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아. 20억 돌려주지 못해도 7년이네. 1년당 3억 정도 하네.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니. 초범이라서 양형해주고. 범행 자백했다고 봐주고. 14년간 213회에 걸쳐 몰래 돈을 빼돌렸는데. 그 기간이면 반성하고 자백해야 하는데. 나중에 걸리고 나기 전까지 입을 닫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 봐.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지. 도대체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까?
님은 법을 잘 모르시네요. 님처럼 감정적으로 양형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법을 만든 것이죠. 법에는 자기 방어권이란 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게 해 놓은 장치죠. 그게 잘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가 가중처벌이란게 있구요. 처음 걸렸고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기방어권을 사용했으니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이구요.
뭔 개솔이세요. 법에 적힌대로 판결 하는데 법 전을 바꿔야지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하려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세금만 받다가 은퇴하면 돼지 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게 판사들 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시대 법을 씹어먹는 것들이 판사들이라는 거지요.
판결문중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했는데 14년동안 213번을 도둑질을 해댔는데 초범 운운하며 양형기준을 들이 되는것이 얼척이 없다 안걸렸으면 무덤 들어갈때까지 도둑질을 해댔을 정황인데 그런 악랄한 지속성은 심판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하면 죄를 봐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법이 참 뭣같네...아니다...판사가 뭣같은 거겠지...지미...
14년전 시작했을때 얼마나 가슴졸였을까? 그렇게 시작된 범죄가 14년을 이어져 온건데 그게 어찌 초범이고 감형사유가 되는지? 정말 이해안가는 대한민국법. 음주사망사고도 초범이라 집유떄리고 진짜 이해안가는 대한민국 법. 촉법소년이라고 살인도 보호로 끝내는 대한민국법. 판사 느그 가족이 당해바라 제발.
남은 20억원에 대해 최저시급인 78,000원으로 게산해서 강제노역을 시켜서라도 20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야쥐..20억 나누기 78,000원하면 25,641일 70년이다..이렇게 해야 숨겨논 돈을 뱉어 낼께 아닌가?.. 20억 숨겨놓고 7년 복역하면 횡령칠만하지 않는가?
중국과 베트남은 마약 유통 판매 범죄자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해버려서 참 ~ 좋다 ~ ⬆❤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10배 더 강화해야만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 해진다 ❌ssregi 범죄자 → 모두 싹 다 → 사형 집행 해발려라❌ 국개의원 국dog의원 들아 ~ 대한민국 대한국인 국민 혈세 아까운 세금으로 해외여행 cher놀러 다니지만 말고 → 일을 열심히 해라 ~
저놈에 초범, 초범, 초범이래서 형을 줄여 주니까 법을 우습게 보는거야 초범일때 무섭게 엄벌에 처해야 법이 무서운줄알지 초범이라 봐주면 그때 부터 법은 우습게 여기게 되는거야 그리고 그놈에 양형기준 좀 없애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 주냐 사법부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나? 그것도 아닌데 왜 누구 맘대로 감형시켜 주냐고 갑자기 울화통 터진다.
검찰놈들 캐비넷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마다 협박할 거리들 쌓아놓고 그걸로 딜 한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걸로 아는데 이젠 도저히 눈뜨고 봐줄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대한망국 이죠. 최고 상위법도 무시하고 아래급 법률로 이렇다면 이런거야 언론에서 퍼트리면 국민들 다 속지만 지금은 국민들 수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돈에 환장한 이기주의 집단 빼고는 이미 다 느끼고있죠~오죽하면 bbc외국언론에서 한국이 겪는 이 상황은 투표를 잘못해서라고 까지 할까요?
