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면 자연인이 되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당연 무시되는데, 탄핵이 진행중이라 현재 대통령의 업무만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숨으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 체포 구금이 안돼죠. 하지만 친위쿠테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직권남용의 혐의" 에 대해서만으로 한정지어 법원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마일-z9m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직권남용의 혐의"만으로 체포하라고 110조와 111조를 삭제한거잖아. 두개 법조항을 모두 포함해서 허가했으면 거기 있는 일급 문서까지 모두 가져와도 되는거야. 제발 머리에 우동사리만 넣어두지 말아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리적 가능성은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심층인터뷰]](http://i.ytimg.com/vi/O8v5oW7BB7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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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데 왜 저러지?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이 없으면 왜 만들었겠어요? 수사권 있어요.
너님 공부 좀 하세요
예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맘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건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 법은 예외도 다 명시를 해야 한다. 판사는 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고.
영장대로 해석하면 되는거다.떳떳이 수사 받아라
너님도 공부 좀 하세요
예외면 말이 안되지. ㅋㅋㅋ. 불법이네 ㅋㅋㅋ
법은 어디로 갔는지..
댓글이왜? 삭제되냐구?
공수처 윤 대통령 수색 발부한 판사를 징계 하고 사법부 신뢰 훼손죄도 고발하세요.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하려하냐, 공수처는 내란수준이다. 판사도 징계와내란죄이다
맞습니다
판사 징계해야합니디.!!!
내란죄는~기밀보호보다
그 범죄로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서부법원에서 불법으로 받고 진짜 말도 안된다.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입니다. 수사처가 수사권이 없다는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ㅋㅋ
공수처는 수사권 없습니다 너님 공부하세요
공수처는 수사권 없어요
@@김강희-y2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4장 제23조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권이 없다고요? 너님이나 법율을 잘 찾아보셈. 어디 골빠진 유투브나 보지 말고
@@김강희-y2x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장 제 23조"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점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너님 법좀 찾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알만한 사람이 저따위 소리를~
한국 경제 돌았네. 적당히 하자.
법에도 예외가 있는가?
탄핵이 되면 자연인이 되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당연 무시되는데, 탄핵이 진행중이라 현재 대통령의 업무만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숨으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 체포 구금이 안돼죠.
하지만 친위쿠테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직권남용의 혐의" 에 대해서만으로 한정지어 법원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체포가 불법이라 우기면 헌재로 가야 되는데, 1순위가 탄핵이라, 일단 형사체포가 되어야 합니다. 또 6인체재는 불법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6인이라 체포가 불법이라도 판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체포가 되는 겁니다.
@@aviman-k1m 일개 판사가 법을 예외로 한다고? ㅋㅋㅋㅋ 법이 니들 멋대로냐
@@AlexTT-em8ml 첫줄만 읽었네? 글이 길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지? 시간이 많이 들어도 마지막까지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된다.
@@마일-z9m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직권남용의 혐의"만으로 체포하라고 110조와 111조를 삭제한거잖아. 두개 법조항을 모두 포함해서 허가했으면 거기 있는 일급 문서까지 모두 가져와도 되는거야. 제발 머리에 우동사리만 넣어두지 말아라.
하늘이겁나지않는가요 곧 심판받습니다
판사가 직권남용 불법체포교사
혹시 판사면 살인죄도 적용예외해도 되나여?
좌편 오버 판사 사퇴하라. 더불어당은 이런 판사를 탄핵하시오.
법은 입법부에서 하는거지 판사가 법을 만드는것이 아니다ㅡ방송에 누구인지 밝혀라ㅡ
判事를懲戒해야한다
여긴 왕정 내란 지지자들이 많네. 법대로 하면 되고 그리 가고 있다.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스스로 출두하고 말한대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된다.
무법천지
영장 발부 판사도 징멱 20년쯤 산고 해야 한다
不法逮捕敎唆. 懲戒해야한다
신박하네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불법 징계하라는 개소리를 다듣네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으니까요
너님 공부 하세요
내란범을변호해준다는것이 미친정신이지 돈을 아무리7억 준다해도
누가 내란범인가요? 이재명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