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법적·제도적으로 '형식적 행위'로 간주되며, 국회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대응 :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추천 권한이 대통령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http://i.ytimg.com/vi/-ZwuJgl5YF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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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시국선언·계엄토론회..그들의 ‘준동’, 탄핵심판 무력화? "내란동조 못 참아" 들끓는 분노-[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28일](http://i.ytimg.com/vi/_WfcuHbp7bs/mqdefault.jpg)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특검 공포하라 공포하라
늘 열일하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쵝오 화이팅 👍👍👍💙💙💙💙💙💙
파면만이 답이다!!!!!!
더이상 봐주지말고 빨리 불씨 만들지말고 5명도 싹 탄핵하라
민주당만을 끝까지 믿고지지합니다 꼭 더힘내세요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
내란수괴에 가담한자들은 하나도빼지말고 법의심판을 적극적으로
사행하라 국민은 무서워서 잠못이룬다,
한덕수 처리 안함 100% 민주당 정신차려라
한덕수를 내란공모자로 당장 고발하고 탄핵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와 국민이 보이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란동조자로 탄핵 처벌을 바랍니다.
한덕수즉각탄핵하라
모든것이 위기인 대한민국 12.3 내란사태 이후 더욱더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내란사태 끝내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갑시다 민주당 홧팅👍💙🇰🇷
한덕수탄핵 공범들
박찬대의원님 불안합니다 불법내란 공범들 척결하자 😊😊😊
한덕수 윤석열의 날개다 당장 부러뜨려 뭘 망설여 볼 것도 없다
한덕수 탄핵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와 초강력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국익.민생 을 위해 힘써주세요 파이팅 입니다 💙🤍👍💙🤍👌
내란수괴 어서 파면하라 헌재 뭐하냐 국민평온위해
공수처장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라
한덕수 빨리 탄핵하세요...윤석렬과 한패거리예요...
권성동은 내란성동을 당장 멈춰라..............
오늘 김용현이 기자회견때 공개적인 공격지령 할 가능성이높다고 하네요 기자회견 못하게해야한답니다
블랙요원 전원 복귀했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justice8192 전원복귀 보도가 아직 복귀하기 전 시점 보도이면서 아직 드러나지않은 미복귀 팀이 있을수있다합니다. 오늘있을 김용현 인터뷰에서 특정단어가 지시가될수있을 위험이 있다네요. 음모론 취급햇던게 계속 사실로 드러나는 형국이라 막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눈귀가 있는 블랙요원이라면 작금의 사태를 알텐데, 용현이가 기자회견으로 지시한다한들 움직일까요?... 복귀명령요청 제보자가 블랙요원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밍스-u3b블랙요원은 직속상관의 명령만 받는다했고 블랙요원도 여러명이니 생각이 다를수있겠지요..
정말 불안하고 속상해서 살수가없네요 ..
민주당의원이 말한거라 보고 많이 불안하네요
태권V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더강해져야합니다
국민의힘 경제 폭망으로 국민들 삶이 엉망인데 욕심으로 가득차있다.국짐당 다음은 없다
내란동조 공범 한덕수 구속 구속 구속하라~~
시간끌지 말고 과감하게 하세요.
저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끝났어 한덕수 믿을 자가 못 되는지 진작에 알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 봤거든
앞으로도 누가 어디서
왜 출세욕으로 망상을 할찌를 경계해야 함.
입으로만 매일매일 탄핵 자시 하지 않겠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제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만 질질 끌어서 국민께 도움 1도 없습니다 민주당 파이팅입니다💙💙💙
이재명대표님👍👍👍
제발 말만하지 말고 행동해라. 국민은 잠을 못자고 있다.
엄중 역풍 시절보다 지금 더민주 백배는 잘한다 화이팅~
그냥 탄핵 시켜...말 드럽게 믾네
한덕수탄핵
국민의힘 없어져야해요
한덕수탄핵
35명 무기 소유군인들의
행방 을 밝혀 주길ㅡ 만일 탄핵되면 충북쪽에서 사건을 일으켜라 ㅡ는 명령받들고 증발 되였는지 ㅡ그래서 한덕수미적으로 배째라 하는지
임명하라!!
한덕수를 지금 당장 바로 탄핵하라
내란 수괴의 행동대장이 기자회견 한다고?
"천지개벽할 일이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긴급 체포 하여야 할 자들이 수 도없이 암약하고 있는데
"밤새 안녕하시냐구요?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한덕수 탄핵안에 대통령 대행으로서 잘못한 것들 다 빼고 총리로서 내란죄에 동조한 것들만 넣으면 국회의원 과반수로도 탄핵 가능하다 속히 탄핵하라. 한시가 급하다. 꾸물거릴수록 국민은 잃는 것이 많다. 정말 숨막힌다. 살기 힘들다.
더민주 힘내라 예전 더민주보다 지금 더민주 백배는 잘한다 화이팅~
뭘 더 꾸미려는건가 뿌리를 뽑아야 하겠죠 꼭!!
나라곳간 빈다,, 추경호와 야합한 금투세폐지 당장 거둬쳐라
잘하십니다 민주당. 정치천재들만 모인 민주당. 민주당이 대세 💙
이재명 대표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는 길만이
국민들의 삶이 바뀝니다.
