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신청서(공탁금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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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담보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한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나홀로소송 #담보취소 #신청서 #공탁금회수

Комментарии • 2

  • @성이름-d6k1j
    @성이름-d6k1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나홀로 소송에 매우 유익하네요 ~ 담보취소 및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종전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는 계속 유지가 되는지? 삭제(소멸)가 되는지요?

    • @self-lawTV
      @self-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간략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고, 가압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필요하고, 지급명령과 가압류가 같은 피담보채권(청구원인)을 가지는 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