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록이 있어야 하는거죠. 즉,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했고,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필요한 것이죠. 말 그대로 "심의"니까요. 아마 회의록은 가짜로 만들 수 있어도 의사록은 못만들겁니다.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 멍청한 사람 많구나. 헌법 재판관 “추천” 은 국회몫, 대통령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인데, “임명” 은 오로지 대통령 몫임. “임명”을 행사 해야 헌법 재판관이 되는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 못한다고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정국때 발언함.
@ 멍청한 사람 많구나. 헌법 재판관 “추천” 은 국회몫, 대통령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인데, “임명” 은 오로지 대통령 몫임. “임명”을 행사 해야 헌법 재판관이 되는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 못한다고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정국때 발언함.
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손바닥 王때 못 걸러낸 게.." 조짐은 이미 차고 넘쳤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UYoUToC3lfg/mqdefault.jpg)
!["손바닥 王때 못 걸러낸 게.." 조짐은 이미 차고 넘쳤다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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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만장일치가 안된다면 헌재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 거고 만일 기각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고 그 책임은 온전히 헌재가 져야 한다.. 그리고 헌재는 폐지되겠지..
책임감 있게 하길 바란다..
전혀 아닐듯 ㅋㅋㅋ
헌재가 폐지 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는 말살 되겠죠. 윤석열은 계엄을 마저 실행 할테고, 윤석열 독재, 국힘당 1당독재 국가로 전락하겠죠.
탄핵 인용 안되면 진정 혼돈으로 빠져들 듯
@@김현동-i2u 전혀 맞을거 같은데?
@@김현동-i2u 전혀 아니고 싶겠지 ㅋ내란 수괴나 지지하는 네 수준은 ㅋ
국무회의록 없으니 위헌성 명백하지
회의록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 순서의 위법성을 따지는데 ㅋ 회의록도 없고 국무회의를 한 증거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죠 ㅎㅎ
시작부터 헌법위반 백만가지가 더 나올것 ㅋ ㅋ
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록이 있어야 하는거죠. 즉,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했고,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필요한 것이죠. 말 그대로 "심의"니까요. 아마 회의록은 가짜로 만들 수 있어도 의사록은 못만들겁니다.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kychoi2653 이재명대통령될까봐 쫄리는 2찍 틀딱이면 개춬ㅋㅋㅋㅋㅋㅋ
지혼자 소리만 꽥 지르고 나갔는데 회의록이 있겠냐
그냥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 내란이지
다시는 군경검 출신 대통령은 뽑으면 안될것같다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듯
@@user-kefj7ipj6qr 경찰은 대통령 배출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법조인 + 군미필들 걸러야 한다고 생각.
의사도 안된다
의사도 해선 안되지 ㅇㅇ 당연함
내란의 힘 자체를 없애버려야댐
국무회의록 잘 찝었는데
이상한 판사가 있어서 난불안함
9인체제 빨리 부탁드립니다
국힘 정치인 대부분은 망각의 괴물들이지.. 국민의 망각이 그들을 키웠다.. 망각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몇 천억 불법을 저질러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서 민주진영 정치인이 10만원 사용했다고 난리피우는 수준까지 되었지.. 그게 내란을 자초한 거다..
공감. 또 선거철만 되면 내 집값 올려달라는 기대감으로 또 국힘당 찍죠. 국힘당은 결국 국민들의 욕심과 독선의 결과물임.
일본의 후원받는 관변단체들이 선동하는데 끌려다는 지능들이 문제
특히 본진있는 대구 경북
정말 이게 정답. 민주당의 사소한 흠결은 국힘당의 엄청난 죄보다 더한 지탄을 해대죠. 이중잣대 심합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릴수 있는건 헌재 뿐임. 빨리 탄핵시켜라
국민의 최종권력 헌재의 시간이 임박했다. 헌재는 누가 주인입니까 헌재재판관이 아니고 바로 국민입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없다는건데....이건 정부가 아니라 개판이네.
당장 때려쳐라..
헌재가 요구한건 허를 찌른게 아니라, 당연한걸 요구한것이다.
저 회의록 명단은 내란 수괴 명단이 되겠지.
이번 내란 사건으로 윤건희 내란수괴의 진면목을 보게된 지지자라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것인데~~~
정형식은 못 믿음. 빨리 9인체제 갖춰야합니다.
