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에 책임 전가 등 '꼼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에선?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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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보니 일부 회사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서 대표 책임을 대신할 안전책임자를 따로 두기도 하고, 등기 임원에서 핵심 경영진의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될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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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지급 해도 고리 시설을 해줘도 안하는 근로자들 잔소리 하면 그때뿐, 전부 out시키자니 공사가 안되고 사고나면 원청이 책임? 돌아버리겠다 스트레스 는 암의 원인이라는데
작업거부...낼부터 나오지마,,,이판대기 그래,,,일 용직 모르시나,,,멀다,,멀어,
꼼수못치게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시길 당연 지금처럼 사업자 원청 꼼수로 사고책임 피해가면 안되지 사업자에 책임묻지않으면 절대 개선되지않는다
기사내용대로 꼭 이루어지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중에도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서는 되지 않는다. 정부도 급하면 묵인하지 않는가?
교육자료 사고사례등 많은 안전교육하면서 여러분에 안전할 권리를 찾았달라고 정확히 전달했지만
어제 교육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고소작업시 안전대 고리좀 걸어달라고 말하면 그때뿐
다시 뒤돌아서면 안전고리 걸지도 않고 일하시고 있고...... 아 정말 안전관리자 하기 싫어집니다.
너무 근로자 편히를 봐주는 법은 이제 만들지 말아주세요 과실비율 정확히 따지고 산재승인 허용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본인 과실로 사고 발생시 회사의 피해는 생각해보시지는 않았것죠?
근로자 과실이 있을시 산재 승인을 안해줘야 자신의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다치려 노력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안전시설은 꾸준히 발전하고 설치하는 방향인데 근로자가 하지 않고 다치는 그런현상은
생각 안 하시고 법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근로자 의무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
법안은 어디로 갔나요? 정말 건설현장의 안전은 중대재해법으로만 잘 지켜지면 사고를 줄일수 있는건가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오늘 정말 8명 고소작업자 따라다니면서
뜨거운 날씨속에 짜증만 겁나게 나네요 안전관리자 우울증 오것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근로자 생각 하시는건 좋은데 안전관리자도 근로자입니다 아무리 근로자 편에서 생각하고 안전조치 해주고 싶어도
세상 모든 근로자가 성실하고 법 잘 지키는 그런 근로자는 10명중 2명 정도 인듯 합니다.
이제 중대재해법 나왔으니 근로자 의무 법도 나와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그럼,서류상 포함하여 미등기 실제적 대표이사도 포함한다..고 법을 제정하면 되지.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도 너무 많이 한다
작업 반장님들 제발 안전준수즘 지켜 주세요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들 좀쓰지마라
이렇게 하자고해도
말이 통해야 지키지
안전책임자 + 회사 대표 또는 회장이 받게 법을 재개정하면 되겠지.
꼼수를 쓰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죠. 어떻게 2021년에 아직도 가짜시멘트쓰고 날림공사하고 그럽니까.
2인1조 작업은 정비작업을 할때나 작업량도 줄어들고 도움이 되서 사고를 줄이려 하는거지 혼자서 하게될 간단한 조작과 일반 일상점검까지 2인1조로 하면 다른사람까지 같이 사고에 노출시키고 부추겨서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작업양도 많아져 피로도 높아지고 도움이 전혀 않되 해서는 절대 않되고 안전장치로 해결해야 하죠
원청이 하청을 공기로 압박하는게 문제면.. 발주처가 원청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강력처벌
이법은 사업자는 난감하고 판검사는 골치아프고 피해자는 애가타며 변호사만 배불리는 법이군...
5인이하는 또 아니라던데 그럼쪼개기 가겠네
눈길에 사고나면 재설제대로안했으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이 구속되는건가
중대재해 처벌법
해결 방안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기업 과 사업장 폐쇄하고 문 닫으면 된다
대표가 형사처벌 받을 바엔 기업 문닫지 왜 위험하게 사업 하겠나
Какие же корейцы все таки умные. Дисциплина решает
저렇게 소수가 책임지는건 어찌됫든 빠져나간다. 그냥 하청이면 하청 원청이면 원청 회사자체에 공사 1년중지든 3년중지든 하면됨. 개인으로는 어차피 다빠져나감...
앞으로살기가 더막막하겠네
이거 지켜지는 기업은 삼성뿐이 없드라...
ㄹㅇ 그래서 삼성은 말이 많아도 존경스러움
@@준수-d2n 그건 자금여력이 되니깐 그렇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다 지킬수가 있냐??
@@그냥살자-j7x 그랴서 뭐 나한테 어쩌라는 거임? 내가 삼성 존경한다고 했지 중소기업한테 그거 하라고 강요했음?
@@준수-d2n 나도 그냥 말해준것뿐이다.....태클은 아니다....
풉 이미 큰기업들은 회사 쪼개서 50인 미만으로 다 나눴음 ㅋㅋㅋㅋㅋ
기업만 죽여서는 안된다 근로자도 같이 처벌해야한다
사고시 근로자 과실을 두어야합니다
노동자를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킵니다
처벌로 될 것 같으면 전세계가 이미 다 그렇게 했다.
처벌로만 막으려는 생각 자체가 어이 없다.
안전관리자가 안전 교육하고 조심해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은 장이 져야지요.
아니면 전부터 중간에 책임질 사람 다 대신 지울텐데 뭐.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참... 을들끼리 물어뜯게 만든 느낌.
개인 사업도 처벌 피할려도 법인 만들고 바지 사장 세워놓고 장사하는 시국에 과연 법으로 뒤에 숨은 사람들을 과연 처벌을 할수 있을런지 처벌 피하기 힘들다는 말.. 말로는 뭐를 못할까
이미 바지사장 업체도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는대
정부가 손을놓고 꼼수를 합법화 시키는건지. 어이가 없구나.
회사면허박탈 하고 영구적인 퇴출이 답이다.
작년공고 났는데 일년동안 놀다가
이제와서? ㄱ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