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 책임"...대법, 7년 만에 판례 뒤집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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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frc7045
    @frc7045 2 года назад +13

    국가가 배상하는것이 상식이자나

  • @가나다라마바사아-r1c
    @가나다라마바사아-r1c 2 года назад +4

    해당자들 가족, 친족들 재산압류해서 배상해라

  • @pptm-j7o
    @pptm-j7o 2 года назад +6

    일본 닮아서 사람 다 죽을때 쯤에야 배상판결 내주네

  • @march.april.9504
    @march.april.9504 2 года назад +2

    대한민국 판사들 믿음이 안가

  • @ckghgo2051
    @ckghgo2051 2 года назад

    애시당초 국가(박정희 정부)가 잘못한게 맞지. 근데 제일 분한건 박정희가 살아있었을 때 판결해서 독재자 박정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줬어야하는데 죽은 후에 이제와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는게 천추의 한이다.

  • @강화도구석
    @강화도구석 2 года назад +1

    과거 사진보면 저건 전쟁이었지.. 시위가 아니지.. 민주당의원중엔 저시절에 운동권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많다.. 그런데 요즘 변했다는거지.. 원래의 젊은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