![[단독]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납치·고문" 한국인 겨냥 조직 범죄…캄보디아 현장 취재/2024년 10월 23일(수)/KBS](http://i.ytimg.com/vi/4bAs5OKWWys/mqdefault.jpg)
![[단독]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납치·고문" 한국인 겨냥 조직 범죄…캄보디아 현장 취재/2024년 10월 23일(수)/KBS](/img/tr.png)
!["일당 24만원? 이러다 죽어" 무슨 '알바'인가 했더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sz9kWj9v7IM/mqdefault.jpg)
범죄하기 좋은 나라
7년에 20억이면 남는장사네 이래서 사기범죄 줄일수 있나 진짜 한숨나온다
사기가 아니라 횡령
재벌 국회의원들도 하는 횡령
@@Kira-rx4hu 사기범죄나 횡령이나 남을 속이는건 같은대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지 ㅎㅎㅎ 횡령을 빗대어 사기범죄라고 했나 보다 생각해야지 답답하다
민사적으로 회사가 그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버는 족족 갚아야 합니다.
@@ldxn4211배째라하지 벌겠습니까 벌어도 현금받는일만하겠죠 ㅋㅋ
@@ldxn4211 아직 세상을 더 살아 보면 알거에요 저 사람들이 본인 명의로 집이나 차를 살가요 전두환이 제산이 몇십만원이 전부라는대 그 좋은집에서 살고 좋은차 타고 골프치로 다니고 다른 사기범들도 그런식으로 호화스럽게 살고있어요
들통만 안난거지 14년간 범죄를 저지른건데 초범 운운 하시는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초범한테 직접 칼에찔려봐야 정신차림😢
수년간 수백번 범죄를 저질러도 안들켰으면 초범이라니. ...
좀 씁쓸합니다.
14년동안 안걸리니깐 수백번을 했는데 이걸 초범이라고 양형참작하는 판사님 멋지시네요^^
1회 횡령에 소액일때 양형이면 모를까 수백회에 수십억 횡령을 초범으로 봐주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횡령한 돈으로 변호사 산겨?
내말이 ㅋ
판새 들이 문제다
국회의원은 횡령하면 1년하고, 사면인데
7년이면 많이 받은거지
범죄자 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크아. 20억 돌려주지 못해도 7년이네. 1년당 3억 정도 하네.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니.
초범이라서 양형해주고. 범행 자백했다고 봐주고.
14년간 213회에 걸쳐 몰래 돈을 빼돌렸는데.
그 기간이면 반성하고 자백해야 하는데. 나중에 걸리고 나기 전까지 입을 닫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 봐.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지. 도대체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까?
헬조선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
검판새님들, 우리 법피아 천룡인들께서 나중에 전관 하셔야되니 이런 환경을 만드는게 당연하지.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바라던데 뭐.
@@ReiVictor-t4e감빵에 가두지말고 계속 일하게두지 그럼 7년동안 빨리 받게???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한심하다.
여자잖아 병신아😂😂
@@ReiVictor-t4e네 그래서 법이 약하다는거에요 애초에 최소 50년부터 시작을 해야 횡령 생각을 안하거든요
횡령 20억을, 감형으로 7년이면..
감빵생활 연봉이 얼추 3억이네..
판새가 또 판새 했네ㅋㅋㅋㅋ 이러니 사기를 치지
중요부위를 14등분해서 골고루나누어주세요
너는 악마고
1억도 안 되는 전세보증금 날린 피해자는 죽어도 되고 33억 해먹은 경리는 7년. 참... 사회가 엉망이 되어갈 수 밖에 없네.
전세는 부동산 1도 모르는 개멍청이가 사는거고
이건 형사고소 된 건에 한해서 형이 7년이고,
나중에 또 따로 민사로 해서 이 년의 재산을 탈탈탈 털면 됩니다. 즉 민사와 형사는 따로따로 입니다.
@@story-er8it차명이면 민사라도 배째라하면 못잡지 안나요
@@story-er8it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요즘 은 민사 배째라 하면 못받아영
진짜 법 지랄같네..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지들이 사정봐줘서 양형을해? 그냥 죄만 판단하면 안되냐?
님은 법을 잘 모르시네요. 님처럼 감정적으로 양형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법을 만든 것이죠. 법에는 자기 방어권이란 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게 해 놓은 장치죠. 그게 잘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가 가중처벌이란게 있구요. 처음 걸렸고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기방어권을 사용했으니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이구요.
