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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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정부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급 부족 전망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63주 연속 상승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까지 들썩입니다.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된 서울의 아파트 129가구 가운데 20.9%가 감정가보다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과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주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내놓습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합니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정비 사업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건지 로드맵도 담깁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의 걸림돌인데,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금리 인하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서 발표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방안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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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찬밥된 빌라 살린다…'8·8부동산대책' 통할까](http://i.ytimg.com/vi/olCyWYHpAXU/mqdefault.jp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이거 아무리 해줘도 의미 없어. 어차피 안사. 솔직히 말해서 빌라 사는 순간 1주택자가 되면서 아파트 청약과 특별공급이 날아가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음.
비아파트 1주택자는 청약시 무주택 해택을 주면 됨
@@hsjung1658그걸 해줄 생각이 없는게 문제임...
솔직히 시가5억이하는 주택수에서 빼줘야지 아파트전세살면 10억짜리 살아도 무주택자혜택보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말이.
전세 10억짜리 사는게 충분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으니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10억이 당연히 전부 현금은 아니겠지만 최소 가용가능 현금이 3~4억원이상이 있는 세대가 집 사는걸 포기하고
전세를 산다는것은 그들이 현금가치 하락을 모르지도 않을텐데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 임대에 머무는것은
시장경제 있어서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함에 있어서도 그들에게도 무주택자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그들이 보통의 일반사람보다 현금이 많다고 그들에게 무주택자 혜택을 뺏는것은
지극히 공산주의적 발상인듯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장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게 뻔하기에
정부는 조용히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문정부 시절에 이미 그 전전 정권에서 실패한 조세 및 주거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이미 한번 겪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태-i4x 리스크를 고려해서 전세간거지 머저리야
솔직하게 털어놔. 몬 장황하게 핑계가 많아
세금은 10억 전세 사는사람이 아니고 3억 빌라소유주가 내는거예요.그런데 그사람이 불이익을 보니 문제인거지.전세사는사람들은 무슨 보증보험이니 기타 시스템이 발달해있던데
또 신축이야? 되도 않는 정책 또 하네
이정부는 정권 연장 끝
3년은 너무 길다
@@도그만-p8z 문죄앙 5년에비하면 금방갔음 ㅋㅋㅋ
그러게 새로울것도 없는 아피트 올리는소리하고 자빠졌네
또 신축만 하고 자빠졋네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겨
@@seoinho86 ㅋㅋㅋ 뼈때리지만 ㅇㅈ
구축 기존 빌라도 적용해라.왜 신축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옥도 포함 시켜야지
뭐하는거야?
구축이던 신축이던 빌라는 주택수 안빼주면 거래안된다
신축만 혜택을 주나? 그래서 해결되나?
사는 순간 호구된다 기존 빌라시장이나 정상화 시켜라 똥물에 아무리 물타도 똥물일뿐
지금도 빈 오피스텔 많은데...왜 신축만?
공급유도, 부동산 pf살리기
기존 빌라도 1가구 소급해줘라
이게 맞지
이게 제일 정답임
왜 신축만...건설사 퍼주기?
기존빌라는 또 제외야? 빌라소유자는 되져라이건가?
구축도 혜택에 포함해야함.. 여론이 이런데 공무원들은 항상 엇박자ㅠ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집을 지어서 남는 게 없다면 지을 이유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시멘트 기름 철근 다떨어졌는데
귀족노총 때문에 인건비 빼곤 다올랐다
신축 퀄리티도 개구림 ㅋㅋ
짓지마라 ㅋㅋㅋ
@@김창수-c4f 인건비 그거 올라봤자 건설비 몇프로안됌
라는것도 언론의 선동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올랐다기보다는
오른건 오른건데 pf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값을 높게 올리는거죠
자기자본 3%로만있으면 3억 가지고 100억 짜리 건물을 지을수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얼마나 이익을 가질수있을까요?
답 나왔죠?
