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밤중NEWS]국힘, 당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저지' / 윤석열 내란 무죄 만들기, 법조 적폐음모 시작됐다 / 윤석열 형사기소 되면 탄핵절차 중지? 누가 그런 개소리를...

[@arcyoon]

위헌도 판단못하는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음.

[@그림못그리는사람-h6y]

이재명 재판이 걱정되요 ~😢나머지도 결과가 어떨지 모르겟어요 ㅠ

[@pi-worldtravel]

민주당에 이낙연이 다시온다고 누가 대통후보로 뽑아준대?

[@Hjsbnkqjavsbjwuwgg-zu1]

낙지 어림도 없다.

[@Hjsbnkqjavsbjwuwgg-zu1]

안되면 탄핵부터 합시다.

[@권영복-z7b]

헌재법 51조도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재도 스스로 박근혜사건에서도 그 이후 사건에서도 누차 형사소송과 별개로 헌재는 독자적으로 탄핵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박근혜사건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하였으나 대통령으로서 권한의 문제이지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아님을 이유로 각하되었음.
그러나 헌재법과 헌재 결정에서 보듯 형사소송의 심리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이고, 이번 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다양하고 형사사건 외의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헌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처럼 내란사건과 선거개입의 명백성이 확인이 되고 특히 내란사건의 헌법적 정치적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신속히 판단한 필요성 내지 긴급한 판단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헌법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인 국민대표를 공백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대의제도와 헌법적 안정성의 중대한 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탄핵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파면제도로 일종의 사법적 징계제도에 해당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제도로 본질이 달라, 헌재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탄핵사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치이고, 예외적으로 경미하고 불명확한 사건이어서 형사소송의 심리절차에서 유죄임이 명백히드러나야만 탄핵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의 심리결과를 보고 탄핵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정적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요컨대, 헌법적 정처적 중대성과 사안의 명백성 및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동시에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사안인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불명확하며 유죄확정이 없이는 탄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의 심리결과를 보고 탄햭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Hjsbnkqjavsbjwuwgg-zu1]

이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주 처참한 자들이구나.

[@쿠키잼-d6p]

판사가 제대로 못하면 민주당은 판사탄핵도 가능한가요

[@KevinKim-d4m]

이재명대표님이 ㅈㄴ 무서운가 보네요!

[@풍경-h8h]

이낙연 ㅋㅋㅋㅋ 경선통과부터하고 영광가보면 이장당선도 못해유

[@현금만100억]

미국민주당이 우리나라 잘되는거 싫어하지 트럼프는 다르지 않나요?

[@Hjsbnkqjavsbjwuwgg-zu1]

소환조사하고 감방으로 보내야 될듯합니다

[@창성TV]

탄핵 안되면 판사도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