7년에 20억이면 할만한데?
이런생각이 들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면 이건 횡령을 제촉하는 처벌수위라는 겁니다
판사형님들이야 밑바닥인생을 몰라서그렇지 빨간줄 그인다고 징역산다고 정신적사회적 타격받는사람들 아닙니다
저사람연봉으로계산해도 최소 40년인데 대단들하십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20억 꿀꺽하고 7년 징역살겠습니다
좋은생각입니다~
20억 횡령하고 7년 살면 괜찮은 장사죠~
나도 그러고 싶네요~~
7년 고생하면 평생 편하게 살것 같아요~
저도 사기 존나 쳐서 한탕하고 빵한번 가고싶네요
년에 소득이 3천이 안되는데 3억이라? 개꿀이다 빵에서 운동 존나해서 몸짱되서 나와야지
공부만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뽑아봐야...
판사는 판결을 정말 소신있게 하는게 맞나 의심되고..
의사는 생명을 살리랬더니 생명가지고 협박을하고..
징역만 7년이지 회사에 서 민사소송이랑 걸고 하면 전재산 압류는 이미 들어가고 20억 다 갚을 때 까지 몰래 쓰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 가짐
형사랑 민사를 따로 봐야하는데 어차피 민사 또 들오가고 민사 들어가면 나와도 숨어살아야지
ㅋㅋㅋ~ 14년간 횡령했는데 초범이래
10대부터 평생을 도둑질로 살다가 환갑 넘어서 잡혀도 초범이네
판사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어.
사형시켜라~~ 같이 쓴 가족들도 모두 무기징역 내리고
횡령은 7년이고 음주사망사고는 5년이냐 ㅡㅡ
33억을 한번에 횡령한것도 아니고 그동안 쭉하다가 걸렸는데 초범이라 감형을 해주는게 뭔 개짓거리야
그걸 포괄일죄라 합니다..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설치지 마십쇼 형님
@@행복한우유-k8d 본인이냐
개한민국과 갓본의 차이
갓본(일본)
한창 코로나심할때 한여직원이 코로나지원금을 몇푼을 빼돌려 들통나자 바로 노모자이크 삼사방송국에 라이브로 얼굴바로나옴
개한민국
인권 바로지켜주고 징역 7년이면 30억 꿀꺽
모든 사기꾼들 똑같음 인권다지켜줌 은행횡령(신협 우리 농협) 안사라지는이유 2000억이라는 돈을 횡령해 지들빛다갚고 주식다사놓았음
그래놓고 징역2년 끝 인권당연히 지켜주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이래서 개한민국 가해자의 나라라는 거임
변호사도 먹고살아야지요
ㅋㅋㅋㅋ
초범이라고 참 잘도 봐주는 법..이러니 나라가 사기꾼과 횡령꾼으로 차고 넘치지
나도 사기 칠까 고민중 ㄹㅇ
😂
20억원 먹고 7년이면 엄청 남는 장사네 ㅡㅡ
뭐어어지???? 몇십억인데.... 딸랑? 몇만원 훔쳐두 똑같은거 나오네... 대단하다.
판새들도 국민들이 심판해서 짜를수있게 법이 바껴야된다
그럼 판사가 왜필요하냐 그냥 인민 재판하면되지
@@신주식-u6i인민재판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하자는 거지 새꺄
뭔 개솔이세요. 법에 적힌대로 판결 하는데
법 전을 바꿔야지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하려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세금만 받다가 은퇴하면 돼지 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게 판사들 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시대 법을 씹어먹는 것들이 판사들이라는 거지요.
@@신주식-u6i 가족이 있는가벼 판검사도 공무원인디 개같이 판결하면잘라야지 너도 회사에서 개같이 일하면 잘리잔혀
그럼 니가 원하는 판결 나올때까지 자를거냐?ㅋㅋㅋ
판결문중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했는데
14년동안 213번을 도둑질을 해댔는데
초범 운운하며 양형기준을 들이 되는것이 얼척이 없다
안걸렸으면 무덤 들어갈때까지 도둑질을 해댔을 정황인데
그런 악랄한 지속성은 심판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하면 죄를 봐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법이 참 뭣같네...아니다...판사가 뭣같은 거겠지...지미...