참고로 해외는 자기자본금 30~40%로 이상은 있어야합니다
다주택규제 풀지않으면 서울만 겁나 오르것임
구축 포함 안 하면 꽝
구축을 왜 빼나? 도심 한가운데 집이 필요한데 수도권 개발 해 봤자 무슨 소용?
아니 왜 신축만 하냐???
집값오르게 할라고 내는 정책마다 똥이네~~ 공급없이는 못잡아
머저리들 소급해야지
기존 빌라 입주자들 다 아웃이네
작년 특례 40조 지원. 올해 특공 27조 지원, 스트레스 DSR 연장. 또 특례로 가격 방어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죠? 정신차리시고 .. 기회라 생각하면 잡으시고, 붕괴전이라 생각하시면 기다리시길
ㅋㅋㅋ 영원히 기달려라 ~~ 표영호 라하나ㅜ보면서 ㅂㄷㅂㄷ 잼
왜 정부는 부동산에 매달릴까? 이미 틀렸는데. 아직도 전세사기를 덜 해먹었나? 자꾸 대출을 늘리니까 그렇지. 그냥 냅둬라.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나까. 이상한 정부.
미친,,, 원룸 오피스텔이나 가구수에서 제외시켜라!
기존 주거형오피스텔 규제나풀어라 자꾸 쳐 지을려고만 하지말고 기존도 공실넘친다
발상이 특이하네
빈소피스텔.수두륵해요.구비아파트도
해당돼야.좋을듯.무주택해택줘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해결방안이뭔데요?
@@ili1li445다주택 중과세 폐지. 3년거주의무 폐지. 오케이? ㅋㅋ 이거 안하면 와국처럼 극단적인 양극화된 동네들을 보게될겨 ㅋㅋㅋㅋ
정책진찌 멍청하게 하네 진짜 ㅋㅋㅋㅋ
비워있는비아파트.먼저처리하세요~
전세 숨통트이조
집값도.안정되고.무주택자.기다릴수있어요.
신축빌라 5000 만원
아무리해도 안돼..틱상행정..그냥 엄청 오르일만
부동산 전정부에 분노하던 국민 현정부의 건설사 살리기와 국민 호구질 당하는데도 조용하네
신축빌라만 해당되서야..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급등, 경기불황으로 최근 신축빌라 물량 거의 없는데, 신축빌라사면 혜택?
이마트 미끼상품이냐?
부동산 부양 대책 쏟아 내지 말어라. 폭탄 돌리기 하냐
소형에 금액 조건 달지 말아라
건축비가 폭등한 상황에 어느 바보가 빌라를 신축으로 지을려고 할까?!
게다가 지금까지 빌라사기가 신축에서 발생한 것을 전 국민이 알고들 있는데 무슨 헛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헐.
기존 구축 빌라에 적용한다면야 기대를 하겠지만서도..
신축 만? 그럼 그 빌라는 되팔지도 못 하겠네.
빌라가 아무리 싸더라도 빌라사느니 좀 더 보태서 아파트 사는게 사람심리임.
참 답답하시네 보탤 돈도 없는 분들은 어쩌라구요 ㅎㅎ
@@이동국-o1t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거면 남의 집에서 전월세 살아야지요.
건설비 상승으로 빌라신축을 안하는데 헛소리네.
신축을 누가 사냐고 ㅋㅋㅋㅋ
진짜 정치인들 뇌없냐
구축 빌라도 하던지 년한을 제대로 명시하고 그걸 납득할만한 근거까지 대라 좀.. 지들끼리만 정하고 공개 안하지 말고
ㅋㅋㅋㅋ 임대사업자도 뒷통수쳐는데 별 쭉정이같은거 들고가라니까 아무도안하지. 특례는 개뿔. 그거사면 다음주택 취득세면제해주던가
지금 있는 구축 빌라들도 감당안되고 거래도 안되는데 신축만 혜택주겠다는건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겠다는 얘기네 ㅋㅋㅋㅋㅋ 에휴
기존 오피를주택수에서 제외시켜야만 된다 정책방향이 뇌가있는인간들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시멘트사만 좋겠네...
