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재판, 더 빨리 처리됐어야" 국감서 지적|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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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국회에서 열린
    대전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재판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이
    소 제기 후 8개월 뒤에나 잡혔다며
    더 신속히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첫 변론 기일이 잡히기 전
    결국 변 전 하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지법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잦은 휴정과
    연말 인사이동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며,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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