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 자료가 등기부등본에 자동기재되도록 해야한다고 봄. 이로써 시간차 를 노린 사기가 방지됨. 또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가 실행된 이후 대출이 실행되도록 의무화도 필요함. 부동산 계약체결시 중개사 사무실 현장에서 인터넷법원등기소에 보충란을 만들어 계약 당사자 쌍방이 본인인증을 하고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확정일자 신고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등기자료를 열람시 확인가능하므로 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음. 보상도 좋지만 제발 제도적 헛점을 막는 근본적 시스템을 정부는 서둘러 주길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문제의 본질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려 불렀던 것이고 갭투기 붐이 일어난 겁니다 전세 대출은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은 어떤 리스크도 없이 많이 빌려주면 빌려 줄수록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이득을 보지만 정부는 세금으로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됩니다 왜 세금으로 저런 갭투기 사기꾼을 지원하나요 당장 전세 대출 규제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들이 받은건데요?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받은거구요. 허그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대출은 전세세입자들이 가입하는 거구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라는 것은 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세입자들이 높은 전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길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가장 문제임..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홍보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견제하고.. 잘하는게 있다면 그것역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절대 다수의 언론사는 홍보 찌라시 역할만 철저하고 하고있음.. 돈주는 광고주들 입맛에 맞춰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홍보만하고있음.. 거기다 그 이익을 대변하는걸 막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견제기능이 작동하고.. 근데 그 보잘것없는 역할조차도 정부 정치 사회 시민단체 만을 상대로 발동하고있음.. 언론사 자신들이 열심히 부동산 거품 띄워주고, 어디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어디가서 줍줍해라, 코인들어가라 뭐하라 하던것들.. 문제가 터지면 전부 정부 경제, 사회 등등의 문제만 들먹이고, 돈받고 찌라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언론들 자신들에대한 문제재기나 반성은 쥐뿔도 없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언론이라는 놈들먼저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려야함..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답답하구만. 매매 가격이 무너지면 전세보증금은 언제든지 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매매시세 대비 적당한 가격에 전세 임차하는게 중요하다. 임차인도 몰랐다고 우길게 아니라 아니라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참에 월세제도에 인센티브를 줘서 전세제도 자체를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게 맞다. 전세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너무 위험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5% 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낮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임대차2법 때문에 전세 폭등됐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품이 꺼진.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엉뚱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문제 있다고 분석한 것은 잘못된 원인 분석입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자본주의 의 민낯을 보게되네요 건축업자의 철저한 사기시스템 입니다 1.건축업자는 선순위근저당을 먼저잡고 후순위로 시세보다 약간 싸게 전세를 받습니다 2.공인중개사는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돈을받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계약합니다 3. 세입자는 새집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뭔가 찝찝하지만 공인중개사 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계약 합니다. 4.정부는 임대사업자 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감면과 금융혜택을 주워서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5.금융기관은 이자만 받으면됩니다. 6.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하지만 그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으로 서민 들의 주택공급을 외면하고 나몰라라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전세사기가 나올수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거나 주택가의 20프로정도로 주택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20년,3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저금리 융자제도를 해서 서민들이 집걱정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은 세입자나 서민 위주 정책은 없고 돈많은 건축업자 편에서 모든정책을 시행합니다. 현 시스템에서의 그때그때 문제가 터진후의 땜질처방으로는 영원히 해결 할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문재앙 때 임대사업자 양성한다고 세금 공제해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10배이상 늘어나고 그때 마구잡이로 매수한거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오르니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적폐로 몰아서 징벌적 세금 부과하고 종부세 7.2%가 말이 되냐 10년 내면 그 집 날라가는데... 임대사업자를 그렇게 때리니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못버티고 망해서 세입자한테 피해가 전가 되는게 당연한거지 이런건 보도 안하고 무조건 임대인만 잘못했다고 보도하는 너희들 행태 때문에 문제가 더 해결 안되는거다 주택정책을 20번이상씩 내고 세법을 갈갈이 찢어놔서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법을 모르는 상황이 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만든 사람부터 처벌하고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우선 스트레이트 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있다는것이 참 기분이 안좋네요. 남을 힘들게해서 내가 편하다고 과연 그런 삶이 편할까 싶겠지만 사기꾼들은 애초부터 그런 머리구조가 없으니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거겠죠. 요즘 다들 힘든 이런 상황에 서로 도움이 될수는 없을 망정 사기라니.... 너무 나쁜 인간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얼른 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이 보호받고 마음 편하게 쉴수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걸 바라는 국민들이 무슨 죄인건지... 진실된 보도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기자분들과 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1. 임대인이 바뀔시에 전 암대인을 통해 든 보증보험을 신 임대인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2가지 위반히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상한다. 혹은 ,HUG 측에서 보즘금를 100% 지원한다
이럴때일수록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안낳는다? 저는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옛날엔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들 아이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들 살았지요.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 없고, 다들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계속될수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자체가 붕괴되는것이지요. 젊은이들에게 할말은 똑바로 해야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출산하라고 가르치고,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오냐오냐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험자로서 피해자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우선 청천벽력같은 피해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속에 있으실텐데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저도 16년전 사기피해를 당한적 있습니다.당시 너무 심한 쇼크성 스트레스로 신경외과 내원했는데 약도 안듣고 몸을 가누지 못할만큼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죽고 못살고의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삶에는 반드시 희망이 다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신만은 놓으면 안되십니다. 돈보다 중요한게 정신입니다.정신적인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후에는 다시는 원래의 건강한 정신을 찾기 힘듭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하는일입니다.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 아니면 주위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다 보면 자신만 못한 해결방법에 일은 더 꼬이고 나중에는 원래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말이 와닿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몇년후에는 분명 내말이 이해가 될 날이 올겁니다.
16년전엔 모르지만 지금은 부모자식보다 돈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앞에서 돈 뿌린다 하면 모두가 달려들어 시체들 밟고 돈 한장이라도 더 잡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돈이 죽고 못살고의 기준입니다. 내 돈 앞에서는 남 죽이는 것에 대해 옳고그름 안가리는 게 ’똑똑한 경제관념‘이 되버린 건 이미 16년도 더 됐구요 자존심 자존감 존재가치 모든 기준은 돈 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도 참... 전세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를 해도 50% 는 사기를 당할수 있구나 를 알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전세 개념을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세 = 서민을 위한 시스템 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 전세 는 한국 만 있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서민을 위한거지만... 사기를 치거나 배째 면 노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주택자 세금이 없어서 실재로 몇몇 부자들은 주택을 8000채 넘게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전세 추천 전혀 안합니다. (대체 전세 시스템 왜 있는 거여) 제 친구중에 한국에서 임대사업 친구도 월 몇천만원을 벌면서 120만원 월세의 살고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그냥 월세로 싸게 살면서 자산을 늘리세요.
