는 녹조가 심해서 4급수로 농업 산업용수로 밖에 못쓰거든? 근데 그게도 녹조에 나오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어 그마이크로시스틴을 없애려면 3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없어지는데 정수처리장에서 그걸 못없애 그게다 농업용수로 쓰여서 벼에도 마이크로시스틴검출된단다~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팩트 아닌가? 쌀에 파묻혀 다 같이 죽자는거냐!!
다른 식문화로 변화가 있습니다(피자 칼국수등둥) 밀가루는 자급률이 0.5% 죄다 수입 밀가루 임 강제로 쌀을 먹게 할 수없는거 세금으로 사둔쌀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나도농민이지만이것은아니다
쌀은 주식이라 보호해야 한다 다른 작물은 조절 가능하고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니다 식량이 바로서야 나라가 유지되는것임
지금이 5공이냐 답답하다
@@ov0b 그거알음? 그런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이 기업화 되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식량안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거임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 1차산업이라고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디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는거라 착각하는데
절대로 아님 상상이상의 인프라와 기술력과 대기업자본이 필요한게 농업인거임
우리나라 농업이 기업화 되지 않으면 식량안보? 절대 꿈도 못 꿈
@@ov0b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보고보고-x3q ㅋㅋ 일본은 애초에 농가당 1000만원 지원이였고 우리나라는 300만원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세계 4대곡창지대 모두 밀가루 생산량이 감소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악화 폭염 폭우 가뭄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대곡창지대중하나인 흑토도 생산하기 힘든 실정에
그럼 앞으로 밀가루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장의 밀가루수요가 높다고 생산량줄이는것보다 미래를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부자세금감면해준거 메꾸느라 근로소득세 증세 시키고 실업급여 감축시키고 농민 지원금도 선진국보다 몇배는 낮은데 김건희 땅에 고속도로 만들어서 천억예산늘리는건 되고 쌀가격 조정해주는건 안됨?
개정안에서 말하는 주요 개정 세가지를 반박합니다
1. 쌀이 과잉 생산되는 만큼 재배 면적 줄이고 다른 작물을 키우게 하자.
(그럼 쌀 생산이 줄겠지?)
우리나라에 논이라는 면적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논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지 않는 이상 재배면적이 줄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논이라는 곳에서는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하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땅에서 쌀을 재배하는 면적도 있지만 다른 작물들을 생산하는 면적도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다? 말도안됩니다 재배면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쌀재배가 늘어날거에요 쌀 생산량이 늘어날거라는 소리입니다.
2. 줄인 재배 면적에 밀과 콩같은 대체 작물을 심어서 자급률을 높이자.
(밀, 콩은 거의 100% 가깝게 수입한다고 보면 됨, 이 것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는 것임. 문제는 한국에서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시장 논리로 따지면 대량 생산되는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에 이 작물에 대한 가격을 쌀에 맞춰 조정)
일단 원래 법안에 있는 쌀에서 밀이랑 콩을 추가한건데요. 여기서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논이라는 곳에서는요 일단 밀이랑 콩은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논은 물을 대서 작물을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논은 땅이 축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콩? 못키웁니다. 그래서 콩은보통 밭에서 키우죠... 밀? 밀은 습기에 약해요 우리나라 논이랑 특성자체가 안맞아요 결론은 밀이랑 콩을 개정안에 넣었지만 사실상 논에서 키우는 작물은 쌀이랑 보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보리는 어차피 쌀 수확이 끝나고나서 하는거라 시기상 관련이 없구요 여기서 초과물량이 발생할거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는게 1번에 설명했듯이 논에서 하우스 지어서 키울수있는 작물들을 안키우고 쌀농사를 짓게될거라는거에요 왜냐? 쌀은 100% 팔수있으니까요 그렇게되면 논에서 키울수있는 다른 작물들가격은 또 오르겟죠...?
3.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매년 매입 가격과 물량을 정부가 정한다)
이게 제일 논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매년 매입가격과 물량을 정부가 정하는건 맞지만 시장상황에 맞춰서 매입가격과 물량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요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정확히 얼마나 확대하는지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거 분명히 초과생산된 쌀 전량매입하자고 말나올게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매입 할 수 있다정도의 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식으로 강제성이 있는 말로 바뀌어있어요
쌀농민이 다른작물을키울수있게
대체작물을 늘리는게 더좋을거같은데
대체 작물 뭐? 추천이나 하고 말해라.. 누군 생각 안 해 봤겠나? 마땅한게 없으니까 그렇지..
농민
@@kkk-c4e3q 딸기 수출하세요.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님...포도가 나라마다 다른 맛이 나는게 어떤 이유일까
@@nhs1664 그보다 편하게 농사짓고 편하게 팔고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맥아랑 호프는 독일하고 영국에서 수입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건비도 더 쌀 것이고. 위도도 비슷해서 농사가 안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홉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농사짓는게.
