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9월23일(월) 1일1제 1일차 - 경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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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 11~15P]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다.
㉣ 사법경찰활동과 정보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포함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 일반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중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의미하므로 일반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 않는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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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작년 1일1제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기다렸어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고대하던 1일1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23 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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