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의결 적법 인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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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인용 의견 재판관 "2인 의결 방통위 설립취지 어겨"
기각 의견 재판관 "2인 의결은 정족수 규정 충족"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리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7월, 방통위원 2명만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충족된 만큼 '위법'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헌재의 현명한 결론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곧바로 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도 시급한 현안부터 차례로 처리해나가겠다며 2인 체제로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탄핵 사태 이후 업무 마비로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플랫폼 과징금 부과' 등 굵직한 현안이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업무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엇갈린 의견을 냈던 '2인 의결'을 두고 정치권과 또 한 차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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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니 .. 개판이구나.. 상식이란게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군..
쓰레기 보기싫음 부칸으로 가라😂😂😂😂😂😂
하루일하고!! 탄핵되고 4 4로 탄핵기각됐는데~~ 보수 진보 지지를 떠나서 이게 맞는건지모르겟네,,,,
헌재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치 행정이나 형사재판에 권한이 없음. 2인체제 의결하면 계속 행정소송 걸면됨.
개판이구나 나라가.
2일 일하고 탄핵당했는데 4대 4나온거보니 나라 개판 맞음
@amen4247 2인으로 방송을 독재하려는 행동이 정당화 된것이 개판인거지. 니 윤석렬 지지자구나?
@@김민형-n1l리재명은 언론 사법 국회 다 독재하는데 니 리자이밍 지지자구나?ㅉㅉ
이게 어떻게 적법한 거냐고..
미치겠네 정말.
그럼 국회에서 추천도 안하고 인정도 안해주는데 1년동안 손가락 빨았으면 됐지 계속 빨아야해?
적법? 미치겠다. 이걸 그렇게 해석해?
하루일하고 탄핵당해서 4:4 ㅋㅋㅋㅋㅋㅋㅋㅋ헌재 개썪었네
과반도 아니고 4:4인데 무슨 적법 인정이야
윤석렬 탄핵도 기각 되겠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ㅇㅈ!! 이러면서 탄핵 기각!
😫 안돼요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재판관들 똑바로하세요
정치색으로 하지말고
적법한건 적법한거고 이제 횡령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법카 개인용도로 막쓰면 횡령으로 걸어야죠? 아닌가요?
이건 말도안돼
하루일하고 탄핵되고 4:4로 탄핵기각됐는데 보수 진보 지지를 떠나서 이게 맞는건지모르겟네;
법취지를 따지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ytn 너네도 곧 굿바이겠네 낄낄
이진숙이 압수수색 안하나요 빵진숙
빵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제😂😂😂😂일제샴푸...소고기과일 오이 참외 세탁비 샌드위치 제사상 감기약 쓰시 판쓰 기억이 다 안나네...내알 또 생각나면 쓰야겠다😂😂😂😂😂
헌재도 썩었지.
개판 우째 2인이 적법이냐???
대체로 보수성향 인사들은 기각내렸네.
언론탄압 허가 떨어졌군. 공산국가되겠네..쩝
지들 공격하면 탄압이란다ㅋㅋㅋㅋㅋ
문재인때문에 방송 싹다 꿀빨았으면서
MBC사장 피디수첩 광우병선동한 애 사장시킨게 정상이냐?
지금이 공산구까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뽑은 두명만 하면되니깐 법을 바꿔라. 다음 정권에 써먹으면 된다.
상임위원이 3명이상 참석해야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었는데... 유연한 법해석이라고 위원으로 대처해서 정족수 충족한거라고?
법이 유연한게 어디있냐 본인생각에 악법이라도 법이라고 시행되고 난 뒤 개정되어야한다
판사는 법을두고 한치 오차없이 판결해야지 자기 주간을 두고 유연하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거냐
조만간 또 불려 다니겠구만..
윤석열 탄핵되면
본인도 끝난다고 알거고 막나가자 식이면 윤석열이 머리 아프겠구만..
아니 무슨 이딴문제 가지고170일 넘게 끕니까 헌재야? 너무 어이없던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는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국정을 문란하게 한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한것도 아닌데 그냥 2인 체제가 위법이었냐?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이것만 판단하면 될일이었습니다. 나같에도 그냥 하루만에 답변이 나올정도인데 이문제를 갖다가 170일이나 끈거예요 헌재가
그니까 대통령 임명 2명으로도 운영하고 결정해도 된다고? 국회 추천 3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ㅋㅋ 정권잡으면 국회 추천은 계속 미루고 대통령 2명만 해서 계속 언론 통제하면 되겠네
나라가 다. 반쪽이다 개판이구나 정치가 개판이니 나라도 개판이구나. 기각 축하드려요 아직은 그래도 선이 있는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우리손으로당선된 그들 최저임금제 실행 불체포특권 박탈 사후혜택 없애기등등 이제 우리국민이 일어서야 됩니다 정치개혁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1600장의 문서를 읽을수 있는 능력에 감명받은듯…
ㅋㅋㅋㅋ
빵사러가세~~
빵사러가세~~
우리도 함께 빵사러가세~~
내란 동조 최상목의 신의 한수. 3명 임명 안한 이유가 이것도 염두해 둔거구나.
돌아가는 꼬라지가.......윤석열 탄핵 기각하고 대통령직 복귀....김용현 사면.....뭐 이런 그림인가?
조아조아😂😂😂
이제 좌비씨 없어지는건가
윤석열 쫒겨나면 진숙이 힘없어~~
뉴라이트냐? ㅁㅈㄹ 깜치지 말고 있어
잘가라~~
다시 항소하라.
헌재는 단심재라 이미 확정판결이닼ㅋㅋㅋㅋ항소는 무슨
이야.. 이러다 윤씨도 나오겄는데? ㅋㅋ
재명아 너 이제 어쩔래?
ㄷㄷㄱㄹ 😂
4대4인데 무슨 적법이라는거냐?2인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위원은 불리하면 계속 임명안해도 돼냐? 국가 기관이란곳이 2명으로. 의결한다는게. 말이. 돼냐
빨리 헌법재판관 한명 추가해야겠네요.
우리법연구회 =4인 인용 🤮🤮🤮
더불당 이씨의 입맛에 맞추어 선전선동한 언론에 대하여 징계하세요. 방통위원장이 모합니까?
이진숙님.건강하시고.마음고생많앗습니다.이재는.공인어로.근무하시면서.훌융한.위원장이되어주세요.과거에.전장에서.기자생활기역남니다.고새않앗지요.이재는.먼진.위원장님되세요.노인이.응원합니다.화이팅.
윤석열에 편
윤석열 탄핵심판 미리보기인가?
축하드려요
법카 도둗 조사하라
야 2찍아 여기서 왜 우리 이재명님 조사하라고 하는거냐?
이재명을 왜 조사함
이재명이 왕 아녔음? ㅋㅋ
이진숙 저것이 국힘성향의 헌법재판관의 기각으로 다시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빵 맘대로 사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