근데 중요한건... 전세는 진짜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안 원룸 아파트 전세 사기범 아시나요? 30억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진짜 심각했었죠 그때도 남들 일이라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근데 천안뿐만 이었을까요? 수원 안산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수수료만 받아먹고 해결해 주는게 뭐가 있죠? 정말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왜 있는 겁니까. 그냥 집주인과 직거래 해도 되는 문제인데 양쪽에서 수수료 받아먹고 도장만 찍어주면 그만이세요? 진짜 부동산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충분히 개인간 거래 깨끗하게 서류 만들어서 해도 될건데 부동산 인간들 정말 얄밉기도 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낄때가 많네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그러다보니 어중간한 딱 그 금액이 전세금액인거죠 물론 요즘은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갔으니 ... 진짜 답도 없지요. 눈높이를 낮추고 좀 외곽쪽으로 가더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내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독재주의 청산에 정부가 전면전투를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도려줄 수 없다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전세.세입자에게 이전되도록 법제화 하고 대출금을 임대인이 갚도록 한다.. 경락을 받은 자에게 전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도 확립하고.. 부동산중개 개업시 일단 개인재산을 먼저 가압류 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중지시켜 놓고 시작하자.. 검사들은 특히 윤석열 검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그 손실을 떠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 종사자들 임원.직원의 개인재산도 가압류 해놓고 영업하라고 해야 한다. 원희룡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구나. 인간도 아니므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좋은 생각 있어요. mbc 여러분도 동참하시죠. 세금으로 평균 연봉1억 이상씩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하면 저 분들 보증금 해결 됩니다. 당연히 동참하시겠죠? 벌써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깨어있는 mbc 직원들이 착한 사회에 동참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깡통 보증금 미반환도 mbc 여러분이 십시일반 할 거라 확신합니다. 착한 mbc 직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사악한 사회를 정화 합시다.
저도 10년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1채권자인 은행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확인도 안해주고 대출해줬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사기 집주인, 공인중개사, 은행 이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고 공사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보증금 빨려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사기수법을 활개치게 놔둔 과거정부들 그동안 **짓만 하고 피해자만 양산시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목숨과도 같은돈 집구할때 기본적으로 직접 해당 부동산대장 떼서 근저당 비율 확인하고 사고가 났을때 내돈을 돌려 받지 못 할 집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하고 다른집 알아본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간다 근저당비율이 내 귀한돈 떼일수도 있는 상황인 집을 왜 계약한거지? 부동산업자가 꼬드겼다고 믿었다고? 이 역시도 이해가 안간다. 아니 주변에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글 보는 당신도 그럴거고 근저당이 높게 측정되어 내 보증금이 위험한 집을 계약하는가? 아쉽지만 다른집 알아보는게 당연히 되는 현실인데 왜? 결국 나는 놓치기 아쉽지만 근저당보고 포기한 집을 누군가는 욕심을 내서 계약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거 아닌가?
@@ordovices7440 월세는요? 불안정한 고용시대에 월세는 보통 직장인들 소득대비 턱없이 비싸고 전세보다 다 열악한 환경인데요? 겨우 누워서 자는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무조건 전세 없애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관리비 공과금 외에 월급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면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월세로는 넓은 집도 얻기 힘듭니다. 그나마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룸이상으로 신혼부부들과 서민들이 집 얻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너님은 집이 있으신가? 결혼했다면 너님 자식들도 월세살이 할 일 없으니 그런 소리 쉽게 하시겠죠? 분명 말하지만..월세살이 3년~5년이상 해본 사람은 모두 공감할것입니다. 월세보다 그래도 전세가 삶의 질이 낫고 집의 환경도 좋다는것을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나 똑같이 소멸성 돈인데 좀 더 넓고 좋은 주거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보통 서민들이 집을 사는 과정도 월세 전세를 거치며 삽니다. 월세살이는 보통 직장인들에게 너무 부담되는 삶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시장 경제순환에도 악영향을 기칠것입니다. 좁고 열악한 월세살이가 얼마나 지치고 고달픈지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월급의 대부분을 집을 넓혀 나가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절약까지합니다. 그만큼 보통 서민들게는 내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소비패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패턴은 곧 국가 경제순환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이고요. 월세 제도를 원하면 전세 이자보다 저렴하게 서민들 소득대비 합리적인 월세 제도로 다양한 평수대의 빌라나 아파트를 제공한다면 굳이 서민들이 전세를 고집할까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파트든 빌라든 투룸 이상 얻으려면 최소 몇 천~몇 억단이고요.. 전세 대출 아니면 서민들 쉽게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시고 전세제도 없애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대안 있습니까? 대안은 빌라나 아파트를 보증금 저렴하게 월세로 전향해야죠? 대신 월세금을 전세 대출 이자수준 미만으로요? 맞잖아요? 안그래요?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전세제도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이 서민들이 꼬박 꼬박 내고 사는 전세대출이자가 탐나는거겠죠? 악마나 김건희냔이 건물주놀이한다고 전세 없애려고 지금 빌라왕 사기치고 있는데..너님도 악마 김건희냔과 비슷한 과인가요?
선순위채권자를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나? 그럼 선순위채권자에게도 돈을 갚아주고 세입자에게고 돈을 줘야하나? 그럼 10억짜리가 5억이 되었는데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채권자에게도 10억 세입자에게도 10억을 주나.? 뭐이런게 있나? 사기당한자에게도 지원해주면. 주식폭망특별법. 코인폭망특별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전세없애면 제일 타격입는 사람이 집주인이라서 ㅋ 특히 갭투기로 집투기한사람들 전세사기꾼으로 전락하고 그간 전세로 집값 받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렸고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으니 깡통이 발생하고 대출도 안되고 금리는높고 망하는수밖에 결국 지금은 높은 금액으로 전세사는사람이 손실보는구조 현재도 안심하면 안되는게 좀 지나면 지금의 반값으로 또떨어지면 또 깡통이 된다는걸 모름 설마 설마 하다가 또당하는것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ntitl6d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난을 겪게 되었다. 또한 IMF외환위기와 노무현정부 시기에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이 재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역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있으며, 임대인이 거래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임차인의 부도를 유발하는 문제도 전세제도의 어두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근래 전세시장 행보는 주택시장의 일반 공식을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득달같이 치솟았던 집값에 비하면 적어도 2020년 7월말의 이른바 ‘임대차2법’ 폭거 이전까지는 임대차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강행으로 전국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도 급감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세대란을 겪게 되었다.
