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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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앵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1심 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을 연결해서 직접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조금 전 내린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3시쯤 선고가 끝났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혐의가 인정됐고 어떤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일단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해 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허위고, 국정감사 당시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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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라면 진즉 나왔을 형량..사필귀정 죄지었으면 벌 받은것 만고불변의 진리...
수사도 안하는 주가조작의 대부는???
사필귀정이다 죄지은거 걸리면 벌받아야지 ㅋㅋㅋ
오래도 걸렸다
잔치국수~~~
중국형님 한테 살려 달라 쎄쎄해봐~~
기~분~ 딱! 좋다~ 좋.다~
웃긴 건 이 뉴스 댓글 어디를 가도 알바 50명 밖에 없네...ㅎㅎ. 알바 애들만 열일하네.
2심 3심가도 벌금 100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안나온다. 이제 끝! 질질 끌지말고 한달안에 2심 대법원까지 끝내라
주위 사람이 5명 넘게 죽었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이 악물고 코 악물고 실드 치는 인간들 보면 ㄹㅇ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렸나 했음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네
검찰의 가족신상털기랑 무리한 수사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데요?
@@Finn..159 근데 왜 그런 예시가 한국에 저 사람 한 명 뿐임? ㅋㅋ
@@Finn..159 날씨추운것도 검찰탓이라고 하시죠 ㅋㅋㅋㅋ
1찍들은 왜 지들편한테는 관대함? 진짜모름
어쩌라고 전과5개 ㅋㅋㅋㅋㅋ 아ㅋㅋㅋㅋㅋㅋㅋ 항고 하지말고 쎼쎼나 하라고ㅋㅋㅋㅋ
구속 시켜라
법이 너무 관대하네
구속하고 실형인데
3심까지가면 2년후 대선이다
응 새로임명된 대법원장이 이재명재판 2심3심 규정대로 몇개월만에 끝내라 통보했어~
대선 못나가 ㅋㅋㅋ
저거 저놈 저 대선때라 굳이 국정감사 안해도 되는데 뭔가 아는거 많은척 하려고 국정감사 햇다가 거기서 피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정감사에서 질문한 국힘의원이 결국 이재명 발목잡고 나락으로 보냇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의는 살아있다 잘못했으면 벌 받으세요
축배를 들어라 🎉🎉🎉
수사조차도 안하는 주가조작범에 명태균 게이트는 ?? 참으로 대단한 범죄공화국일세
꼴좋다
ㅎㅎㅎ 역시 대한민국 법원이 권력앞에서 무서워하네
하긴 3년후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겁나긴 하겠지
눈치 보면서 판결해야 판사도 장수하고 자리를 유지 할 수 있으니까..
윤석렬은 어떤마음일까
재미있는 한국정치판…ㅋㅋㅋ
2찍 알바들 판치네..
아 아 판사가 많이 봐줬다 아 아
알바아니거든
니가 당해봐야 억울한줄 알지..알바만 하니 현실 감각이 있을리 없지.
알바일리가없지 국민들이 다아는데
알바같은 소리하네 대선결과도 알바라고 하지? ㅋㅋ
너무약한거 같다
이제 댓글 보면 언론사 맞출수 있다 ㅎㅎ sbs
이런 범죄자가 탄핵을 외치고 있으니 이게 코미디지ㅋㅋ
범죄자가 주장하는 탄핵 주장에 설득력이 실릴 리가 있나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항소 하면 되지롱~
항소하면 징역 10년 대법원 가면 무기징역이다,요놈아,
😮
우리 재명이 곡간 거덜났꾸나 ㅋㅋ
판사님 내가 법을 당신이 아는 것 보다 1/10도 안되겠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게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선거법보다 훨씬 불량한 위증교사는 어떻게 될까...ㅋㅋ
왜 지금 이시기에 딱~ 이렇게~
너무 의심가지 않니?
재판전에는 죄없으니 안잡아간다
고 떠들더니 추하다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예언[mister black sun won king]
⭐️⭐️⭐️⭐️⭐️
별 5개 축하^^
집행유예면 2심에서 무죄임 sbs신났네
이건 아니지.... 너무하는구만....
전과5범 풉
불쌍한인생...정치인따위한테 비난만하셈 왜 지지를함?
더이상 이재명같은 정치인은 나오면 안됍니다
10년동안 못나오네 ㅋ
와 들어간다 죄명이
판사 이름 좀 까봐라... 어떤 판사인지 궁금하네,,출신 좀 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면 어떡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in691354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서울대인지 보자고,..
좌파 우리법출신판사. 어쩔수없겠지
그랬다가 너그덜이면 우찔라고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깟게 판사이름 알아서 뭐하게?ㅋㅋㅋ
구속시켜라
정의는승리한다컄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