양곡법이 생기면 다 쌀 농사만 지어 더 큰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밀어부치는것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쌀만 사주자는것이 아니잖아요~~
대체작물 재배하자는 것이잖아요~~
쌀은 과잉생산 되는것이 맞습니다.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농지은행은 매입한 논에다 절대 쌀 재배 하지마라.
매입한 논에 왜 쌀을 재배하고 있나 정책따로 아닌가!
대체 작물 뭐? 추천이나 하고 말해라.. 누군 생각 안 해 봤겠나? 마땅한게 없으니까 그렇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할테니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길다고 읽지도 않고 1차원적인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 석병훈님의 분석
개정안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정부가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게 한다.
최저가 방식으로 매입하던 것을 물가대로 매입하게 한다.
위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매년 1조원이 들어가고
현재 190만톤을 올해 말까지 보관해야하고 비용만 5천억원이 들어간다.
비축하고 있는 쌀은 결국 3년정도 뒤에 시장에 풀수 밖에 없고
이 결과로 미래의 쌀값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농민들에게는 일종의 보험일 수 있어 좋을지 몰라도
수요는 줄어가는데 생산 공급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생산이 촉구된다.
쌀의 공급량이 매년 0.7%로 줄고있긴하나
쌀의 수요량은 2배에 달하는 1.4%가 더 줄고있다.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국가 재정이나 쌀값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은 밀 콩 보리 양파 등 다 구매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를 다 들어줄시 정부추산에 따르면 매년 10조원이 들어간다.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필요한 분야는 엄청 많다.
국민의 혈세를 농업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것은 불가능하다.
쌀의 수요가 줄고는 있지만 밀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에 비해 밀에 대한 자급력은 1%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입쌀 얘기 하기전에 밀에 대한 수입을 생각해라.
짓고있는 쌀농지에 밀 콩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는것을 추천한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땅 면적 헥타르당
50만원~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기존 90%기계화 되있던것들을
60% 기계화된 밭 등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쌀 재배하는 고령층이 60%가 되는데 이들은 60%기계화된 방식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젊은층이 전환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하고 또한 농법교육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제발 1차원적으로 이재명 지지하면서 말도안되는
법안을 지지하지 마세요. 해당 개정안은 표퓰리즘 정책이 맞습니다.
쓰레기같은 법안이네요
밀이 식량 으로 늘어난다고 밀이 주식이 되는게 아닙니다ㅎㅎ 석병훈씨가 정답지 입니까? ㅎㅎ 그건 그냥 그사람 의견이야
안사주던 쌀을 사주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정부가 쌀매입 합니다 언제? 쌀값 다 떨어진 설지난 시점 햇보리 나오기 직전에 사서 소주 원료로 팝니다
쌀 비축은 전시국가 에서 당연한 거고 어차피 사줄거 제값주고 사주는것 뿐이고 정부가 매입하는건 평년보다 생산량 초과된것만 사요 흉년들어 쌀없으면 농가지원금 준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 인데.. 쌀값과 10여가 필수 야채 곡류들 가격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배추가 작년에 흉년이야 농가 굶어
배추는 금값이야 소비자 힘들어 돈은 누가 버냐 전국 5개 상설 청과도매시장인 가락동 부산 엄궁동 시장의 도매업체가 독점해서 포기당 2백원에 사서 2천원에 팔아..
작년에 비싸다고 올해는 다들 배추농사에 풍년이네? 배추값 폭락..
포기당 백원.. 인건비도 안돼서 배추출하포기 배추밭 갈아 엎는다고..
백원에산 배추? 천이백에 납품해.. 작년대비 40프로 할인 이라고 반값 이라고.. 무슨 허생전 이야? 과일 독점 해서 때돈 버는 허생 이야?
송아지값 폭락해도 소고기값은 치솟아.. 그거 왜 그럴까? 한국이 시장이 작아서 유통 대부분 독점 이야.. 시장물가? 걔들이 쥐고 흔든다고 가락시장 도매업체 이사진들 주주들 명단에 명박이형 다스 도 있었고 포스코 박근혜 미르재단도 있었어..
배추가 풍년인데 농민은 울면서 배추밭 엎고 왜 포스코가 돈잔치 하니?
농민들이 다른 작물도 다 사달란다고?ㅋㅋ 법개정 되면 '다 사주기'가 끼워팔기 식으로 같이 개정됨? 하여간 물을 안타면 국짐이 아니지
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양곡법으로 안정화 될런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양곡법으로 매입+관리 세금에 더 걷을께 뻔히 보이는데..중요한건 쌀만 농민 있는게 아닙니다ㅡㅡ 이거 풀리면 다른곳에서도 해달라고 난리치면 걷잡을수 없게되서 파장이 커질거라고 보이내요
이미.. 기후위기로.. 식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할꺼임... 제발.. 농민들과 식량안보를 근시안적인 굥스러운 시선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ㅠㅠ
염병하네ㅋㅋ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면 대깨문시절엔 뭐하다가..ㅋㅋ
유일하게 인플레에 반응을 안하는 우리나라의 쌀.......
