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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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법과 정의 3부 - 죄와벌,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8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그는 사형제 및 종신형제를 폐지한 노르웨이 형법에 따라 21년형을 선고받았다.
    과연 21년의 징역형은 그의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가?
    피의자인 당신은 곧 돌에 매달아 물에 던져진다. 가라앉으면 무죄를 인정받는다. 만약 떠오르면 유죄다. 따라서 처형당한다. 가혹한 시련이 닥치면 신이 죄 있는 자를 가려줄 것이라 믿었던 중세의 풍경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명시한 함무라비 법.
    갖가지 범죄에 사형으로 협박한 중세.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분명히 밝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원칙의 다양한 변화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준다.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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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낭그-h9l
    @낭그-h9l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 @benwasking
    @benwasking 4 года назад +2

    어느 시대이든 장소가 어디든 죄목이 무엇이든 상대적 약자 혹은 하층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만큼의 형벌보다 더 많이받고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은 적게 받는것은 그 형벌을 주는 판사들의 이기주의적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 @think177
      @think177 2 года наза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만 명만 평등한 듯...

  • @푸룬-s8c
    @푸룬-s8c 3 года назад

    법앞에평등?로또판사를바라야하는현실

  • @JungSungMock
    @JungSungMock 4 года назад

    이걸보면서 느끼는게 투명한정부 정직한정부라면 도덕적 믿음에 기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권력은 부패하고 악용하니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니 이것참 문제인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