아파트 청약시 비아파트 60m2미만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면 비아파트 사서 살다 아파트 당첨되면 갈아탈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구축도 풀어야지. 안그러면 신축 빌라산 다음에 다음사람이 안받아주는데 그럼 누가 신축사겠니? 사는 순간 물리는데 누가 신축사겠냐고? 구축도 풀어야 다음사람이 내꺼 사주겠다는 믿음에 신축을 살꺼아니야. 에휴
서울 빌라 사면 다주택 페널티 없애주겠다는 거네 ㅋㅋㅋ 지방 아파트 누가 사노 ㅋㅋㅋㅋ
신축뿐 아니라 구축도 해라.
전세 대출 X 갭투자 막아라
전세사기 또 만들어내는 정책 하고 있네 ;;; 비아파트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면 계속 악순환인데.. 시간좀 걸리더라도 잠깐 상승 맞더라도 원초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ㅡㅡ 그리고 자꾸 인프라도 직주도 수요도 없는 곳에 3기 신도시 만들지 말고 모두가 원하는 공급을 만들어야 잠깐 상승 맞더라도 길게 안정된 집값으로 가는건데… 참 땜빵질만 계속 해대네 에혀~~
구축빌라도해줘라
정책이 산으로가네요 기존 오피스텔 공실이 넘쳐나는데 공급을 늘린다구요?ㅜㅜ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공공임대사업자 부활이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좀 해라 .
전국에 신축빌라 하나도 안지었다며😑 누굴 속여
왜 신축만 혜택을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기존 오피스텔은 가격도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치인지 한심함..
구축도 넣어주세요
효과도 없는 걸 대책이라고 내네ㅋㅋㅋ
아파트 가격 띄웠으니 이젠 빌라다
고가1주택자가 아니라, 지방 읍.면등 아파트 구입자에겐 다주택자라도 금액이 저렴하면,재산세 혜택줘야지 그나마 미분양해소시킴..
빌라가 대폭 싸지면 거주용으로 살 생각도 있음.
물론 투자는 아파트에 할거고
구축을 구제해야 신축도 생기죠 아효...
정책은 생각하고 만드냐? 이제 아무도 안산다.
왜신축만?
건설사만. 미분양 떨어내주려고. 혜택주는거구만
오피는 대부분 사업자내어서
주택 아님
청약도 실거주 무주택자만 청약해주고 대출해주자
다주택자는 지방만 사든가
쓰레기들이 별짓을 다한다. 폭락직전입니다. 속지마세요.
비교대상 구축 비아파트가 개판인데 아무리 누가 감히 위험감수 하면서 신규 빌라 오피 짓노😅
빌라는 1주택은 무주택으로 여겨줘라. 2주택을 1주택으로 여겨주고.
또 신축만 ㅋㅋㅋ 건설사들만 빠져나오게 해주네요.
서울.수도권 인구 분산시킬 궁리 1도 안하는 생각없는 정부
참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다. 이 넘들!!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대폭락한댜. 지방은 0 하나 빠지야댜
서울은 우주 최강도시 입니까?
전세대출만 조이면 주르륵 하락할집값인데 ㅋㅋㅋㅋ대책무엇
다주택자가 무주택자한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 정책을 펴라..그래야 저렴한 매물나온다..
기존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줘라!
공급대책이 아니고 투기대책이잖아!
이게 무슨 주택값 잡는 대책이냐 ㅋㅋㅋ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집 더 사라 이거잖아 ㅋㅋ
결국엔 아파트1채 빌라1채 있어도 1채로 쳐 주는데 그러면 그 빌라 값 잡겠다고 저거 빌라는 세를 놓던 빌라 값 떨어지는거 막겠다는 거잖아
어차피 신축만이라 하는사람도 없을껄.. 걍 의미 없는 정책임
빌리오르면 또 호구되는거지
미친 정책을 하지말고 생각을 하고 해라 오피는다 주태수에서 제외시켜야 거래가 활발이 되서 매매가 잘된다
그냥 다 제외해라
❤😂🎉🎉❤오 굿..빌라나 오피를 모두 주택수에서 빼고 양도소득세도 없애면 굿인데.