@@yes-u4915 은행이 100%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주인도 최대한 손해 덜 받는데 죄없는 세입자만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죠.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금융기관도 손해를 보고 주인도 손해를 보더라도 죄없는 세입자는 100%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매꾼이라지만 . 그중에 재미있는게 . 부동산 오래한사람들 석여있음 . 전세장난치고 뒤에 또 경매로 들이기도함 .. 일단 10년전 사태 이후 . 외국나갔다가 다시 와서 또 판 벌린 사람들도 있겟고 ...바지세워서 한번먹고, 경매로 또받아서 또 돌리고 ... 돌리고 돌리고 ~~ . " 경제적 살인도 살인이다. ".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자본주의에서 지식이 없는 약자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스트레이트가 경매꾼, 투기꾼, 이자장사꾼 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매도하는건 의미 없는 구호일뿐... 자본주의 국가인데 누굴탓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주택공급을 통해 우리가 분명 집값안정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때 다주택자 잡으니 집값폭등하고 난리였죠 다만 이런전세사기가 없도록 정부의 제도적장치가 신속히 마련 되어야합니다. 저당 잡여있고 분명 시세보다 너무 좋은 조건인데 욕심?이 리스크를 떠않은 것 입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이 정도로 국민의 상당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범죄인데, 뭔가 대처가 석연치 않다. 혹시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즉, 해당 범죄 주체의 세력이 정치권에 정치후원이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다면, 이와 관계된 정치권은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사항이다. 정적에게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기습 압수수색하는 검.경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느낌을 받는다. 냄새가 난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서민들 울리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부자들을 향한 범죄나 공격이 이루어질 것임. 나라 세금으로 이들 사기집을 사들여 세입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해 주고 전세제도를 없애고 사기당한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업자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들도 사기금액에 50%를 내도롣 해야한다. 전세금을 집시가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야 한다.
!['암살 계획' 음모론 아니었나‥"수첩에 '사살' 표현"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3일](http://i.ytimg.com/vi/_c2GUHh1Lu8/mqdefault.jpg)
!['암살 계획' 음모론 아니었나‥"수첩에 '사살' 표현"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3일](/img/tr.png)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풀영상] | 창 413회 (KBS 23.04.11)](http://i.ytimg.com/vi/yqvkPx2A6zw/mqdefault.jpg)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7회] 2023 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23.04.23)](http://i.ytimg.com/vi/f_AZQvPkkhc/mqdefault.jpg)
누가판을 짰겠냐? 부동산업자 사채업자 은행대출프락치 공무원 다 공범이다
이 전세사기로 정말 돈을 번 것은 건축사 혹은 분양사입니다.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돈을 벌고 뒤로 교묘히 숨어버린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 막대한 돈으로 그들은 또 이런 짓을 벌일겁니다.
똑똑하네
대장동.검사게이트처럼.정치비자금.비리가있을것입니다!
은행이랑.협업관계입니다!대출받기가.어려운데.쉽게대출을해주는것이.은행이!건물주가.사기꾼인걸모르수가있나요!부동산.은행.건물주.협업하여.사기꾼들이.작정하면.100%당할수밖에없습니다!
정답임 정부에서 갑자기 서민주택 어쩌고 하면서 빌라사들이고 분양 부추기던 것 기억남
@@테레사할맘 동의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 자료가 등기부등본에 자동기재되도록 해야한다고 봄. 이로써 시간차 를 노린 사기가 방지됨. 또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가 실행된 이후 대출이 실행되도록 의무화도 필요함. 부동산 계약체결시 중개사 사무실 현장에서 인터넷법원등기소에 보충란을 만들어 계약 당사자 쌍방이 본인인증을 하고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확정일자 신고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등기자료를 열람시 확인가능하므로 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음. 보상도 좋지만 제발 제도적 헛점을 막는 근본적 시스템을 정부는 서둘러 주길
진짜 정부가 왜 안하는지 지들도 엮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나앉게 하다니 망할 정치인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ser-nt7nt4kc4d 다엮여있겠죠 꼬리자르기 일환인듯
@@Ssenkaerick 그니까요! 그 회장은 꼬리자르기용이고 그 위에 정치인.법조계 다 엮여서 돈
벌었을듯요! 법을 더 잘아는 인간들이 법을 더 잘
이용하니까요~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십년이상 파지않는 이상 법 피해 사기치기도 어렵죠!
@@user-nt7nt4kc4d 맞음 지네들한테 피해올까봐 꼬리자르는중
제발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그렇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돈이 없음 어떻게 사기칠 수 있나요..
헛점을 이용해 서민 울리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부동산중개사들도 떼먹는 수수료만큼 강력한 책임을 물을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거의 한패수준인데 수수료는 받아먹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것이 웃기네요
타국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강력한 책임을 물으면 인정하겠으나, 채 2%도 되지 않는 수수료에 엄살을 부리면서 강력한 책임 운운하실거면 차라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중개영역을 전문화하고 수수료를 5%가까이 인상하자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는 지불한 대가만큼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중개 사법 달라야 부동사 사도 은행에 바꿀려면 금융 에서 확인하고
틀리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지는 걸로 가자 확인 하는걸로
남회장 신상까고
자식도 신상까자
조선은 이방법밖에 없다
@왓더퍽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2찍들...
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경매업체직원의 말에 23:44 너무 화가난다.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시국에 멍청하니까 당한다는말이 ㅅㅂ 위로도 못할망정 이 망할 경매사기꾼아 그게 말이냐?
와 진짜 열받네. 지가 뭘 안다고 지껄이는거지?
정부 보증, 높은 대출한도가
판을 짜준거지
경매꾼들은 남이사 사연이 어떻든
낙찰받으면 개꿀.
법이 세입자 전재산을 뺏고,
부동산,임대인,경매꾼,건설,은행돈은 지켜주고
전세자금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출발해 2억원까지 늘렸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5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사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ntitl6d 인천, 강원도 민주당 시장
@@흰나미 전세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월세는 더 비싸지고 시민들은 돈 모으기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덧붙여 말씀하시는 그 한심한 결정은 세입자들이 직접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떠민게 아닙니다. 허술한 법과 사기꾼만 욕하면 됩니다.
전세문제는 열린민주당 주진형비례대표 후보가 오래전부터 지적한 문제다. 그놈의 몰빵론으로 민주당이 싹 빼았아가서 주진형대표가 국회의원 안된게 지금 전세사기사태의 나비효과다.
기업이 무너지면 내 세금으로 공적자금 쏟아붓고 ㅎㅎㅎ 개인이 무너지면 사회적 재난이 아니란다. 원희룡씨 발언 잘 봤다.