불안합니다 하루빨리 윤건희를 체포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놔야겠어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어떤마음으로 살아야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못하게 김용현 암호로 작전실행지시 있을거란 제보있음. 김용현 기자회견 못하게해라~
국민만및고거침없가셔요역풍없읍니디ㅡ
제발 민주당의 그놈의 역풍 민심 하면서 민기적되는 것은 이번에는 줄었어도, 여전히 버릇을 못고친듯
.민주당 국회의원엔 명석한분들이 많군요 다행입니다
요즘 민주당 참 잘해요.
내란 외환의 죄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개정을 촉구
이념정쟁유발할려는 계책에 말려들지말것
C급 국무위원들 모두 사퇴하라
덕수는 반역자 내란 공범자로 나설것임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을게요. 그러나 너무 불안해요 ㅠㅠ
언제까지 내란덕수를 봐주고 있습니까?
구차하게 조르지 마세요.이미 운명공동체인데..
바로 탄핵절차 밟으세요!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죄를지는 자는 다 처벌을 받게끔 주시고요
이제는 수습못하면 민주당 책임 한덕수 속히 탄핵하세요
나라 망한다 간 그만보고 덕수 빨리 그냥 탄핵 시켜라
민주당뭐하는겁니까~언제까지말로만하고있을겁니까!!!
헌법 재판관 임명처리 민주 단독으로 처리하라.
내란선동.권선동
국회에서 결정해야한다.한독소는 도움이안된다.이미 추경호와 합의한내용인데
헌제통과에 불참한 국씸 들아 너들은 자격업는걸스스로 시인하는구나 잘댄일이네 즉시 통과시켜주시요 국민 모두가 바라는바요
내란동조자 한덕수 탄핵
진씨 보기싫어
신 구세대간 갈등유발 노림수
국힘당은해체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힘내세요 민주당!!! 잘하고있다 민주당!!! 우리가 할 일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것!! 실망하는것은 극우들이 바라는것!!! 썩은뿌리가 깊으니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우리는 지치지말고 희망을 잃지 않는게 중요하다!!!!
빨리임명해라국민생각은안하니
모르것다
이렇게 시간줘도 될까?
우리현명한 민주당님!!!
잘 알아서 해주겠죠?
기운 내세요
니들은 대체 잘한게 뭐냐.. 한덕수도 살기회를 주고... 이렇게 반격의 기회를 주면.. 니들은 뭐하고 있는건데.
이 혼란 누가??파면
내란범들과 내란정당 국짐에게 시간과 선택을 주지마세요
국민들은 빠르게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겐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힘네세요 이재명 응원합니다
더이상.국힘당믿지마세요
민주당 , 실기하고 있다...
한심한 민주당
당연히 해야되는걸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애원하나?
쌍특검 같이해야 그나마 탄핵 잠시 보류한다고 했어야지.
금일 헌재재판관 선임하면 어떡할래?그럼 쌍특검은 거부해도 되는거야?
나라 꼴이 쑥대밭인데도 나라와 경제는 안 중에 없어 매우 ㅜㅜ함
윤석열 김거니 체포해야합니다
불안한 현실입니다
1월안에 끝내야합니다
영동신녀는 대통령관저 4층 오른쪽에 모든 서류와 증거들이 보관되어있답니다.
1월에 압수수색때 4층같지않은 4층의 오른쪽을 잘 살펴보라네요.
하지 않는다는것 길 막고 물어봐도 아는데 민주은 왜 미적대고있냐? 당안에 세작이 있는건지? 지금이라도 결단해라. 과감하게!
이번에 국민의 힘도 모두 해체하라
내란수괴 1분 1초 라도 . 파면하라
저들은 상상을 뛰어넘고 인간으로서의 염치를 내던진지 오랜데
언제까지 얼르고 달래고 부탁하고..
왜케 과감하질 못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법적·제도적으로 '형식적 행위'로 간주되며, 국회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대응 :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의 추천 권한이 대통령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민을 위해 즉각 임명하세요.
당신도 내란죄로 탄핵해야 하는 거 아시죠.
국민 국민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역겹습니다.
대변인은 강하게 팩트로 대변 필요
한덕수 그 양반도 처벌 받아야지 않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한덕수 총리도 꼭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한덕수가 그런 짓하는 줄 이제 알았어 왜 끌려가 답답하네
지금 세상에 무슨 벼슬한다고 나와서 비난만 당하냐? 무슨 약점이 잡혔길레 자식도가족도없나딱하다 망해가는 막차인 줄도 모르냐?
왜 탄핵 못할까?
팩트 신분은 총리며 권한대행이지 대통이 아님...월급도 총리 월급 받고 있지 않음??? 따라서 151석...한 대행 본인도 시간끌어 빠져나가려는 듯
선동아니보기싫어
강릉안간다
오늘 이후엔 윤석열과 국힘당 함께 사정 봐주지 말고 단호하게 심파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는 내란선동하는 권성동과 한덕수를 긴급체포하라!
헌법 짓밟고.2차내란 선동하는 권성동 긴급체포하라!
내란선동 권성동과 한덕수 긴체포하라.
국민투표로 합시다 시간끌지말고
일을안하고 저늘은긍시호가 권리만사용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