14년동안 213명 죽여도 처음 걸리면 초범이구나.
잔혹한 살인범에게도 초범운운하더라
14년을 해먹었는데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형량을 낮춰준다고 회사는 안봐준다는데 법이 참 문제가 많긴하네
50년각인데
무기징멱에 처해야
다 토해내도록 그게 엄벌이다
사기꾼한테 너무 너그러운 판결이네요 이러니사기꾼들이 판을 치잖냐 법을강하게 해야합니다
상습인데 저게 어찌 초범이라 말하냐;;;; 법 참 어렵다
이야 연봉3억 개꿀이네 ㄷㄷ 판사들 대단해요. 미국같으면 종신형일텐데
👍👍
와 대단하다
이런일이 왜 자꾸 생기냐면요 법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애들을 방탄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문제인겁니다
과연 이구데기는 얼마나 형을 받을까요 기껏해봐야
7년받고 항소에서 3-2년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천국
재산을 몰수하고 비용 다 값을때까지 최저임금으로 교도소에서 일시켜야지 이러니 다들 한탕하지
33억 이자는 별개 ㅋㅋㅋ 최저임금으로 일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돈으로변호사 비싸게주고사면 저런판결남옴. 그게싸게 먹히거든
피해자가 용서안해도 판사가 봐주는 대한민국 클라스
ㅋㅋㅋㅋㅋ근데 ㅅㅂ 피해자가 용서해야 판결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사적 보복이고 사적 처벌이라서 재판이 있는건데
오히려 피해자 용서 운운하는 전근대적인 나라가 한국뿐인거 아니냐???
이슬람처럼 피해자가 눈 멀면 가해자도 눈깔 파는게 맞는거냐???
에혀 조선인들 참...
@@harutoday9729야이 조선놈아 그걸 누가 모른대?? 형량이 저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거야??
용서 못 받은 건 가중처벌요소로 언급되는데 왜 본인 맘대로 해석을 하지..?
경상디언들 통수가 얼얼하노 ㅋㅋ
@@bigboyb3961아... 쌍도였어?
그럼 ㅇㅈ이지 ㅋㅋ
결국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데...
집도 뺏고 모든걸 압류 압수하고 형을 20년은 해야지 이런범죄가 안일어나지
순서가 잘못됐네 저런것들은 일단 자산 몰수부터 시작해야지...부모 형재 남편 새끼 모두다..자산 0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이 징역이다...10억 넘게 쓰고 7년이면 모범수라면 4년이면 나올수 있단 예긴데 할만하네 4년에 10억...
부모집과 남편 사업체 본인 집 예금 다 강제 집행해서라도 회사 손실금 채워야지 징역은 별도고 일단 돈부터 회수하자 저년 가족들이 길바닥에서 자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지
경상디언들 돈맞기면 저렇게됨 ㅋㅋ
그러게요
나도 감방 7년 갔다오고 20억 벌고 싶다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법원이 또 용서해주네...
우리나라는 판사부터 재교육이 필요하다.삶의 현장에서 피눈물나는 훈련을 받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판사탓만 하는사람은 그냥 좋아요 받으려고 그러는거지..
뉴스에도 나오듯이 자백하고 초범인점도 감안한건데 그런거 다 배제하고 형량을 높게만 때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라썰남TV 네 다음 판사아들
@@라썰남TV 초범인데 횡령금액을봐라... 사건에 중대함을 봐야지 초범이라고 다봐주면 ? 사람찔러놓고 초범이라면 봐달라할판이네 ㅋㅋ
@@Motion-i1u 글쎄.. 국회의원들 횡령한 금액에 비해서는 약과일텐데
@@라썰남TV 너는 범죄를 상대성으로보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여기서 왜나옴 물타기시전하네 ㅋㅋ
판사는 횡령을 장려하는것 같다. 이나라 법은 왜 범죄자편일까?