근데 생각없이 농사짓고 세금으로 매입하게하는 문화는 사라지는게 맞는듯.
ㅋㅋ 유럽쪽은 농산물생산하면 보조금까지줘요 50%정도 세금으로 매입하는 문화가아니라 식량안보떄문에 시행하는법임
근데 다 좋은데 왜 우리 동네 들어오는 쌀은 겁나 비싼거냐 쌀값 떨어졌다고 하는데 못느끼겠음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가 심각하게 오고있다 식량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쌀이라도 해줘야되는게 맞다 나중에 이나라를 어찌 만들라고 저러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것도 방법이기는한데 비용문제 수입의존도를 높이면 안되긴해 그게더 문제야 장난질을 할수가 있기때문에 자체생산도 해야합니다
쌀만지어서 문제임 쌀농사는 농기계가 잘나와서 짓기 쉬움 혼자 쌀농사 다함 다른작물 추진래야할듯
대체 작물 뭐? 추천이나 하고 말해라.. 누군 생각 안 해 봤겠나? 마땅한게 없으니까 그렇지..
@@kkk-c4e3q 뭐 마땅한게 없어 ㅋㅋㅋㅋㅋ 보성 녹차나 청양 고추 나 안동 사과같은 특산물 있잖아 그런거 말하는거지
@@kkk-c4e3q 딸기나 배 수출해. 물론 쌀에 비해서 농사가 정말 힘들지.
@@명익-h4m 차, 사과가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지 아냐? 날씨가 맞아야 자라지...그리고 다 그거 심으면 가격 폭락한다. 그건 어쩔건데?
@@보고보고-x3q 농사를 입으로 짓는구나.. 니가 한번 해봐.. 되는지?
우리나라 쌀빼고 다른 곡물 전량수입한다. 식량안보가 엄청취약하다는거다. 다른 상품작물재배할수있도록 유도해야되는데 만진당봐라 우리나라정치인맞냐?
양곡법을 하든 안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국가식량을 보존한다거든 근데 지금 정부는 둘중하나 해결을 안하는거 같은데 쌀값떨어지니 농가수익이줄고 국가가 쌀을 안사면 위기상황에 어떤 대책을 할거냐 내가보기엔 지금 정부나 국힘당은 국민과국가를 위한 정치를 안하는거같다. 오므라이스,독도,일장기계양, 이게지금 나라를 위하는거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둘다 말실수로 국민을 혼란만 가중시키기나 하면서 그자리에 있다는게 신기할뿐이야!
양곡법 국회 증언법 차별금지법 이딴법은 누둘위해 만드는건가~~~!!!민주당 !!!!!!!!정신차려!!!!!!!
식량 안보는 엄청 중요한데, 여당 생각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으니,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만들어야 할듯?
쌀 생산이 수요보다 3% 초과 ~ 5%미만일 시 정부는 매입해야 한다. 그 이상은 매입할 수 있다.
쌀 가격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할 때 ~ 10%미만 하락할 때 정부는 매입해야 한다. 그 이하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는거지 정부가 사주는거 자체가 문제인게 아닙니다.
욕만나오는 민주당은 다 알면서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안되는 통계. 쌀자급율 92%. 근데 왜 쌀이 남아돌지? 8%가 부족한데.
다른 식문화로 변화가 있습니다(피자 칼국수등둥) 밀가루는 자급률이 0.5% 죄다 수입 밀가루 임 강제로 쌀을 먹게 할 수없는거 세금으로 사둔쌀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누가 농사짓나 그러다보면 쌀농업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쌀을 비싸게 수입할수도있고 떡값도 올라가고 쌀에 관련된 모든식품값이 올라가겠지
농사짓는 농민은 바보중에 최고 바보다
미분양아파트는 장부돈 지원하는데
농민들한테 왜 지원 안해
차기다통령은 민주당 찍자
무턱대고, 매매 할수없지, 양곡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심의안건 후 가격안정으로가야한다.
일본이 쌀, 밀가루가 없어서 일본.국민 모두 매우 위험하다. 한국이 일본에 쌀, 밀가루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야 모두 똑같구나
쌀가격이 저럴리 없다 쌀 수입해와서 그런것은 아니고
농민들 피와 땀을 수출(자동차 등)상품과 바꾼건 아니고?
왜농민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 농민들한테 적당히 해라
니네들 매년 세비만 따박따박 올리지말고
꺼져라
양곡법=수사 물타기, 매표 행태인듯하시려구류인지 아니오니까
필리핀상황보면 국민이 쌀사먹는걸 힘들어 할정도면 안정화는 필요함
단지 쌀 보관량이 너무 많아
보관비 안 들려면 북한 다 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kkk-c4e3q 댓글마다 헛소리 싸지르고 있네 ㅋㅋㅋ 심지어 종북 댓글 ㅎㄷㄷ;;
@@kkk-c4e3q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kkk-c4e3q쌀 주면 갖은 비방과 미사일과 핵으로 보답~다른 아프리카 주는게 훨씬 나음..
