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1.3.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이론편)

[@성이름-j3e5f]

전자책 1권으로 학습해서 행정법 이해에 도움많이 받은 구매자인데 혹시 2권은 언제 나오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오래걸린다면 올해 시험준비생이라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전체범위교재를 구매할 방법은 없나요?

[@kimshang]

기존에 전체범위 교재는 "구글문서"로 작성된 것인데, 크몽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현재 "구글문서"로 구매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박건우-m2b]

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무상사용허가한 사례는 사법관계로 본 건 (서울직2015 9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여쭐 수 있을까요?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처분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냥 잡종재산으로 간주하고 사법관계인 것으로 파악하면 되는건지 난해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