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7화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 바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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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나는변호사다 제17화 '항소심 절차, 항소심에서 변호사 바꿔야할까? 항소심 재판기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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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항소심승소율 #민사항소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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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pong79 1시간 기준 11만원 입니다.
항소이유서 늦게 내는 변호사는
그냥 시간 끌려는 수작임
직업 윤리,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1도 없는 종자들
변호사님이 현실적이시네요!
변호사님 최고 👍
너무 쉽게 알려주셔서
이해가쉽네요
똑똑한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법은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뵨호사님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와서 댓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무식하게 열심히 끝까지 일하시니 결과도 좋을수밖에 없나봅니다. 변호사님 응원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사건 잘 해결되어 잘 지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햇습니다,😊
민사소송기간이 십년이넘었는데ㆍ가능한가요ㆍ이렇케오래걸릴수있나요?
변호사중에 최고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변호사님
예쁘고 건강하셔서 어려움처한 분들 꼭 힘을
주세요
좋은내용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우나나라 법은 돈없고 빽없는 국민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멋있으세요
쉽고, 상쾌한 동영상입니다.
이웃에 어려운 분이 소송구조로 진행된 소액사건 패소해서
항소심을 물어보기에 찾다가 이 영상 발견 ~~!
소송구조 사건에서는 제대로 된 변호사 찾기가 어렵네요....
저희 복집한 소송도 잘 부탁드려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상속사건으로 형사고소로 혐의 4건 (사과한마디못듣고)기소유예 처분 과 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로 1심 승소판결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 준비중에 이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투명하고 밝은 김세라변호사님의 영상 많은 참고가되었고 투명하고 밝은 이야기로 많은 억울하고 현명한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 구독 평생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류사상 가장 좋은 전략이십니다!
변호사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변호사님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변호사님 여쭙겠습니다
만약 항소 중에 항소인이
소취하하게되면 1심판결까
지 다 소가없었던것으로
되는것인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소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완항소를 준비중인데 혼자서 하는 항소이다보니 1심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항소를 진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항소이유에 원고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증거입증으로밖엔 제가 써서 낼것이 없는데 법률에 대한 부분은 판례등을 찾아서 이유서에 같이 넣는게 맞는건지 저의 당시 상황과 더불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것과 그 증거만 이유서에 써서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시고 (초안?등을 ) 보통 언제쯤 의뢰인들에게 보여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 2주 전이라던지..? 정해놓는 암묵적인 룰이 있으신가요?
김세라변호사님
유투브애청자입니다
사업자를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월세를 안냈다고
저에게 소송이 들어와 저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전자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내가 동업자라고 주장하여
판결은 원고와 공동으로
월세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원고는 재산이 전혀없어
항소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
판결문 및 1심 기록 가지구
내방한번 해주세요 (예약제. 유료).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항소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건인지요?
@@iamalawyer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허수아비-e1g 예약후 방문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iamalawyer 저희가 강화도에 살거든요 예약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허수아비-e1g 010 6833. 2927 (카톡아이디 lawsarah) 로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영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95% 피고가 5%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의 일부승소로 표시되는 이유가 뭔가요? 또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도 항소를 해야 되나요? 피고가 항소를 하기에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항소는 패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항소기간 도과시, 일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iamalawyer 방법이 전혀 없는게 아니군요. 고맙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이혼 위자료 로 분활 등기 부동산을 양도 받앗는데 변심 하여 민사 제기 하엿는 대응책 이 잇을까요~~~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에 반대되는 소송을 다시 걸었다는 말인가요?
이혼소송판결문, 새로운 민사소송 소장
내용 정도는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확정 판결 낫구요 위자료 재산 분활 은 당사자끼리 협의로 제출 하여 확정 받앗는데 변심 하여 재산 분활 에 불만 을 제기 한겁니다
@@차수남-x2v 이미 판결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소송이면 기판력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자료지참 후 내방 해 주세요.
혹시 현재 변호 맡고있는 변호사님은
예를들어 우리가 승소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을때 만약 우리가 많이 유리하더라도 긍정적인것보단 중립과 부정쪽으로 이야기해주시나요?
