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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ㄱㅅㄱㅅ

유투브 채팅글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대 글쓴거 스샷찍엇다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대 이거 신고 사항이 되나요?

내란죄 언급하면 좌파고 부정하면 우파냐?? 아니 군대가 국회쳐들어가는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봐버렸는데 뭔 개소리? 190명 의원들이 담넘어 들어와 겨우 계엄 정지시키는 장면이 생중계 됬는데 뭔 개소리??? ㅋㅋㅋ 변호사보고 법공부 더하고 오란다 ㅋㅋㅋㅋㅋㅋㅋ

약간 트라우마 생겨서 이 댓글 다는것도 조심스러운데... 저도 끝까지 싸워보려고요.

계엄법 13조는 현행범이라면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 재판관은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와 있다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똑바로 유트브 해라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지 미수라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폭동이라함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정도인데 이부분도 쟁점입니다 좌익쪽 법률가들은 이 폭동 부분을 그냥 폭동 맞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카톨릭신자로묻지마폭행을당한후 2년이지났는데 꿈에서도나타나고 많은 트라우마를격고 지금 고소를할까하는데 용서한답시구 아무런증거가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윤대통님 내란제 아님니다

윤통 헌제 기각.이재명은 빵에보내고 좌빨들 모조리 감정은애게 유배를 보내 는 것만이 공정한 정치게임이다

2013년 우퍼 스피커 무죄 판례에서 데시벨은 몇이었나요? 그 데시벨로 맞춰서 스피커 틀어봐야겠네요

변호사인데 ㅜ. 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할수 잇느냐 없느냐는 논쟁거리고 전에 추미애 우상호 박범개가 안된다고 햇엇네요 황교안 총리께서 임명한건 박통 파면되고 나서고 박통 직무정지때는 못햇어요.. 지금도 직무정지라 가능할지는 따져봐야쥬 물론 민주당 내로남불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니 ㅋㅋㅋ

엥?이런..판단은 하늘이 해요.

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한고도의통치행의임으로 다소무리가있었다 해도거기에대한 면책특권이있으므로 탠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했다헌재의결정을지커보자 헌법을현저히 위반하지않았다면 기각이정다이란다다만 무장군인이국회에진입하여헌정활동을저지하였다면헌정의반이되겠지만그러지안않았다는게중론이다

법이 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무슨 법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입니까??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기도한다는 말이네요??

당신같은사람도변호사라고. 에라이~

좌파네?

내란? 당신같으면 최고권럭자가 무슨이유로 내란을하냐? 역모? 내란은 아래것들이 최고권럭자에게 들이대는것이 역모? 내란이라고하는게 상식입니다

법을 알고있는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고있으니 국가의 운명이걸린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에이 괜히 들었네..시간아까비..ㅡ.ㅡ

내란죄부결.헌재기각 복귀한다. 민주당이재명정권잡어면나라아작나는것은불보듯뻔하다 이재명은정치인생끝난다

닌주당이대명정권잡어면나라작살난다

내란죄아니다. 기각결정복귀한다

당신도변호사맞아 형식적이라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정해서있다 너도좌파라 한쪽으로만 배웠냐

법대로해

내란죄아님

각하 결정 나올수도 있어요 한 회기내 탄핵 의결 2번 못하는데 처음꺼를 의결불성립 같은 이상한 꼼수로 해서 2번째 의결 자체가 위법일 기능성도 커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은 총리가 임명 못 해요..현재 6인으로 진행해야 되요 박근혜때는 대응을 안해서 92일 걸렸고 윤통은 적극 대응 한다니까 180일 풀로 다 쓸수도 있어요 4월 18일에 문죄앙이 임명한 2인이 임기 만료되면 남은 2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해야되요.. 따라서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은 희박해요

여론으로하냐? 법조인 맟아!

그냥 아무말 않ᆢ는게 좋겠다.전에도 똑같은상황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결사반대해서 총리대행이 헌법소장 승인 못했음 강력히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한총리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고. 민주당이 법이냐? 공부좀 더하고 나와라

재수업는×!

별의별 유튜브가 다있네...ㅋㅋ

예산안, 대통령 탄핵, 김건희 특검 이 모든것이 좀 이상하네요

헌재 재판관이 진보 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국회에 총들고 쳐들어가 국회의원 체포 구금한 사실이 전부 까발려진 상황에서 기각 가능성은 없음, 윤석열 본인 스스로 수차례 계엄을 선포하였다 자백했기 때문에, 이건 만장 일치로 탄핵 확정임,

계엄령으로.불법선거.조사하다.대통령.탄핵당햇다.

계엄령으로.불법선거.조사하다.대통령.탄핵당햇다.

내란죄의 구성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안된다 대통령님 바로 복귀가 됩니다 간첩의 판결을 막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간첩이 판결하면 유죄

너 좌파지!

문과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사당 난입이 잠시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냐? 이걸보고 🐈소리라 하는 것이다

이미썩어빠진 나라네요...국민들이공산국가를원하고 범죄자들이활개치기를바라니 그렇게살아야죠 이제 누구탓도할수없어요 문재인이탓할것도없고 윤석열 탓할필요도없고 다 국민이택한 선택이니까요

애도 국짐당인듯ㅋㅋ

네 잘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네. 변호사 맞냐???

말같은 얘길 해라!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잖아 여기도 선동질?

백프로

많은 헌법학자들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서, 사법부에서 잘잘못을 판단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내란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에서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전복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기능을 마비시키지도 않아서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기에, 국헌문란이 성립하지 않으며, 내란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지방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대규모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또한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수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박지영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리로 판단해라 또좌파들 여론몰이로 이번엔 폰동난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탄핵기각 대통령 업무복귀

이거완전히좌파네이게무슨내란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