@@g68u5i8 할 말 없으면 종북이란다. 북한 그 거지 나라가 뭐가 좋다고 종북하냐? 너 같은 친일파나 식민지 근성 바꿔라
근본적으로 밀가루 수입은 늘어나고,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국회의원 및 정치인부터 면요리를 먹지말고 쌀이나 떡을 식사대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 하루 밥 10그릇 먹이기
그놈에 사법리스크 경제좀살리ㅏ
이러다 민주당은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어한다고 하겠네요.
쌀밥 하루한번이나 먹고 빵국수 면종류 먹음
쌀이남아돌수밖에 쌀재배량이 감소해야
맞지
재배량 감소가 아니라 전멸할까봐 보조금 주는 거다.. 보조금 안 주면 당장 내년부터 아무도 농사 안 짓는다. 농사지을수록 적자...
@@kkk-c4e3q 그러면 공급이 주니까 쌀값이 오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농사 짓는 사람은 늘어난다... 무슨 시장경제를 우습게보나?
@@아히라이라호 시장 경제 얘기하면서 공급만 얘기하고 수요는 얘기 안 하냐? ㄷ ㅅ 아~ 지금 문제는 수요가 줄고 있다. 뭘 알고 좀 아는 척 해라.. 오죽하면 합죽이 조수진이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할까...
@@kkk-c4e3q 그니까 밥먹는 수요도 주니까 그에 따라 공급도 줄여야지 자연스럽게. 저 법이 통과되면 나라에서 다 전매를 해주니까 공급은 안줄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갭은 국가가 무한으로 메운다? 그게 몇년 몇십년 유지될거같냐?
@@아히라이라호 쌀 보조금 지급과 정부가 쌀 매입하는 것은 벌써 몇 십년 째 다 하고 있다. 이번 법은 혹시 쌀 값이 많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조항 하나 추가 한 것 밖에 없다. 윤석열이도 대통령되기 전에 다 공약했었고..갑자기 극우 유튜버 약을 쳐먹는 바람이 이런 ㄱ ㅐ 짓을 한 거다. 그리고 쌀 공급을 어떻게 더 줄이나? 쌀 생산이 그렇게 쉽게 줄여지냐? 그렇게 잘 조절되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니?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우리나라는 식량 해외의존도도 높은 나라인데 주식인 쌀에 법안이 없다면 전쟁나고나서 또는 가뭄이 밥먹듯오면 그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쌀 국민들 먹이이겠지
미친사람들이 빵먹고 고기먹고 면먹고 하니까
쌀이 아무렇지도 않은것같지?식량안보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룰중에 룰이다.
쌀대신 다른거키우라고?키워보세요
농민 반드시 보호해야함
식량안보라 어떤안보를 말하시나요?
싱가폴 홍콩 등 거긴 우째 산다요
다들 쌀 먹기 싫은가보네 ㅋㅋ 쌀이 ㅈㄴ 비싸봐야 정신차리지 농사 짓는 사람도 없어지는데 이렇게라도 유지해야지
ㅈㄹ하네진짜 아직도같은생각이냐? 정신차렸겠냐 니같은넘이ㅋㅋㅋ
어휴...일못하는넘들 특징이뭔지아냐? 당장눈앞에보이는것만 하려함ㅋㅋ 좀더미래는생각안하고
쌀수급을 의무로? 농민들은 정부가 사주니까 쌀 농사를 마구 짓게 되면서 쌀 값은 계속 더 떨어지고 정부는 또 사주고 악순환 반복 그리고 쌀을 사주면 다른 작물 농사하는 사람은 안주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빚 1000조국이 된 마당에 또 빚... 빚 메꾸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그리고 문정권때 법 분명 바꿀 수 있었는데 예산 부담이 커서 그땐 안바꿨다. 이제와서 왜...
한국 그 만큼 할 만큼 경제력 있다. 아직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있구만...
2023년 경상수지 50억달러 적자 무역의존도 세계2위 유가 70% 인상, 가스 500% 폭등, 반도체 수출 43% 급감ᆢ 지금 미국도 경기침체 오니 어쩌니 하며 위기관리 중인데ᆢ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나라현실도 봐야지ᆢ조심해서 나쁠거 있나? 아직도 국뽕에 취해있구만~
@@수퍼맨-t9l 이게 니가 찍은 윤짜장ㅇ이 만들어 놓은 경제 성적표다. 국뽕을 탓할게 아니라 니들 손가락을 탓해야 할 것이다
@@kkk-c4e3q 정치야기로 자꾸가는데 경제가 일이년만에 선회함? 지금처럼 민주당 윤석렬 힘겨루기로 대통령시행령 아니면 법안도 제대로 통과못시키는상황에? 윤이 망쳤다고보이는게아니라 문때 코로나때 빚 뎀지오는거지
석열이가 이걸 알까?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자료 출처를 대라..