공급이 부족한가요??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막아주세요
사람들이 이미 아파트에 필이 꽂혔는데 대출규제를 해야지 신축빌라사고 오피스텔 사라고 부추키는 바보같은 놈들아
대출은 DSR 40 걸어놔서 어차피 소득높은 사람들만 살 수 있음.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면 부모 돈없는 흙수저들은 그대로 월세행임. 그럼 주거 안정보장하라고 또 개난리 치겠지. 공급을 늘리는게 맞음
대출규제 하고있잖아요
@@ili1li445 작년에이어 정부의 초저금리의 무분별한 정책대출을 남발하지 말란말입니다
@@MOF232 각종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초저금리 정책대출과 스트레스DSR 연기하면서까지 정부가 대출완화책편게 가장큰 실책이란 말입니다
@@johnpark9076 그게 왜 초저금리 정책대출임?ㅋㅋㅋ금융채가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내려간건데?ㅋㅋㅋㅋ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일편향적 사고가 개웃김ㅋㅋㅋㅋ시장원리에 따르는 거지 매가만 오르고 주택수익률은 안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규제해야함? DSR룰은 동일한건데? 대출 안해주면 수저론 나온다니까여?
빌라 매매 촉진,건설하려고 신축만 되게 하나보네
생애첫대출을 빌라사면 대출포함시키면 안된다.아무리 빌라를 많이사고 대출을 받았어도 아파트산거에만 생애첫대출로 인정하면 젊은층이 빌라도 사고 전세사기도 없어진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학교 규칙보다 못한 정책
참 복잡하게 조건 많이 단다.
완전 아파트 특혜주고 강제로 서민 빌라 청년오피스텔을 죽일려고 작정하네…
말 겁나 아리까리 하게 하네, 그냥 "빌라사도 주택수에서 배제" 이럼 대지.
126 의 저주다...이번 정권은 죽어도 이 저주를 못푼다! 126 으로 장렬하게 탄핵간다!
샀다가 또 뒤통수 때릴라고 어림없다
규제 풀고 대출 늘리고 ^^
다 올리게 하고 또 규제^^^^
❤😂😂🎉❤❤건설가 아파트 못 지으니 당연하지..인구에비해 집이 모자란다..매년35만채를 만들면50년 걸린다 그럼 5천만국민들이 새건물에 살수있다.주택수명50년 잡았을때 기준이다
임대주택이나 더 늘려줘
부동산 카르텔 타파하지 못하고 무너진
저점을 황급히 기준금리 인상을 함으로
추심의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지선
신용의 추락을 막지못한 결과로 무주택
가구가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은 종착역
치루고 슬픔에 잠겼으니 절망적 나라지.
부동산 투기로 올인하는 무리한 정치사
전국민 인생을 소상공인 때문에 포기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비자를 버렸으니
비겁하여 이낙연을 버렸으나 기재부가
자산관리 엉터리로 함으로써 금융범죄
가당찮게 발생하니 기준금리 문제로다.
국민에게 국민들로 부르다니 지상매괴,
민주주의 기본질서 다수결을 잃음으로
이해충돌 인사들이 마구마구 날카로운
아집으로 성장하니 검찰청의 수사관이
니네들이 매관매직 매직쇼를 비일비재
던지므로 부정부패 만연하여 괴로움이
가정으로 파고들어 소비자를 죽이도다.
구축은 뭐 똥이냐~~~!
5억짜리 빌라를 왜 사냐 바로옆에 6억짜리 구축 아파트있는데 혜택 줘도 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