경매'꾼'으로 지칭하면서 공공의 적을 만드는 방식은 좋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악마화 시킨다고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투기꾼'이라는 악의적 용어 사용해서 좋아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려 불렀던 것이고 갭투기 붐이 일어난 겁니다 전세 대출은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은 어떤 리스크도 없이 많이 빌려주면 빌려 줄수록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이득을 보지만 정부는 세금으로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됩니다 왜 세금으로 저런 갭투기 사기꾼을 지원하나요 당장 전세 대출 규제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출발해 2억원까지 늘렸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5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들이 받은건데요?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받은거구요. 허그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대출은 전세세입자들이 가입하는 거구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라는 것은 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세입자들이 높은 전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길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가장 문제임..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홍보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견제하고..
잘하는게 있다면 그것역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절대 다수의 언론사는 홍보 찌라시 역할만 철저하고 하고있음..
돈주는 광고주들 입맛에 맞춰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홍보만하고있음..
거기다 그 이익을 대변하는걸 막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견제기능이 작동하고..
근데 그 보잘것없는 역할조차도 정부 정치 사회 시민단체 만을 상대로 발동하고있음..
언론사 자신들이 열심히 부동산 거품 띄워주고, 어디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어디가서 줍줍해라, 코인들어가라 뭐하라 하던것들..
문제가 터지면 전부 정부 경제, 사회 등등의 문제만 들먹이고, 돈받고 찌라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언론들 자신들에대한 문제재기나 반성은 쥐뿔도 없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언론이라는 놈들먼저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려야함..
살인죄 적용해라....
죽일놈들.... 가슴이 아프다....2만원.... 얼마나 힘들고 배가고팠으면.....
꼭 우두머리와 사기범들 잡아내서 똑같이 당하든가 감옥가든가 ㅅㅂㄴ..
이건 너무 잔인해서 너무 부들거리네요ㅠ
살인은 개뿔 ~ 사기쳐야 잘사는 나라가 한국임 ㅋㅋ
이완용봐 ~ 부자임~
그런시대
차명꼼수도 많이쓰는데 최소한 1인이 20채이상은 못갖게 법좀 만들었으면 좋겟네 돈많다고 집수집투기가 자유라고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고 탐욕은 끝이없어 국짐들이 부패비리로 부동산쌓아온것들이고 부동산 규제다 풀어서 해쳐먹어왔지
@@이지영-y3c7f 식민지는 그렇게 안해요
이거 해결법 존나 간단함
사기꾼 잘살게 못하면 끝남
은행사기꾼도 번돈 다 토해네게하고
일정책임 전가하면 됨 ㅋㅋ
절대안하지 식민나라
미추홀 2찍표 과반 넘더라 신경좀 쓰지2찍당아
시세 6000 짜리 빌라에
1억 대출해준
LH 나 보증해준 허그나
니들이 그러는데,
사기꾼이 안생기냐?
전세제도 와 전세대출이 없어지지
않으면,
전세사기는 더 많은
신기법이 나올 것이다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지.. 도대체 융자를 얼마나 해준거야?
몇몇사람들의 추악한 탐욕으로 인해 수천명의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는걸 보니깐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사기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전세시기 피해자
정부
사기꾼
행태는
다알고있지않습니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도움이될까
방법이 업지는 않 을것 같은데모두
나라를구하는 심정으로
지혀를 모아봅시다
도둑사기 기득권에게
해결의 희망은 없다
코로나재난
저금리
은행돈은 남의돈
.무서운돈이죠
냉정희 따져보면
양쪽다책임 있죠
그중 1번 정부죠
맹박 근혜 재인으로
계속되어온정책
이문제가있나없나
관료정부 가
제구실 못한게
지금의 결과죠
근데 남회장 신상공개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러다 수십명 죽어나갈거 같은데
무슨 범죄인 인권보호 외치고 있어요? 김대중 때 만든 이 법 믿고 흉악범들이 판치게 됐어요
❤
누가 판을 짰겠어요, 전 정권에서 짠 판에서 놀아나는거지 ㅋ
진짜 안타까운게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대출 정책 포함) 첫단추부터 잘못된 것을
돈냄새맡고 어리석게 너나할것없이 덤빈게 큰문제!
문정권은 책임지고 두고두고 반성해야한다!
답답하구만. 매매 가격이 무너지면 전세보증금은 언제든지 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매매시세 대비 적당한 가격에 전세 임차하는게 중요하다. 임차인도 몰랐다고 우길게 아니라 아니라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참에 월세제도에 인센티브를 줘서 전세제도 자체를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게 맞다. 전세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너무 위험하다.
탁감 2억 집에 대출 1억 있는데 왜 전세를 들어 가나? 안타깝지만 누굴 원망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은 정부, 금융사, 노가다 회사 포함 천지가 사기꾼이다. 전세대출, 주담대 없애고 집값 폭락시켜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뭔 식박한 개짖 는 소리지..
집값이 올라갔으면 이런일이 없었다고????
아니 전세금을 남의 재산인데 그걸 왜 지 쌈짓돈처럼 이야기 하네
초딩도 아는 내용 아니냐?
집값 올랐으면 이런일 없다.
급히 떨어지니 생기는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5% 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낮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임대차2법 때문에 전세 폭등됐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품이 꺼진.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엉뚱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문제 있다고 분석한 것은 잘못된 원인 분석입니다.
사기피해 공인 중개사는 무조건 구속시켜서 10년형에 처해야 한다. 사기꾼을 변호하는 저런사람들도 구속기소해야 한다.
고작 10년..? ㅋㅋㅋ
10년이라뇨....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죠
변호사. 이 새기도 같은 공범부류에 넣어야지요. 돈처받고 변호하지 않으면되니까.
한200년때려 대대손손 징역살이 시켜야됨
문정부5년간 집값 몇배올르고 문정부끝나자마자 전세사기범잡네. 냄새난다
탐사스트레이트응원합니다. 항상좋은정보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언론입니다 기자님들수고많으십니다. ❤😊😅🎉
갭투자는!!!
2005년 정도부터!!!
방가조선이!!!!
좋은 돈벌이 방법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갭투자 조장하는 정책 없으면 미추홀구도 안터짐,
자본주의 의 민낯을 보게되네요
건축업자의 철저한 사기시스템 입니다
1.건축업자는 선순위근저당을 먼저잡고 후순위로 시세보다 약간 싸게 전세를 받습니다
2.공인중개사는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돈을받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계약합니다
3. 세입자는 새집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뭔가 찝찝하지만 공인중개사 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계약 합니다.
4.정부는 임대사업자 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감면과 금융혜택을 주워서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5.금융기관은 이자만 받으면됩니다.