@@kkk-c4e3q 그냥 검색해라 구글에 붙여 넣어라.
@@kkk-c4e3q 세금 들여 쌀농사 지탱 그만, 보조금 폐지 나선 일본
중앙일보
입력 2017.01.16 01:00
업데이트 2017.01.16 04:24
@@kkk-c4e3q 日 정부, 가루쌀 재배 강하게 밀어붙인다 - 농민신문 2023. 1. 9.
ㅋㅋ 일본은 애초에 농가당 1000만원 지원이였고 우리나라는 300만원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세계 4대곡창지대 모두 밀가루 생산량이 감소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악화 폭염 폭우 가뭄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대곡창지대중하나인 흑토도 생산하기 힘든 실정에
그럼 앞으로 밀가루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장의 밀가루수요가 높다고 생산량줄이는것보다 미래를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부자세금감면해준거 메꾸느라 근로소득세 증세 시키고 실업급여 감축시키고 농민 지원금도 선진국보다 몇배는 낮은데 김건희 땅에 고속도로 만들어서 천억예산늘리는건 되고 쌀가격 조정해주는건 안됨?
국민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못살게 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깡패네요.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준다?
그럼 쌀 농사만 짓겠네.
야당 니들은 뇌가 있니? 도대체가..
남는 쌀 저장하고 저장하고 ㅋㅋ 그다음은?
북한에 넘기는건가 ㅋ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부가 사주니까 과잉생산 할수도있는거 아님?
@@leejungwoo1111 염려마라. 지금까지 보조해 줘서 농사지으려는 사람은 갈수록 적다..
@@황승현-m6z 정부가 안 사주면 아무도 쌀 농사 안 짓는다. 지금 보조비 받아도 겨우 산다.
미분양 아파트는 구매는 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쌀 구매는 안 되는 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입을 못해 라면, 빵값 등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식량은 안보이다....
쌀은 시장경제 맡겨도 좋은데,! 농림지역,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의 소유라고 될 만큼 농민의 재산권을 완전이 침해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농사만 경작 하여야 된다. 쌀을 시장경제에 맡길려면 농지에 국가가 지정한 절대농지 구속력을 페지하고 일반토지처럼 집도짓고, 공장 등 도 짓고 개발 할 수 있게 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맞겨야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있는것 아닌가?
정부,의원님들 일반통행하지맙시다..용도지역도 형평성에 맡게 조정합시다
근시안 정책입니다ㅡ
작물이 쌀만 있나요?
더불당은 왜 그렇게 포플리즘 근시안 정책을 만듬니까ㅡ?
농민 위하는 척하지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바람니다ㅡ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다. 아침에 빵 좀 먹어보니 니가 미국 사람인 줄 아냐?
쌀은 먹어야지 다른건 안먹어도 안죽잖아 660조에서 1조가 ㅜ.ㅜ
쌀도 안먹어도 안죽지
쌀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이었긴 했지만 도정된 백미는 영양가도 떨어지는 게 사실임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는 전세계 30%입니다. 즉 전세계 70% 인구는 쌀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이래도문제 저래도문제
총리 거부권 테스트용
안그래도 쌀 남아도는데 남아돌면 그걸로 알아서 지들이 식량으로 하든 다른 사업하든가. 매년 소비량 줄어드는 쌀을 지지해주네. 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호남지지층 달래려고 괴법을 강행하네
영남도 쌀 농사 많다. 그리고 어차피 호남 80% 표 몰아주는데 뭘 달래?
무.마늘법이란다 쌀하고 같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주식은 쌀이다 생필품중 최고상위인데 이게 흔들리면 어찌될것 같니?
그래 그냥 빵먹고살자
쌀같은 소리하고있네 요즘 젊은 사람들 쌀 먹지도 않음
농사가 나라의 기초다. 농사가 잘되야 사료도 만들고 고기도 먹는다. 지금 시골가봐라. 65세가 청년이고 70대 할아버지들이 쌀농사 짓는다.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누가 농사 짓노? 지금 MZ들이 농사 지을거가? 배운거로만 생각말고 직접시골 함 가바라.
요즘시골에 농사는 다 대농가들이짓는다 마을에 두세명이 다짓는단야기다
참들.. 어이가없다 작년만해도 쌀이 창고에 넘쳐난다 해결방법이없다 소비방법 수출방법을 논의해야한다 계속나왔는데 현실은 모르고 정부까는 댓글만 쓰고있다니.. 현실은 주식이었던 쌀의 소비가 줄었는데 당연히 포퓰리즘이 맞는거지 소비가줄면 수출이나 소비방향을모색해야하는데 정부에 기대는게 잘못된게 잘못되어왔던것 아닌거아닌가?
이건 아니지.