1심 이겼지만 2심은 또 다른판사님이시기에 판결이 달라질수있다 유리한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다시시작한다는마음으로 해야한다 이런식으로요
기판력이 있어서 유력한 서증 제출이 없는 이상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자칫 1심보다 불리한 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항고가 되면 심리불속행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질문있습니다 민사에서 1심원고로 승소했어요 상대방피고가 항소했어요 이제는 변호사선임없이 셀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셀프소송으로 전환할수 있나요? 있다면 설명해주시겠어요?
참고 로 이혼소송 으로 승소 한 경우 입니다
나는변호사다??
너도변호사냐???
상담을 하고자합니다 연락부탁드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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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10. 6833.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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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인데 터무니없는금액이어서 금액좀줄이고자하는데 항소하는게유리할까요?
포스회사와 민사소송중이네요 근데 240만원을 배상하라하네요 3년계약하고2년좀안되서 폐업하고 잊고있다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와서요
매달3만원식내고 포스기도 반납하래서 반납한다하고잘챙겨둔상텐데요
가소 사건 원고 승이떳는대 조금만 시간이팔요한대 항소 하면 되는건가요 법률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오늘 원고승떳는대 항소 하면 좀 길게 가져갈수잇나요 항소하면 강제집행 못하죠 바로?? 답좀 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에 중요한 팁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1심에서 너무 어이없는 판결을 받고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진행하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인데 "더 제출할것이 있나요?"라는 대답이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새로운 증거 잘 정리해서 1심에서 주장 못했던 부분들 포기하지말고 무식하게 열심히 하라는 말씀 귀담아 후회없도록 싸워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셨나요??
@@금메다카 아뇨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모든게 쉽지가 않네요.
항소심은 왠만하면 안바뀌는거 같아요.. 상고심도 가볼까하다 항소심도 안바뀌는데 상고심이 바뀔거 같지않아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심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페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 잘 제출하시고
항소이유서에 해당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해 보십시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혹시 소소구조사건도 수잉하시나요?
민사 재판 후 항소 후 변론 기일 후재판일은 언제쯤 일정이 잡히나요?
항소장 접수 후
항소심 재판이 잡히기까지
빠르면 3-4개월, 길어지면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십여년전에 외삼촌께서돌아가신후
자택을 남기셔서 친척들동의서받고
제가받기로햇는데
사촌형중에 한사람이
나와나누자고해서 공동명의로하기로했지만
제가 지역에없어 어머니랑
공동명의하기로했는데
이인간이 자기명의로한후
몰래팔고 수년이지나서 80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때의가치도 열배이상이었고 지금은 훨씬더 가치가 좋은데
이런사기는 소송걸수있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을것 같지는 않아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일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행단 보도 교통사고로
1심판결이 난 일입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10년동안 입원을 했고요
반신불구가 되여 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 할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했고요
김기찬 경찰 차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선임한 이유는 사고 당시 경찰께서 이런전런 사고에 형평성 을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해오셨기때문에 선임하게 되였고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결과 가 있어서 이렇게 2심을 할려고 항소장을 어제 제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 같아요.
교통사고 초기에
경찰관들이 사고 조사를 엉뚱한 쪽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감찰을 요청도 했었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행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를 났다고 병원을 찾아와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는 산소호흡기와 뇌수술을 받았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조사를 했던 경찰관 께서
조사를 하고있으니 집에 가있으라 말했고요
왠지 경찰관서 뭔가 이상해서 저히는 느께 아이가 사고난 장소로 찾아가서
행단보도 에서 장사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말씀은 행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서를 방문해 장사 하시는분 말씀을전달 하였더니 행단보도 아니라고 경찰관이 말을했습니다
그다음날 저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바끼었다고요
뭔가 이상해서 사고행단보도에
사고 현수막 설치를 하였고 사고장소에서 장사를 하신분께 사고 목격하셨으면
경찰에 말씀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장사 하시는분께서