6.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하지만 그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으로 서민 들의 주택공급을 외면하고 나몰라라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전세사기가 나올수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거나
주택가의 20프로정도로 주택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20년,3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저금리 융자제도를 해서 서민들이 집걱정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은 세입자나 서민 위주 정책은 없고 돈많은 건축업자 편에서 모든정책을 시행합니다.
현 시스템에서의 그때그때 문제가 터진후의 땜질처방으로는 영원히 해결 할수 없습니다.
정부안이 좋아보이는데..
저금리 대출 우선매입
Lh 거의무상임대
그런데..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한테 해달라는건 억지아닌가요..?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문재앙 때 임대사업자 양성한다고 세금 공제해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10배이상 늘어나고 그때 마구잡이로 매수한거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오르니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적폐로 몰아서 징벌적 세금 부과하고 종부세 7.2%가 말이 되냐 10년 내면 그 집 날라가는데...
임대사업자를 그렇게 때리니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못버티고 망해서 세입자한테 피해가 전가 되는게 당연한거지
이런건 보도 안하고 무조건 임대인만 잘못했다고 보도하는 너희들 행태 때문에 문제가 더 해결 안되는거다
주택정책을 20번이상씩 내고 세법을 갈갈이 찢어놔서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법을 모르는 상황이 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만든 사람부터 처벌하고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우선 스트레이트 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있다는것이 참 기분이 안좋네요. 남을 힘들게해서 내가 편하다고 과연 그런 삶이 편할까 싶겠지만 사기꾼들은 애초부터 그런 머리구조가 없으니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거겠죠. 요즘 다들 힘든 이런 상황에 서로 도움이 될수는 없을 망정 사기라니.... 너무 나쁜 인간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얼른 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이 보호받고 마음 편하게 쉴수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걸 바라는 국민들이 무슨 죄인건지... 진실된 보도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기자분들과 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사기라기보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르면 내꺼 떨어지면 니꺼 라는 마인드로 투자한...ㅅㅂ 사기꾼 맞네요 ㄱㅅㄲ
신불자가 낫습니다. 기간지나면 회복됩니다. 은행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어찌보면 대출한 금융권도 공범입니다. 절대로 타 대출로 빚갚으려 하지마세요. 삶을 포기하는거 자체가 그들에게 지는 겁니다. 힘내야 합니다
언론이 제일 문제임
이미 1~2년전부터 컨설팅업체를 통한 사기가 판을 쳤는데 어떤 보도도 없었고
지금도 전세 사기 뉴스인척 하면서
"아파트는 훈풍 빌라는 절벽 "
이런식으로 아파트값 올리는 보도를 일삼거나
빌라왕 건축왕 이딴 말도 안되는 단어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음
맞습니다... 언론... 이거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했으며 이렇게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면... 우리 언론은.. 뭐 했는지 엠비씨도 남탓 말고 먼저 반성하시오
언론사 대부분도 건설사가 사주인곳이 많아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지요
식민인들은 오늘도 지들당을 지지하죠~
무한반복되는 식민인들 화이팅
언론에서 이미 보도 다했습니다.. pd수첩 시사적격등등 이미 2년전부터 깡통전세 깡통주택 위험하다고 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니 세입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거죠.
책임있는
작자들
강력히
응징해라
정부 관료 금융기관
중개사
사기꾼
임다료 못돌려주는
임대인 엄중히
사회가 나서얏한다
정부??
사기도둑놈 소굴이다
청년들 한달 내내 일해서 200만원 받으면 월세 내고 생활비ㆍ차비ㆍ식대 내먼 남는게 없어요
전세 제도를 없애기 보다 법적으로 촘촘하게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책에 돈 쏟아 부어야 헛일입니다
전세금 주면서 같은 시간대에 전세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족치니까 전세가 마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
그래서 문정부에 분노하며 정권심판 한것아닙니까
1. 임대인이 바뀔시에 전 암대인을 통해 든 보증보험을 신 임대인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2가지 위반히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상한다. 혹은 ,HUG 측에서 보즘금를 100% 지원한다
전세대출 막고 경매시 1순위로 세입자 지불하게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더줄어들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전세대출 자체를 안해주겠죠.은행은 어떠한상황에서도 피해안보는 구조라
👍👍👍
이럴때일수록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안낳는다?
저는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옛날엔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들 아이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들 살았지요.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 없고, 다들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계속될수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자체가 붕괴되는것이지요.
젊은이들에게 할말은 똑바로 해야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출산하라고 가르치고,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오냐오냐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있는 담보물건에 전세대출 나온게 가장 큰 문제임.
경험자로서 피해자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우선 청천벽력같은 피해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속에 있으실텐데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저도 16년전 사기피해를 당한적 있습니다.당시 너무 심한 쇼크성 스트레스로 신경외과 내원했는데 약도 안듣고 몸을 가누지 못할만큼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죽고 못살고의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삶에는 반드시 희망이 다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신만은 놓으면 안되십니다.
돈보다 중요한게 정신입니다.정신적인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후에는 다시는 원래의 건강한 정신을 찾기 힘듭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하는일입니다.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 아니면 주위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다 보면 자신만 못한 해결방법에 일은 더 꼬이고 나중에는 원래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말이 와닿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몇년후에는 분명 내말이 이해가 될 날이 올겁니다.
저두 10년전에 이런일 겪었었고 님처럼 다시 일어났답니다~앞으론 탄탄대로~승승장구하시길요^^
16년전엔 모르지만 지금은 부모자식보다 돈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앞에서 돈 뿌린다 하면 모두가 달려들어 시체들 밟고 돈 한장이라도 더 잡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돈이 죽고 못살고의 기준입니다. 내 돈 앞에서는 남 죽이는 것에 대해 옳고그름 안가리는 게 ’똑똑한 경제관념‘이 되버린 건 이미 16년도 더 됐구요 자존심 자존감 존재가치 모든 기준은 돈 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진짜 판을 짠 일당을 잡아야 진정한 범인을 잡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집 값 상승의 원인이며 사기치기 좋은 모델이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coys2638댓글 단거보니까 토나오냐 ㅋㅋ 사람 맞냐??
@@bbr207 문재앙 3법 때문에 시작된거지..
@@coys2638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구분해야지? 전세자금대출과 다주택이 전세사기의 핵심이고, 임대차3법은 시기적으로 맞물린거다.
아하~~~재산많고 돈 좋아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네
모범을 보이는 권력자들이 있으니
@@얼레지-e5j 저거 3년전 이전에
계약한. 물건인데
저회장. 누가 뒷배인지 알고 있나요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도 참... 전세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를 해도 50% 는 사기를 당할수 있구나 를 알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전세 개념을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세 = 서민을 위한 시스템 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 전세 는 한국 만 있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서민을 위한거지만... 사기를 치거나 배째 면 노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주택자 세금이 없어서 실재로 몇몇 부자들은 주택을 8000채 넘게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전세 추천 전혀 안합니다. (대체 전세 시스템 왜 있는 거여)
제 친구중에 한국에서 임대사업 친구도 월 몇천만원을 벌면서 120만원 월세의 살고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그냥 월세로 싸게 살면서 자산을 늘리세요.
