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최서원,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원 손배소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최서원,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원 손배소 승소
[출연 : 박주희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했다는 건데요?
[질문 3] 법원의 판단 배경도 궁금한데요.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변론 판결로 끝났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하나요? 안 의원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4] 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 최서원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와 별개로 최 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번 1억 원 배상 판결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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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5]

최의승소가중요가아니라여야를떠나자신의영위를위해허위를아니면말고하는인간에게징계하는...안은먼저인간이되길.이기회에변할지모르지만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