그래야 지네들도 횡령하다걸려도 빠져나갈구멍이 있으니
횡령..........
사기.........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같아서 씁쓸합니다...
일부러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33억에 7년 ??? 징역 살만하네.......추징금도 없고...............
그놈의 초범.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 받는 건 경범죄 같은 것에 속해야지. 중대 범죄도 초범이라 감형 받는다면 사람들 인식이 어찌 되겠는가.
법이 솜방망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능력 좋다 이게 진짜 능력이지
20억원대에 7년이라...항소심에서 감형 좀받고 모범수등으로 가석방...그리고 20억대에 그냥 7년이라고 하더라도 20억원대 돈받고 7년 교도소에서 살겠다는 사람들 줄을설듯??
14년을 그짓을하고 봐주는 판사님 대박 이셔 시바
7년이 좃으루보이나 ㅋㅋㅋ
@@정성호-v9u 7년 좃맞는데?
남편부럽다 ..사업자금받고 이혼하겟네 7년 안기다릴듯
@@정성호-v9u 20억에 7년이면 3억이고.. 3억이면 중견기업 대표이사 급 연봉이야 이양반아.. 20억애 7년이면 ㅈ 으로 볼사람 줄섰다.
@@정성호-v9u 30억 해먹고 7년이면 개꿀인데
온갖비리 사기범들 횡령 한돈 모두 회수하고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전세사기범 금융사기범 보이스피싱 범죄 국민 혈세 국고손실 죄 는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뿌리뽑아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33억?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그 돈 쓴 남편, 부모 등 다 동원시켜야죠!
도둑질을 13년간 쭉 하다가 한번 걸렸다고 초범? 도적질도 크게 해야 인정받는 법치국가.
음~~~이제 알았다~ 나도 범죄전력없는 깨끗한 상태니깐 지금 부터 차근차근 계획 해서 크게 사기 한번 쳐고 깜방 가서 요양하고 나오는게 더 낫겠다~ 내가 왜 이생각을 못했지??? 감사합니다 판사님~~~~~~어차피 감형사유는 범죄전과 없는거~~땡큐
20억 먹고 감옥 7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거야.
70년은 때려야 법 무서운 줄 알고. 남의것에 손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7년이 뭐냐.
장난하냐?
판사가 수백억재 자산가라 그까짓 20억 이라고 했나? 안그렇타면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인듯.,그래서 한국이 이모양 이꼴
14년전 시작했을때 얼마나 가슴졸였을까? 그렇게 시작된 범죄가 14년을 이어져 온건데 그게 어찌 초범이고 감형사유가 되는지? 정말 이해안가는 대한민국법. 음주사망사고도 초범이라 집유떄리고 진짜 이해안가는 대한민국 법. 촉법소년이라고 살인도 보호로 끝내는 대한민국법. 판사 느그 가족이 당해바라 제발.
더세게 형량이나와야한다.돈 숨겨났을텐데 찾아서 환수해야한다.7년짧다 도둑년은 끝까지 환수하고 무기징역을 살아얏한다
와!!대박이다..
이젠 사기꾼 돈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큰돈을 ..미.쳤 .다
공장 사장님 마음이 어떨까?? ..에휴..
20 억에 7년이면 할만하네요 판사가 훌륭하네요 덕분에 보고배우고 갑니다.
저런것들은 사형시켜야지!! 저런것들은 용서가 안되는거야!
이러다간 연쇄살인범이 100명죽여도 초범이라 감형해주는 나라가 되려나??? 14년간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점은 간과하고 단순히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횟수로써 초범이라 단정짓고 감형하는 웃기는 사법기관....
14년간 범죄를 저질렀는데... 초범이라뇨??
그러니깐요 판사가 돌대가린가
그러게요 어처구니 없음. 법이 뭐같음
이런 정신박약 판검사가 심지어 정권까지 잡고있는 현실
썪열이랑 거니 봐라
지들이 한통속으로 사기치고 있으니 사기에 관대한 망국을 만들고있지
그러네
판사는 딴세상 사람 입니다.