가슴아픈 세입자들~
누가 '판'을 짰나?
큰일 입니다
저런 악인도 변호를 맞는 변호사가 있다는게...진짜 신기할뿐이다...
저 변호사는 "고의성 없음"에 집중하는 것임. 자기 의뢰인 저능아로 만들면서 ~
공인중개사도 수가 많아지니 범죄에 동조하는 인간도 많아진거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변호사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지. 두 직종 다 수를 통제했어야 함. 애초에 전문직의 전문지식이나 그 지위가 통제 불가능한건데.
변호사가 원래 그런직업
변호사가 붙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근간이 흔들리죠 ㅋㅋㅋ 연쇄살인자도 변호사 붙어요
다돈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간은 원래
누가 판을짜긴 누가판을짜 임마 은행과 정부가 판을짯지
가슴이 아프다.
제도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는 매매가에 초과금액만 전세금+ 월세로 해야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은 해주면 않된다.
23:36 나는 이 경매업체 직원의 인터뷰가 사기치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잘못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같다.
그럼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사기치며 살라는건가?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다
나도 작년 전세자금대출받아 전세들어가려다가 1개월정도 부동산공부해보니 근저당집은 보증금6000초과는 믿거하는게 답인걸알고 지금 6000에40월세들어와살고잇는데 누군바보라 월세사는게아니지
사기는 살은죄다
한사람을죽이는게 아니라 그일가족을 서서히 말려죽이는거다
끝까지 파고들어 뿌리를뽑아야 한다
검찰은 압색수사해라
경매 낙찰받는 사람 욕하지마라. 시장논리다. 제도 미비의 결과다 전세제도 없애고 국가에서 지원해라
근데 중요한건... 전세는 진짜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안 원룸 아파트 전세 사기범 아시나요? 30억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진짜 심각했었죠 그때도 남들 일이라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근데 천안뿐만 이었을까요? 수원 안산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수수료만 받아먹고 해결해 주는게 뭐가 있죠? 정말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왜 있는 겁니까.
그냥 집주인과 직거래 해도 되는 문제인데 양쪽에서 수수료 받아먹고 도장만 찍어주면 그만이세요? 진짜 부동산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충분히 개인간 거래 깨끗하게 서류 만들어서 해도 될건데 부동산 인간들 정말 얄밉기도 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낄때가 많네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그러다보니 어중간한 딱 그 금액이 전세금액인거죠 물론 요즘은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갔으니 ... 진짜 답도 없지요. 눈높이를 낮추고 좀 외곽쪽으로 가더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내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값떨어지니까,망한거지.ㅡ천정부지집값상승에만배팅을한거겠지.ㅡ
문재인.이낙연.조국.정세균 짜죠
부동산사업자급증/전세사기급증/집값.급증/전세금급증
이게 왜 사회적 재난임? 국가가 보증금을 왜줌? 원희룡이 백번 맞는말했다.
근저당 있고 시세보다 싼집은 위험하다는거 인지했어야한다
자본독재주의 청산에 정부가 전면전투를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도려줄 수 없다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전세.세입자에게 이전되도록 법제화 하고 대출금을 임대인이 갚도록 한다..
경락을 받은 자에게 전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도 확립하고..
부동산중개 개업시 일단 개인재산을 먼저 가압류 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중지시켜 놓고 시작하자..
검사들은 특히 윤석열 검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그 손실을 떠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 종사자들 임원.직원의 개인재산도 가압류 해놓고 영업하라고 해야 한다.
원희룡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구나.
인간도 아니므니다..
가장 주효한건 서민들 주거안정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소득, 전세 본 매물 안보고 소득 일정수준 이하면 무조건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큰 문제죠
애초에 그 법을 짠 사람도 한패나 마찮가지죠..
서울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표가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하구요
@@minkyujo5022 👍
전세자금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출발해 2억원까지 늘렸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5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untitl6d 빌라를 소유할수있게 보유세 낮추고 인위적으로 빌라공시지가 올린건 문정권이지 전세금 폭등한때에 가장 전세피해자가많았음
댓글들 보니 공인중개사는 아무 필요도 믿음도 없는 하는일 없이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쓸모없는 사람들이군요~그런데 여기 피해자님들은 전부다 그런 쓸데없이 하는일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 믿었다가 이렇게 된거라고 말씀들하시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팩트인지 영 모르겠네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을 건물주가 의무화 시켜야하며
부동산중개인들도 책임의무화
시켜야합니다.
정답이네요
감정평가사는유?
좋은 생각 있어요. mbc 여러분도 동참하시죠. 세금으로 평균 연봉1억 이상씩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하면 저 분들 보증금 해결 됩니다. 당연히 동참하시겠죠? 벌써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깨어있는 mbc 직원들이 착한 사회에 동참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깡통 보증금 미반환도 mbc 여러분이 십시일반 할 거라 확신합니다. 착한 mbc 직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사악한 사회를 정화 합시다.
Kbs는 수신료 받을 자격이 없다. Mbc 최고입니다.
전세의 존재 이유 = 다주택자 투자자들을 위한 무금리 대출
전세가 있는한, 갭투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음. 지금은 손볼때가 된게 맞다고 봄.
18:00 변호사라는놈이 개소리를 정성껏 하네. 도박장가서 내 패가 잘 나왔으면 내가 져서 돈을 잃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랑 뭐가 달라.
전세대출 늘리고 다주택자 세금 혜택 주면서 집값 펌프질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저도 10년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1채권자인 은행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확인도 안해주고 대출해줬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사기 집주인, 공인중개사, 은행 이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고 공사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보증금 빨려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사기수법을 활개치게 놔둔 과거정부들 그동안 **짓만 하고 피해자만 양산시킴
은행은 오로지 담보만 봅니다. 은행이 현장 나와서 공인중개사랑 결탁했는지 탐문해서 전세 사기라는.소리가 있는지 절대 보지도 않고 볼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 생겼을 때, 저.집을 경매 부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가만을 보지요.
은행은 토지만 있을 때 건축자금용도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지상권설정 해놓고 빌려주겠죠.