저희 는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의자설치를 하고불범장사를 해서 증인으로 서기 골란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당시 장사하시는분 말씀은 그당시 테이블에 손님들도 있어으니 손님들 계산 하신분들 카드를 냈으니 경찰에 말해서 그말을 해보라고 하셨고요
경찰 찿아가서 또 그말을 했습니다
그전에 행단보도 앞에서 장사하시는분께서는 아이가 시로등 건너던중에 사고를 나고 날아와서 반대쪽 신호를 기다리던 차에 2차 사고가 났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말도경찰에 가서 말 했습니다
행단보도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여기손님들도 보았고 카드로 계산도 했으니 협조할테니 경찰분들께 이야기
하면 카드 내역도
알려드리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경찰에 찿아가서 또 이런 말 전해주었습니다
몃칠뒤 조사경찰관이바끼였다고 문자를 또받았습니다
이번에 바끼신 분은
강동경 경찰관 입니다
강동경 경찰관 께서
몃칠뒤 도로교통에서 사고조사를 한다고
저희에게 알려와서
제가 그장소에 가 있엇고 한참동안
조사를하고 그자리에는 가해자도 와 있어습니다
전부 그장소에 따로 따로 와 있머는데
강동경 조사관은 가해자 차를 타고
같히 가기에 저는 길건너 발치에서 그걸 목격 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대 경찰관은 오질 않고 있어 어디계신지 여쭈어 보니 밥먹고 들어 온다고 말해주기에
기다렸습니다
경찰관께서 가해자와 같히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또 시간이 자꾸 흘러 50일이지나기에
제가 찾아가서 왜조사를 안하냐고
따지니 적반하장
제게 더 날리를 치고
조사중이니 방해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서울지방 경찰정에 진정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가해자랑 식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 같히 가해자 차를 타고 다니고
조사를 게을리 한다고 조사를 해주십사
우선 아이 사고난 장소는 행단보도에서 난 사고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더 이상해
또 1달 이상 있다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습니다
감찰 조사 담당하시는분이
제게 하는말이 더
놀랄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엄마가 경찰서에 증인처럼 편지를 썼다고 계입을 했다고 말을 해서 정말 이사고 자체를 알고싶지 않고 여직 까지 그리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아이엄마에게 그사실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엄마가 그런 일 할사람도 못되고 사고가 난지 10년동안 아이 옆에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 있고
밑기지 알습니다
@@iamalawyer
가해자 쪽 증인이 있다고 해서
2차 가해자가 증인이되였고
그럼 이차가해자는 건널목 사고인데
어찌 도로가라고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2차 가해자 가 증인이되는지도 이상하고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2심 재판 에 이런것들이 반영될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동영상 잘봤습니다
저는민사 피고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이상해서확인해보니답변서4개가 다 미제출되어 아주 단시간에
원고승소 판결이 났어요
이번주까지 항소장 제출하라는데 어떤형태로 쓰면 좋을까요?미제출된
답변서를 같이 보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소장 쓰는 양식에 맞춰쓰셔야됩니다
일단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만 내시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내라고 석명오면 그때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보세요.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드린 답변이 아니라는 점 고려하시고 명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반자료 지참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성희롱 사건으로 민사소송 걸어 올해초에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 받았는데
피고가 이마저 인정을 못하여 항소 하였습니다
완전한 증거 및 답변서 제시로 다시 제출하고 재판날짜를 담당법원에 물어보니 미제사건이 많아서 재판날짜미정이고 조금 미뤄질거라고 하던데 지금은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언제 처리되는지 확인 할 방법이없나요
항소심 기일이 언제 잡히느냐는 정말 답하기 힘듭니다.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이후 1-2달 이내에 변론기일(또는 조정기일)이 잡히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1년이 될쯔음에야 기일통지를 보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판부 사정이나 성향(밀린 사건이 많은지, 업무처리가 느린지 등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통상은 항소이유서에 답변서까지 제출한 후
3,4개월 후쯤엔 기일통지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재판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으시면,
기일지정신청서 내 보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인데 당사자중 한명만 2회불출석하고 상대는 모두 출석하여 청구기각되거나 원고일부승소되었을경우 항소가되나요??
제가 동일한상대와소송중이고(맞소송) 원고이자 피고인데 2회불출석해서 선고기일이잡혔네요... 항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네 항소는 당연히 됩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1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iamalawyer 이 댓글적고 찾아보니 기일지정신청이라는게 있어서 신청했어요.
소액사건도 쌍불로 변론종결되엇을시 기일지정신청을 받아주나요? 사유에따라 다를까요??
너무 미인이십니다 ㅋㅋㅋ
판결문 보고 상담 가능 할까요?
네 방문예약해 주세요(유료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는
민사소송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