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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규제 풀어야합니다농촌으로의인구유입과 소시민들의경제활동에도움이 됬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발견한 채널인데, 퀄리티 있는 내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정주행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나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 영업이 안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니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보성리 1085-3 여기 일대가 생산관리구역인데... 바로 앞에 아파트 502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으로 안바뀌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 일대에 운동시설 (테니스장, 실내골프장) 등등 지을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여쭈어봐도 될까요? 생산관리지역은 1인이 최대300평까지 개발가능하다고 해서 300평을 형질변경후(건물60평)을 지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이라 500평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준공후 바로200평을 추가로 개발행위 할수 있나요? 어떤분은 5년후에나 건축가능하다고 해서요.
추가로 개발행위는 가능하나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successjiny 감사합니다. 이미1인 최대 300평을 개발행위한거라 5년안에는 짓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한테는 개발부담금의 의미가 없는건가보네요
@@posnaver 개발행위는 할 수 있고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 합산 500평 이내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평을 초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겠지요
![[남재작의 식량위기 대한민국] 농사 대신 '농지 배당금' 실험, '농업 혁신; 물꼬 틀까?-"농촌 붕괴, 농업 경쟁력 가로막는 토지 제도 바꿔야"(0110_수)](http://i.ytimg.com/vi/vhnxid73MH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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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규제 풀어야합니다
농촌으로의
인구유입과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됬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발견한 채널인데, 퀄리티 있는 내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정주행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나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 영업이 안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니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보성리 1085-3 여기 일대가 생산관리구역인데... 바로 앞에 아파트 502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으로 안바뀌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 일대에 운동시설 (테니스장, 실내골프장) 등등 지을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여쭈어봐도 될까요? 생산관리지역은 1인이 최대300평까지 개발가능하다고 해서 300평을 형질변경후(건물60평)을 지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이라 500평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준공후 바로200평을 추가로 개발행위 할수 있나요? 어떤분은 5년후에나 건축가능하다고 해서요.
추가로 개발행위는 가능하나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successjiny 감사합니다. 이미1인 최대 300평을 개발행위한거라 5년안에는 짓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한테는 개발부담금의 의미가 없는건가보네요
@@posnaver 개발행위는 할 수 있고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 합산 500평 이내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평을 초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