문정권이 나라망친거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망했어요 문정권 이후로 아마 대한민국 최악의 시대는 저때부터 시작이라 보면 될거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목숨과도 같은돈 집구할때 기본적으로 직접 해당 부동산대장 떼서 근저당 비율 확인하고 사고가 났을때 내돈을 돌려 받지 못 할 집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하고 다른집 알아본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간다 근저당비율이 내 귀한돈 떼일수도 있는 상황인 집을 왜 계약한거지? 부동산업자가 꼬드겼다고 믿었다고? 이 역시도 이해가 안간다. 아니 주변에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글 보는 당신도 그럴거고 근저당이 높게 측정되어 내 보증금이 위험한 집을 계약하는가? 아쉽지만 다른집 알아보는게 당연히 되는 현실인데 왜? 결국 나는 놓치기 아쉽지만 근저당보고 포기한 집을 누군가는 욕심을 내서 계약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거 아닌가?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소유 건수를 표시하던지.. 제도적구멍이 있음을 시인하세요 둔촌주공은 미분양날까 빨리도 규제완화책 내놓더니ㅠㅠ 선거잘해야됩니다 있는사람들편정부 국짐당의원들 재산내역보면.. 헐ㅠ
국징
전세 한창 알아봤을때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받으러 갔는데 직원분이 이 건물 수상하니까 하지말라고 한거 생각나네. 지금생각해도 전세시작도 안하길 잘한거같음
누나 이쁘다
누낭
실적을포기하고 사람을살린거네여
안타깝지만 사기 피해에 대해서 세금으로 보전 해주는 건 반대 입니다...루나 사태도 코인사기인데 이건 어찌해야 하나요? 안타깝습니다만 ...사기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할 수있는 영역은 처벌 입니다...
누가 임대사업자를 미처 날뛰게 했나 사기꾼들 무기징역 ㄱㄱ 전재산 압류 가즈아
국민의 짐 과 보수를 지지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이런 지옥을 만들고 있는거 모르는가..
제발.. 국민의 짐당은 절대 국민들, 서민들 편이 아닙니다..
정신차리시고 똑바로 투표 해주세요.
집값이 급격히 올라버린게 배경이 된거네.
가치에 비해 거품이 너무 쌓여 버리니 서민들이 거품의 깊이를 알수가 있나?
맞습니다ㅠ
전세는 원래 소득과 자산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는데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저금리에 전셋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었죠 전세 대출 없애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해요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ordovices7440 월세는요?
불안정한 고용시대에 월세는 보통 직장인들 소득대비 턱없이 비싸고 전세보다 다 열악한 환경인데요?
겨우 누워서 자는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무조건 전세 없애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관리비 공과금 외에 월급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면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월세로는 넓은 집도 얻기 힘듭니다. 그나마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룸이상으로 신혼부부들과 서민들이 집 얻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너님은 집이 있으신가? 결혼했다면 너님 자식들도 월세살이 할 일 없으니 그런 소리 쉽게 하시겠죠?
분명 말하지만..월세살이 3년~5년이상 해본 사람은 모두 공감할것입니다. 월세보다 그래도 전세가 삶의 질이 낫고 집의 환경도 좋다는것을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나 똑같이 소멸성 돈인데 좀 더 넓고 좋은 주거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보통 서민들이 집을 사는 과정도 월세 전세를 거치며 삽니다. 월세살이는 보통 직장인들에게 너무 부담되는 삶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시장 경제순환에도 악영향을 기칠것입니다. 좁고 열악한 월세살이가 얼마나 지치고 고달픈지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월급의 대부분을 집을 넓혀 나가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절약까지합니다. 그만큼 보통 서민들게는 내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소비패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패턴은 곧 국가 경제순환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이고요.
월세 제도를 원하면 전세 이자보다 저렴하게 서민들 소득대비 합리적인 월세 제도로 다양한 평수대의 빌라나 아파트를 제공한다면 굳이 서민들이 전세를 고집할까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파트든 빌라든
투룸 이상 얻으려면 최소 몇 천~몇 억단이고요..
전세 대출 아니면 서민들 쉽게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시고 전세제도 없애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대안 있습니까? 대안은 빌라나 아파트를 보증금 저렴하게 월세로 전향해야죠? 대신 월세금을 전세 대출 이자수준 미만으로요? 맞잖아요? 안그래요?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전세제도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이 서민들이 꼬박 꼬박 내고 사는 전세대출이자가 탐나는거겠죠?
악마나 김건희냔이 건물주놀이한다고 전세 없애려고 지금 빌라왕 사기치고 있는데..너님도 악마 김건희냔과 비슷한 과인가요?
정확합니다.
선순위채권자를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나? 그럼 선순위채권자에게도 돈을 갚아주고 세입자에게고 돈을 줘야하나? 그럼 10억짜리가 5억이 되었는데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채권자에게도 10억 세입자에게도 10억을 주나.? 뭐이런게 있나? 사기당한자에게도 지원해주면. 주식폭망특별법. 코인폭망특별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전세대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진짜 전세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없네요😊
사기꾼을없애야지 전세를없애냐
@@하루살이-y4u 말이 쉽지
사기꾼 못없앤다.
그리고 전세대출금리도 10%로 올려야함
@@드라마큐 말로는 집값 내려야된다고 하면서 정작 월세 내긴 아까우니까
전세대출 없애면 청년 주거 사다리 걷어 차는거라며 난리
전세없애면 제일 타격입는 사람이 집주인이라서 ㅋ
특히 갭투기로 집투기한사람들 전세사기꾼으로 전락하고
그간 전세로 집값 받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렸고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으니 깡통이 발생하고 대출도 안되고 금리는높고 망하는수밖에
결국 지금은 높은 금액으로 전세사는사람이 손실보는구조
현재도 안심하면 안되는게 좀 지나면 지금의 반값으로 또떨어지면 또 깡통이 된다는걸 모름
설마 설마 하다가 또당하는것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지 정부정책을 이 따구로 만들어 놓고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것인가? 이번 정부도 임대업자를 위한 대출과 각종해택을 주고 있으니 이건 뭐 계속 반복되겠지~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니 한심하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와 전세대출이 모든 전세 사기나 대규모 갭투기의 시작이죠.
전세 대출을 없애거나 전세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게속 사기나 깡통전세는 반복될꺼임.
전세대출 안없에면 추후에도 갭투기꾼나와서.전세사기치는거죠.. 몇년뒤.잠잠해지면 또 터질거라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출발해 2억원까지 늘렸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5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ㄴㄴ전세 대출을 없애는거보다 그냥 선순위채권을 세입자로바꾸면됨 전세 자금대출에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은행이 기업인데 자기들 리스크가질짓은 절대안함 은행이 저런 방만한태도를 보이는건 자기들 리스크가 없기떄문임
@@untitl6d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난을 겪게 되었다. 또한 IMF외환위기와 노무현정부 시기에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이 재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역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있으며, 임대인이 거래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임차인의 부도를 유발하는 문제도 전세제도의 어두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근래 전세시장 행보는 주택시장의 일반 공식을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득달같이 치솟았던 집값에 비하면 적어도 2020년 7월말의 이른바 ‘임대차2법’ 폭거 이전까지는 임대차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강행으로 전국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도 급감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세대란을 겪게 되었다.