쌀 수요는 매년 줄고 있는데 자꾸 과잉 생산하니까 문제되는 거지, 이미 대한민국 주식을 쌀이라고 하기도 뭐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냐? 앞으로 국회의원 월급 쌀로 받을 거 아니면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너 일주일 간 쌀 안 먹으면 인정하지
그래서전쟁이필요
양곡갈리법부정
쌀소비량을 보면 하락세이고 고봉밥먹던 시절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법아냐? 왜 저법을 통과시켜야되는거지? 그것도 세금 써가며 농민들도 생각을 해서 쌀값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작물을 공부하든지 바꿀생각 개발할생각은 안하나? 교육이나 사업지원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것들 그런걸 정부에서 해준다면 이해되는데 눈에보이는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왜 세금써서 사드리나요??
쌀 많이 먹는 시대면 왜 보조금 주겠니? 안 먹으니까 그렇지..
식량 주권은 손해 보더라도 지켜야한다
국가의 기초근간이다
집권여당이 양곡법을 왜 반대한다고?
야당이 반대해도 어의없을 일인데 여당이 이걸 반대한다고? 왜?
매매 해준다고, 전부 쌀농사만 지으면 그땐 누구잘못인가?
전부 매입하면 농민 안정인가?
재정건전성같은 사쿠라를 맨날 들이대네
안변길씨는 한꾹아인가요?
대진표 참 석열스럽네
2:10 초등학생 논리.. 진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거임? 쌀하고 그게 비교가되니?
김어준 구독자는 과학이다
정부창고에 수십만톤 쌓이는 쌀은 바다에 버림? 아니면 무상으로 나눠주면 쌀값 개폭락되는데?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정권바뀌면 북한퍼줄라고
지금 바로 줘야지.. 그래야 관리비 800억 아끼지...
@@kkk-c4e3q 미쳤냐? 차라리 가축 사료로 쓰지 북한을 왜주냐?
@@보고보고-x3q 어느 가축이 쌀을 먹냐? 그리고 사료 제작비는?
우파는 벼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지 ㅋㅋ
좌측은 평야지대 우측은 산간지역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준다?
그럼 쌀 농사만 짓겠네.
야당 니들은 뇌가 있니? 도대체가..
그렇게 보조 해줘도 농민들 1년 수입 천만원도 안 된다. 보조금 2배 줄테니 니가 지어 봐라..
@@kkk-c4e3q
천만원도 못버는데..
왜 하는겨? 바보니?
밀. 보리는 98퍼 수입 한단다
@@leejungwoo1111 밀 보리가 쉽고 돈이 되면 누군들 안 하겠냐? 수고에 비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kkk-c4e3q
결국 쉽게 돈 버는게 목적이네..
벼 농사가 제일 편하겠지. 타작물에 비해..
@@leejungwoo1111 쉽게 돈 벌어? 쌀농사 한번 지어 봐. 왜 귀농해서 실패하고 빚만 남는지 알거야...
국가에서 20kg 당 4만원에 매입 하고 그중에서 2만원은 국가에서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면 현금 18만원 주고) 쌀 20kg 한포대씩 주면되겠네...
많아봐야 한집당 20kg 매달 2포씩인데 매달 2포씩은 안될것임... 수매물량때문에 그러면 분기마다 1번씩 주던지... 2분기 4분기에 저렇게 줘서 소비하게 되면 크게 예산 문제 될거 없어보이는데..
아여 그니까 그게 공산국가 따라 가자는 소린데 말같은소릴해야지
나는 쌀 안먹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쌀을 매입한다면 그게 더 반발 작용이 심하겠죠...
그리고 전제자체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쌀이 남아도는데 국민들이 안먹겠다고 하니 쌀 값이 떨어지는거고
농민 관련된 재정 분야는 이전처럼 쌀 생산에 특화된게 아닌 오디나 아로니아 같은 특수 작물 쪽으로 나아가야해요
양곡관리법으로 먹지도 않는 쌀을 과거 냉전시대마냥 마구잡이로 뽑아내서 재정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기존의 쌀 농사짓던 사람들은 죽어도 특수작물쪽으로 변환하지 않을겁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옛날에야 먹을게 쌀뿐이고 일 평생 먹어온게 쌀이였으니 당연히 쌀 소비량이 높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빵도 먹고 와인도 마실줄압니다...
젊은 애들은 양식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쌀 농업을 지원해주면 바보짓이죠...
기초연금대신 쌀을주면 기존시장에서 팔려야 되는쌀이 미리풀려버렸기 때문에 수요가줄어들겠죠
조삼모사 아닌가요
요즘 쌀 많이 안 먹음. 지금은 80~90년대가 아님
우리나라 쌀을 왜 비축하는데?
전시에 뭘 먹을건데?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적당이해라.. 그 동안 해택 많이 받았잖아..
쌀값 너무 비싸다...
쌀 먹지마라. 너 일주일간 안 먹으면 인정!!
쌀 공급이 많아지면 쌀말고 다른 수입에 의존하는 농작물을 심어야지요!!!
왜 이걸 정부에서 사서 쌓아두냐고??