가족친지들 탈탈 털어서 횡령한돈 찾아내고 모두 몰수처리해서 평생 거지로 살게해라
우리나라법은 개법
있는 그대로 형량을 매겨야지
반성했다고, 반성문썼다고, 잘못을 뉘웃쳤다고, 초범인점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고무줄같은 재량으로 판결을 하니, 범죄가 줄어들지않고 오히려 악날한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이다.
자녀에게.. 고생하지 말고 사기나 횡령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방법이니 정직하고 착하게살면서 개고생하지 말거라. 이렇게 가르쳐야겠네요
남은 20억원에 대해 최저시급인 78,000원으로 게산해서
강제노역을 시켜서라도 20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야쥐..20억 나누기 78,000원하면 25,641일
70년이다..이렇게 해야 숨겨논 돈을 뱉어 낼께 아닌가?..
20억 숨겨놓고 7년 복역하면 횡령칠만하지 않는가?
장난하나? 7년이 뭐냐? 70년은 살려야지!
이러니 자꾸 사기꾼들이 판을 치지!
저기 윗분들 헤쳐드셔야되서 무리요 무리 안바뀝니다요
형님
ㅋㅋ 있는넘들은 수백억 해처묵어도 집행유예~
횡령 할만하네 고작7년 7년일해 그만은돈벌까 나도하고싶다
중국과 베트남은 마약 유통 판매 범죄자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해버려서 참 ~ 좋다 ~ ⬆❤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10배 더 강화해야만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 해진다
❌ssregi 범죄자 → 모두 싹 다 → 사형 집행 해발려라❌
국개의원 국dog의원 들아 ~ 대한민국 대한국인 국민 혈세 아까운 세금으로 해외여행 cher놀러 다니지만 말고 → 일을 열심히 해라 ~
@@만불-q5g
나도 나도
판사들 아예 없애버려야.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다니냐. 버스운전기사 공금으로 자판기 커피사먹었다고 실형때리더니.이것들도 미쳐돌아가는구나
배가고파 빵 하나를 훔쳐도 몇년살수도있는데 이왕할거 저렇게 크게해야지 ㅋ
판사님들 아련해져서. 죄도 봐주고 얼마나좋아 ㅋㅋ
경리직을 채용 할 때는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친인척들까지 재정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회사가 바가지 쓰게 된다. 철저하게 보증을 세워 사고 치게 되면 부모와 친인척 깝데기를 베껴야 한다.
예전엔 보증있었는데
이젠 보증 없앴지
도둑들이 가득한 나라네
김거니부터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라
범죄기간이 14년이나 되는데 초범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양형에 감안하냐?
미친....
그냥 사형시키면 좋겠지?
사기 횡령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서 단계별로 기본 형량을 정하고 100% 회수되기전까지 무기한 감방에 구금해야함
교도소가너무편해 냉난방 안되어야되고 티비보는것도 안되어야된다 밥도하루 한끼면 충분하다 범죄자는 동물다루듯이 해야한다 교도소 한번가면 치가떨릴정도로 두려워야 범죄를 안저지른다
옳소! 정유정은 구치소가 무슨 자취방인줄, 밥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그러니 중국어 일본어 공부나 하고있다고 선처해달라고 *랄을... 범죄자만 인권을 갖는 *같은 헬조선. 식단보면 킹받아!!! 전청조는 연애나 하고 앉았었고..
저놈에 초범, 초범, 초범이래서 형을 줄여 주니까 법을 우습게 보는거야 초범일때 무섭게 엄벌에 처해야 법이 무서운줄알지 초범이라 봐주면 그때 부터 법은 우습게 여기게 되는거야 그리고 그놈에 양형기준 좀 없애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 주냐 사법부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나? 그것도 아닌데 왜 누구 맘대로 감형시켜 주냐고 갑자기 울화통 터진다.