위로댓글이 많지만
여기 댓글 다신 분들중에
나라가 선구제 하는거에 찬성하는사람 없을꺼다...이게 현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보증금을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현 제도는 세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악법이죠. 경매시 전세금 전액 보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피해자 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해요.
맞습니다..그래야..정부에서도 법을 강화시키고 허술한 법망도 보완 할겁니다..
전세금을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액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yes-u4915 은행이 100%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주인도 최대한 손해 덜 받는데 죄없는 세입자만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죠.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금융기관도 손해를 보고 주인도 손해를 보더라도 죄없는 세입자는 100%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kangtv23 그러니 은행담보있는데는 안들었가야죠 ᆢ생각없는사람들이네요 ᆢᆢᆢ😅
@왓더퍽 전세자금대출은 엠비때 시작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만...그거 서민 주거정책 일환이라서 문제가 있는 걸 알았지만 없애지 못한거죠.
민주당이 사람잡는다 !!
경매꾼이라지만 . 그중에 재미있는게 . 부동산 오래한사람들 석여있음 . 전세장난치고 뒤에 또 경매로 들이기도함 .. 일단 10년전 사태 이후 . 외국나갔다가 다시 와서 또 판 벌린 사람들도 있겟고 ...바지세워서 한번먹고, 경매로 또받아서 또 돌리고 ... 돌리고 돌리고 ~~ . " 경제적 살인도 살인이다. ".
임대차.3법을 강행한.민주당.정의당.때문입니다.건전한 임대인들을 투기꾼으로 몬.댓가이기도하고...
전세 준건 빚으로 처리 되어서 전세 놓은 만큼 대출 신청이 안되게 해야 함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도 책임 질수 있도록 해야 함...
남회장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들 입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를 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 은닉재산 임차인에게 환수해라. 임대인 얘네들 돈없어서 못주는거 아니다. 안주고 버텨도 되니까 그냥 버티는거다.
대통령님
이런거 좀 해결하셔야죠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딱으셔야죠
전세 살지말라고 떠들때는 무시하다가
꼴좋다.
민주당 지지하는 지역이네? ㅋㅋ
진실을 보도하는 MBC 스트레이트
팩트) 전세사기 터지는거 문재인정부때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1~2년 지나, 재계약 시점인 지금 터지는중 ㅋㅋㅋ
👍
@왓더퍽 용산에 통멧돼지는 1년도 안되는데 설사똥 싼거나 어떻게좀 해봐 !!
자 이제 광우뻥의 진실을 파해치고 처벌해야죠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법을 바꾸면 되는데...
더불당이나 국힘이나 같은 놈들이라 개정 할 의지가 없는게 현실.
자본주의에서 지식이 없는 약자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스트레이트가 경매꾼, 투기꾼, 이자장사꾼 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매도하는건 의미 없는 구호일뿐... 자본주의 국가인데 누굴탓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주택공급을 통해 우리가 분명 집값안정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때 다주택자 잡으니 집값폭등하고 난리였죠 다만 이런전세사기가 없도록 정부의 제도적장치가 신속히 마련 되어야합니다. 저당 잡여있고 분명 시세보다 너무 좋은 조건인데 욕심?이 리스크를 떠않은 것 입니다.
특별법으로 저것들을 처단해야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전세 사기범들을 엄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법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까?
집주인(바지)과 쩐주를 찾아내서 엄벌하라~!!!
쩐주는 호의호식하고 있다ㅡㅡ
제발 전세제도를 없애야된다...
전설 제도는 원래 없어요. 불법 사고 명입니다. 전세는 워낙 사고가 터지니까 임대차 보복이 생긴 거에요
세입자들이 왜 피해를 보나? 후순위 채권이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지... 대출있는집을 전세를 왜 들어가... 계약하자마자 대출받는거같은 사기도 아니고 그냥 후순위로 전세가율 70%넘는걸 들어가놓고 사기?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은데 정상지능이면 경매치는게 이득이지
부동산 레버리지지..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다시 담보대출 받고..
이건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바보가아니라 그변호사랑 한팀속 아닐까 ?남회장 얼굴 공개하라?남회장 뒤배가 궁금 ? 혼자서는 이런 큰일 벌일수 없다는거? 국짐해체하라?남회장 일당들 남회장 은행거리 무슨은행 인지 전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이 정도로 국민의 상당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범죄인데, 뭔가 대처가 석연치 않다. 혹시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즉, 해당 범죄 주체의 세력이 정치권에 정치후원이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다면, 이와 관계된 정치권은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사항이다. 정적에게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기습 압수수색하는 검.경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느낌을 받는다. 냄새가 난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원희룡 저자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저자를 유심히 봐서 끌어내려야함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들은 한국인들은 부조리 , 불평, 불만을 직장 , 사회에 말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고통을 다 감수 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19년간 자살율 세계 1위 인데도 남이 죽든말든 , 남이 고통 있든말든 매일 국뽕 먹고 "오~ 필승 코리아" 만 외치는 나라!!!!!!!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그렇게 불만이면 너가 이민 가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 더 노력 해라" "너나 잘 해라".... 전부다 개인탓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
전세자체가 사기인기라!!!! 사기치기 위해 만든 제도 인기라!!!
정부 지원하지 말아라... 정부 지원하는 순간 사기꾼이 날린 2000억원은 공중분해다.
그리고 전세 제도를 그냥 없애라. 전세 자체가 경기가 우상향할 때 아니면 이렇게 전세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잡으세요..못잡으면 검찰에 다시 수사권 넘기세요...이런 사건 수사 못하면 수사권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검사 밑에서 일하시는게 맞아요
아니 경매 낙찰받는사람이 잘못된거야?
전세금 몇억을 주면서 자기가 직접 알아보*도 않고 부동산 중계인을 믿고 그 큰 돈을 몇억을 싸줘 뭘 믿고
윤석열이 정권잡으면서 그냥 사기가합법이 되버림
진짜 심각함
서민들 울리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부자들을 향한 범죄나 공격이 이루어질 것임. 나라 세금으로 이들 사기집을 사들여 세입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해 주고 전세제도를 없애고 사기당한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업자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들도 사기금액에 50%를 내도롣 해야한다. 전세금을 집시가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야 한다.
저
전세사기배후에 민주당 의원도 있다던데.. 실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