대체 작물 뭐? 추천이나 하고 말해라.. 누군 생각 안 해 봤겠나? 마땅한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번 정부는 모든지 정치적으로 풀려하고
불리한 사안은 전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고 반대하고있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수입농산물 원하지 않는다 농촌을 살리기위해 양곡 관리법 너무 잘했슴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준다?
그럼 쌀 농사만 짓겠네.
야당 니들은 뇌가 있니? 도대체가..
넘치는 쌀은 바다에 버리면 됨?
@@김밥-z8g 그럼 농촌 포기해서 필리핀 꼬라지 나면 되것네~ 이야 좋다~ 앞으로 쌀 사먹으려면 수입만 해야해서 현 가격의 3배 4배 주게 생겼네 ㅋㅋㅋㅋ
@@구민수-e4b 농촌이 공급하는거에 비해 수요가 없으면 그만큼 공급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맞춰지는게 시장원리야 병 ㅅ아 ㅋㅋ ㅋ그럼 수요도 없는데 공급 계속 하냐?ㅋㅋㅋ
지금도 쌀 공급량은 넘쳐흘러요... 필리핀처럼 된다는 헛소리하지마세요 그리고 나라에서 양곡법 개정안으로 수익 보장해주면 쌀 품질 유지가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는 해야한다고하지만, 머리로는 안된다는 개정안.
그래도 농민은
2찍이다
농사 짓는 사람 없어지니 자동적으로 10년후에는 비싸짐
어차피 정부에서 다 사주면 품질 개ㅈ으로 농사 지을듯ㅋ 개나소나 농사 짓는다고ㅋ
너한테 보조금 지금의 두 배 줄테니까 농사지어 봐
@@kkk-c4e3q 쌀농사 개꿀임 ㅅㄱ
윤대통령 님! 무조건 야당보다 한수더떠서 추가 양곡법 허용하시고, 점차 확대 하세요~!!
문대갈땐 조용하더만 ㅡㅡ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삭감해 버림 ㅋㅋㅋㅋ
@상윤 국민의힘에서 지역화폐도 삭감해 버림 ㅋㅋㅋ
@@fdopp867 지역화폐는 원래 잔여 세금을 털이 용도로 만들어진거 아세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했을 당시 연말에 남은 세금을 의미없는 아스팔트 까는데 사용할빠에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젊은 층들에게 배포했던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의 지역화폐가 된 겁니다
대충 쉽게 설명하면 사용하고 남아서 어짜피 아스팔트에 쓰일돈 = 지역화폐
이게 순기능 이였는데
민주당측에서 상품권 배포가 생각보다 여론이 좋으니 그걸 지역화폐란 개념으로 만들어낸겁니다
전에는 사용하고 남은 돈이였지만 지금의 지역화폐는 그냥 우리 세금이죠
국힘측에서 지역화폐 삭감한건 현실적인 이유에요
열심히 세금 걷어서 공산주의 마냥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전에 장동민씨 대학 축제에서 폭죽보고 "저기 보십쇼 여러분들의 등록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를까요;
지역화폐 그거 공짜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돈이에요;
@@윤은성-p3h 지역화폐 자기돈 주고 사는 거예요??누가 들으면 돈 다 주는줄 ㅋㅋㅋ 나라에선 10프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프로가 아깝다면 아깝겠지만...그 돈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소상인에게 돌아 가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엄청 실어하는 정책 이예요 ㅋㅋㅋ
뭐 설득이 되겠냐 만은 ㅋㅋㅋ 지역화폐 없어도 잘 살았으니 ... 님은 지역화폐 안 쓰는걸로 님은 애국자...저는 지역화폐 쓰는걸로 애국자
@@fdopp867 아뇨 틀렸습니다
지역화폐는 10프로만 지원해주지 않아요
저도 지역화폐 해당을 받는데
언제부터가 제가 그 10프로에 해당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들 하고 가족 전부 혜택을 받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 10프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봐도 안나오고;
그리고 10프로가 온전히 중소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한 옳은 정책이 아니죠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든거에요
지역발전에 가장 큰 핵심이 경쟁인데
현 지역화폐는 대기업 아예 낄 수 없는 구조죠
대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되면 지역이 발전할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위수지역이죠
화천 같은 곳이요
그쪽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프렌차이즈가 들어올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 악물고 막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기업 물러가라 @@주민 일동은 ~~기업 환영하지 않는다"하고요
그쪽 동네는 지역화폐랑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외박,외출,면회 온 군인들은 멀리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다싶이 그쪽 동네는 님이 말하는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설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지역이 발전했나요??