대법원은 사기 횡령의 형량을 가혹하게 조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30억 해쳐먹고 7년 징역살면 개나소나 다 사기치겠네 우리나라 법이 진짜 솜방망이에 개판입니다 교도소에 자리가없답니다 하도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봐주는겁니까?판사님?사기꾼은 재산 몰수하고 진짜 씨를 말려야됨 피해자들 평생 고통받아요 당해본사람만 알수있음
14년을 저짓했으면 적어도 14년 이상은 징형에 살아야지 이런 우리나라 법은 진짜 시대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됨........ 우리나라는 왜 범죄라를 자꾸 보호해주는 나라인가요...
용서받지 못해서 33억에 7년이면
용서받으면 대체 얼마나 깎아주려한거냐...
누구는 40년 50년 일해도 5억도 못 모으는 판국에 참...
20억에 7년이라~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청년들에게 한탕주의정신을 심어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초범이고 반성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도전해볼만한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능력자 판개들!
Mz탓 하는건 머저리들이네.. 586이 망쳐둔 나라인데
20억 아니죠 33억이죠. 반환한건 한거고..
연봉 세후3억이네
민사는 살아있다.저건 형사다
감옥갔다오면 20억 안돌려받고 주는건 아니긴 함. 죽을때 까지 빚쟁이임
사장님들 제발 돈 관리는 꼭 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하고 어떻게 확인 하는지 꼭 6개월 1년에 한번씩 확인 하세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잘하는 직원일수록 더 확인 철저히 하고요
1년에 3억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판결이군요.
나두33억 회사돈으로 횡령하고 7년받아야겠다 ㅅㅂ 법이참약하넹
이 정도면 횡령 안하는 놈이 비응시인~
강원도 모 아파트는 경리가 13억을 횡령
법이 횡령하라 말을 하고 있음
관리비 고지서 잘 확인해야지
안그런 밀가루 꼴 날 듯
소장 동대표들이 뒷돈 챙겨도
경리가 횡령해도 처벌이 염소똥만하니
간댕이 부은 인간들이 늘어날수밖에
14년간,,, 아주 의도적,계획적,치밀하게 범죄를 숨기며,,, 해왔는데,,초범을 고려한다고?
돈을 얼마나 쳐먹었나,,법원아,,,,
😢😢😢😢😢😢😢😢
범죄자가 범죄를 자백한게 감형사유라니... 이 나라 법은 도대체가...
자활센터도 조사 해봐라 성과급 100% 빼돌리고 횡령한다 더러운 쓰레기같은 곳
피해보상청구해서 다받아내라 한심하다
판사님 참대단하시네요 초범이33억을 천억정도는 해야 중대범죄죠 판사님 판사는개뿔 이런판사는 삼청교육대 만들어 보내야함
범죄자가 자백하는건 당연한거고 초범인게 왜 감형사유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판사들 정말 왜그러냐.....개짜증난다.
이해가 안간다면 이 나라의 이름을 한번 되짚어보십쇼
14년 햇는데 초범이라니 그게 말이되나요 ??? 어마어마하죠 ???
214번의 범죄를 저질럿지만 걸린건 한번이니 초범..
대다나다 국민들이 판사를 심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네..
오늘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같은 기로에 섰을 때 횡령을 택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14년간 213회를 횡령했는데 어떻게 그게 초범이냐? 판사가 미쳐 돌아간다
경리가 뭔지도 모를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려야지만 범죄로 인정하는 판사 클래스네요 ㅜㅜ
개한민국과 갓본의 차이
갓본(일본)
한창 코로나심할때 한여직원이 코로나지원금을 몇푼을 빼돌려 들통나자 바로 노모자이크 삼사방송국에 라이브로 얼굴바로나옴
개한민국
인권 바로지켜주고 징역 7년이면 30억 꿀꺽
모든 사기꾼들 똑같음 인권다지켜줌 은행횡령(신협 우리 농협) 안사라지는이유 2000억이라는 돈을 횡령해 지들빛다갚고 주식다사놓았음
그래놓고 징역2년 끝 인권당연히 지켜주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이래서 개한민국 가해자의 나라라는 거임
우리나라 는 판새들이 나라망친다. ㆍ
대한민국에 정신 똑바로된 판사 몇명있을까 궁금 99% 는 비정상적인 판사뿐이라 생각함
공금횡령 좀 강하게 처벌해라
나라에 횡령을 장려하시는 대단하신 판사님
나라는 팔아라 잘 사는거라 국사 시간때 안 배움?
