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부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서 1심 기각되었는데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모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재산형성에 부가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음)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네요ㅠㅠ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확정이 돼도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가압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각확정 돼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히 분리되려면 가해자는 즉각 구속, 피해자는 거주지 이사 지원 또는 전용 쉼터 거주 등등 실질적인 물리적 분리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물리적 분리 및 보호가 안되다 보니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불구속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결혼 3개월 차인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을 고려 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경찰 신고해봣자 도움도안되더라구요 법좀강화하게 했으면ㅠ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여성지원센타로 들어갈 수 있음. 거기서 숙식제공 생활비 제공 무료 변호사 선임도 해줌.
아니 대체 왜 가정폭행을 가벼운 처벌로 끝내냐구요 진짜 개열받은 한국 법
가정폭력 하는 새기들보면 지들보다 강한사람 한텐 찍소리못함
사이다세요ㅠㅠㅠㅠㅠㅠ
맞음ㅋㅋ 부산에 사는 홍종진 보고있나? 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지 물건집어던지고 썅욕한놈 너는 재혼하지마라 그버릇은 절대 못고치니
이거 진짜 맞음
가정폭력 없어도 신고만 하면 분리조치 가능함.
여러차례 진짜 폭력이 있었으면 이혼 가능함.
이걸 악용하는 것들은 천벌 받아라.
지들이 뭔데 자꾸같이붙이려고해
판사본인도참고만사나
공감능력이나 키우고 망치질해라
집 분가하고 이론을 하면 되지. 연락처 바꾸면 연락도 못해.
ㅈㄴ짜 욕밖에 안나옴 성인이고 부모님이랑 살고있는데 1달에 1~2번꼴로 아빠가 칼들고 협박하고 물건 던지고 죽을뻔한적도 많아서 독립하고싶은데 엄마 내버리고 가기도뭐하고 신고하기도 애매함;;
엄마는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고 독립해서 살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부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서 1심 기각되었는데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모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재산형성에 부가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음)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네요ㅠㅠ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확정이 돼도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가압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각확정 돼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히 분리되려면 가해자는 즉각 구속, 피해자는 거주지 이사 지원 또는 전용 쉼터 거주 등등 실질적인 물리적 분리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물리적 분리 및 보호가 안되다 보니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불구속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폭력도있었고 사이비에 중독되서 20년전 아들교육보험 적금깨서 갖다바쳤는데 이젠 제가 아프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혼을하려고하는데 이혼이 되나요
잘봤습니다!
이꼴저꼴 보기싫은데 똑 같은 사람 될까봐? 협의이혼도안되고재판상기간이 너무오랜걸려서 참고 잘아도 그게 참안되네요폭행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증거도 안되고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지 ㅠㅠ
선진국은 개뿔~~
법이 가정에까지 끼어든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