군인이라는 확실한 자금줄을 인질로
피시방 시간당 3000원 모텔 하루 숙박 20만원
이러죠
군인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항의해서 기어코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논 위의 경우는 극단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2006년도에 끽해봐야 억대 사업이 벌써 조단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누차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역화폐는 쩌리 예산 처리로 편성된 건데
이제 조단위로 세금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세금" 이라는거죠
@@fdopp867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역간의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많이 위탁 받는 지역일수록 지역화폐도 더 많이 편성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화폐가 제일 높게 편성된 곳은 죄다 "경기도"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갑니다
정작 정말 가난한 사람 많은 충남,전남,경남,남쪽 지방은 거의 받아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이게 정치에 영향까지 받아서
앞으로 선거철만 되면 후보라는 인간들은 서로
"우리가 더 나라세금으로 많은 지역화폐를 편성했다 우리한테 고맙지?? ㅎㅎ"
이럴겁니다
당연하게 가장 많은 지역화폐금을 받아갈 지역은 가장 권력이 쎄고 많은 돈을 위탁 받는 지역일거고요
지역 발전이란게 원래 못사는 동네에서 행해야할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사는 동네가 혜택을 더 받아?
이게 무슨 지역발전일까요...?
안그래도 이촌향도 현상이 계속 심해지는데
미쳤다고 시골을 가요?
대형 마트도 있고 지역화폐도 더 많이주는 지역으로 가겠죠;
그리고 말이죠 변두리 지방
중소상인들은 어짜피 지역화폐는 우리한테밖에 못쓰니 배째라는 식으로 장사는 지역도 많을거예요
아까 말했던 화천처럼요
막말로 국밥하나에 2만원에 팔면서
"어짜피 지역화폐는 우리가게 밖에 못쓰잖아 꼬우면 윗지방으로 가던가 ㅋㅋ" 해도 못 말린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ㅋㅋ 어캐쌀과잉이되지 한국은 농경지가 무한정인 나라가아니에요 국힘의원들아
쌀 소비활성화에 신경써야지 자꾸 생산을 부축이는데다 힘쓰지마시길
하루 10그릇 드삼~
민주당
니네가 정치해라
전국민 1인당
10억씩 매년 주라
농민만 주지말고
부러우면 당신도 농사지으시길...
쌀은 곧 우리의 밥이다!@!
.
쌀이 창고에서 썩어 들어 가더라도 정부에서 수매해야 한다!!!
.
부족함을 걱정하기보다 넘쳐남이 마음 든든하다!!!
.
내가 집에서 집밥을 몇번 못 먹더라도, 쌀독에 쌀이 가득 있어야 안심된다!!
.
이것이 우리 농부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틀임?
라면 먹음된다
농민이신가?
먼 개솔이야 쌀 수요량 매년 줄어드는거 안 보이나? 왜 자영업자 식당 밥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라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자르면 정말 끔찍해지는게 식량이기에... 진짜 식량은 재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조금 썩을정도로 가지고 있는게 맞음 ㅇㅇ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바로 윗동네 북한 꼴이 나는거임
농지법은 지구촌시대에 없어야한다 자본시장에서 농지법은.토지공개념법이다
그럼 환경보호는 왜 하냐? 공기, 물 공개념이냐?
왜 쌀만 사주냐? 치킨도 사주고 반도체 자동차 귤 사과 배 대추 다 사주지? 1950년에는 쌀 농사가 압도적이고 기간 산업이여서 그런거지. 지금 1인당 쌀 소비량도 계속 줄고 있고. 공급과잉에 계속 사주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계속 쌀 농사만 짓고. 이렇게 창고에 쌓인 쌀 그대로 정은이 북돼지한테 퍼다 주고. 나랏돈 빼 먹는거 진짜 가지가지다. 농업도 스마트팜 상품작물 미래로 나아가야지 그냥 쌀 농사만 계속 지으니까 도태되지.
공급과잉이요? 말을 ㅈ같이하네? ㅋㅋ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문제죠. 농민은 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개처럼 시장경제에서 피터지며 일하는 나머지는 뭐에요?
니가 농사 한번 지어봐.귀농해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지 알거다.
모든 농산물들 다 과잉생산되면 그것도 다 정부에서 사라고해야겠네
이게 무슨 말똥같은 소리냐 도대체
이럴거면 차라리 나라에서 농민들 월급주고 쌀생산해라
쌀말하는 거야
넌 빵먹고 사냐?
멍청...쌀이라고 쌀!
@@끼얏호우-b5v 쌀이뭐볍진아
@@라이코스-x4n 일본도 2017년부터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2030년이면 64만t이고 2030년 1.4조 필요합니다. "정부 다 사야" vs "생산 줄여야" 두 주장 중 앞이 민주당이고 뒤가 국민의 힘으로 보면 됩니다.
@@보고보고-x3q 망해가는 일본을 따라가자는구나
조만간 어업관리법 채소관리법
한우관리법등 온갖단체서 정부가
최저가격보장 매입하라고 시위하겟구만
누군해주고 누군안해주면 난리나겟지 ㅋ
걍 쌀농사전체를 공무원투입해 국가서
직접관리해서 수급조절해라~~~
위정척사파 지린다. 아직도 농자천하지대본 외치는 인간들은 제발 조선시대 사람들이랑 같이 관짝에 들어가라
무식한 소리 하네.. 다른 나라들도 다 보호한다
참 야당 니네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나
여당은 윤쩍벌, 극우 유투버를 위해 정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