무식하네요. 판사는 법에 정한 형량만큼 떄리는거고, 이건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개검사들이 형량높은 걸로 기소해야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을해도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안하고 작은 사건으로 기소하면 판사할애비가 와도 형량 높게 못때려요.
그러니까요 노ㅁㅎ같은 새끼는 뇌물받아 쳐먹고 자살하고도 무슨 위인 대접받는데 참... 뇌물쳐먹고 자살하고도 숭배하는 새끼들이 그리 많으니 나라꼴이 개판된거죠...
34억 횡령하고 젤 크게 쓴돈은 변호사비. 그러니 형량이 싸지. 훔친돈으론 무조건 변호비 지출을 막아놓고 재판을 시작해야 됨.
대체 판사는 왜 판새로 불리게 되었을까? 정말... 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때 아닌가 싶다.
판사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함!
미국처럼 판검사들도 투표 통해서 뽑고, 배심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해야 개선됩니다
@@바르톨로메오크리스토여기는 한국임..
아직 국민의식이 미개해서 그렇게 하면안됨..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인거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야함.
씨바 엄청나게 사기치고 몇년 깜방갔다와서 걍 호의호식하고 살면되것네~~
뭔 개소리인지. 우리나라 판사들은 철저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판결을 하는데 사회분위기, 개인적 울분등을 반영 안하다고 문제 삼아야 하나. 사법제도를 고치는게 맞는거지. 판사 기분따라 인생 솓되는 사회를 원하는 새기네
감성적으로 형벌이 낮아보이지만
법체계에선 적지않은 형량입니다.
만약 늘리고 싶으면 꾸준히 국민신문고와 같은곳에 글을 쓰세요.
14년 동안 돈을 빼돌렸는데
눈치 못 채는 사람도 대단하다
이런 뉴스 몇 년째 보고 있지만 판사가 법에 따른 최대형량이 아닌 그 전 선례에 따라 판결하는 것 같네요.
이전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서 준 형량이랑 늘 맞춰서 판결하니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우리만 화딱지 나네요
양형을 벗어나면 싫어 한다데 판사늠들
검찰놈들 캐비넷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마다 협박할 거리들 쌓아놓고 그걸로 딜 한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걸로 아는데 이젠 도저히 눈뜨고 봐줄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대한망국 이죠. 최고 상위법도 무시하고 아래급 법률로 이렇다면 이런거야 언론에서 퍼트리면 국민들 다 속지만 지금은 국민들 수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돈에 환장한 이기주의 집단 빼고는 이미 다 느끼고있죠~오죽하면 bbc외국언론에서 한국이 겪는 이 상황은 투표를 잘못해서라고 까지 할까요?
미쳤구나... 다 토해내고, 70년구속 시켜라
도둑질로 평생을 해먹다가 재수없게 걸렸네??? 응 초범이라 선처해줄께....
대체 처벌이 왜 이리 약한가요 미친짓 하는 인간들에게 저런 사람이 과연 바뀔까요?
처벌 좀 강화하길.. 😡🤬 저런 돌은 년놈들 은 반성이없어~~~~😤😮💨
무기징역좀 때리자!!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해 멍청하면 사기도 못하지 예전에 누가했던말인데 딱 맞다 맞아
30억해쳐먹고 7년? 에휴진짜 이러니 사기꾼들이랑 횡령범들이 끝도없이생긴다
사형하나만 시켜봐라 본보기로
정말 수상하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단걸 모르지 않을텐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초범, 반성, 심신미약 이란 양형기준이 도대체 뭔데? 피해자는 이해 할 수 없는데 이게 뭔 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