박근혜 탄핵때 민주당 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자격 없다“
@@njun1382 그건 대통령 추천몫의 재판관을 말하는거임 지금 임명하려는건 국회몫임
@@neolee2149 그런거 구분할 줄 알면 저런 댓글 안달겠죠 ㅋㅋㅋ
@ 멍청한 사람 많구나. 헌법 재판관 “추천” 은 국회몫, 대통령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인데, “임명” 은 오로지 대통령 몫임. “임명”을 행사 해야 헌법 재판관이 되는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 못한다고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정국때 발언함.
@ 멍청한 사람 많구나. 헌법 재판관 “추천” 은 국회몫, 대통령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인데, “임명” 은 오로지 대통령 몫임. “임명”을 행사 해야 헌법 재판관이 되는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 못한다고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정국때 발언함.
한덕수 사과 필요없어. 어차피 내란죄로 사형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민주주의 법치국가지
법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회의에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할 듯.
국가기관인데 당연히 있어야지
포고령 없음..완존 위법 내란이다
[JTBC 단독] 계엄 해제안 통과 1시간 넘게 지나서야…'카톡으로' 국무회의 소집 통보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거나 파기하여 증거인멸을 했겠네. 그럼 위헌이 명백하여 탄핵 인용을 해야한다.
내란 수괴 긴급 체포가 시급합니다.
없는 회의록 내라고 하는 헌재도 반국가세력이냐 2찍이들아?
이걸로,끝..더이상 볼것도 없다..
헌재님들 나라가 위태 합니다.내란에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회의록이 있다면 국무위원 모두 내란 동조자! 없다면 위법으로 다 처벌 받아야함
헌재는 회의록이 없으면 위헌이기 때문에 심리가 쉬울듯
회의록 없는 정부.
동창회도 회의록은 남기는데
대체 이 윤건희정부는 뭐니??
계엄 yuji정부입니다
사죄를 강제로 시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으랴
선거때나 읍쇼형 하기 싫은 절하고 정당 살려달라 하겠지
헌재 잘한다
전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이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잇다
어..없는데요...?회의록이 뭐죠...
이러고도 남지 ㅋㅋㅋㅋㅋㅋ
기..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ㅋ?
솔직히 사인도 동의도 회의록도 없다고 생각한다. 몇명의 윤석열파 국무의원들이 바람을 잡고 윤석열이 통보하고 끝냈을것이다. 그리고 사인은 회의 전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
뭐가 있어야 제출을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주문하라!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참으로 할말이없네 ㅋㅋ
헌법 재판관 정도 올랐으면 이제 권력욕도 적을 탠데
대통령 탄핵으로 명예욕 풀로 채웁시다
살인목적없이 우발 충동 살인범은 살인범이 아니냐?
목적을 숨기고 입법 사법을 강탈하려하면 대통령의 난이 반란이 아니면 무었이냐?
국무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정도의 5분만남인데 심지어 대통령도 없었다.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크리스마스 이브 기사에 주목해봅시다
JTBC ᆢ오대영앵커님 머시써요 ⭐️
헌재는 헌법의 존엄함을 보여라
이것 뭐... 헌재까지 갈 사안이 아니고... 판사 초임들도 1시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지~~ 헌재가 하는일... 헌법 준수 여부 아녀? 논쟁의 여지가 없지....
이제 안녕하세요 대신 탄핵심판서 받으셨나요? 이렇게 바껴야 한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못들을 수 있냐고 헌재에서 판단되게
회의록이 없으면 머 어쩌라는거야
99퍼 탄핵인용이다
공시송달 안 되나요?
후에 탄핵 인용에 반대한 재판관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긋죠 ᆢ
김문수 ㅋㅋㅋ
회의록 없으면 위법으로 다 처벌 받아요
탄핵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 한시라도 빨리 긴급체포 해서 구속하라.. 뭘 계속 고려만 하고있냐.. 현행범 못잡은 것도 짜증나는데 아직도 뭘 고민할게 있다고 밍기정 거리냐?
뭐가 의도 파악이 어려워? 내란 수괴가 어떻게든 해볼려고 하는 것이지. 범죄자가 얌전히 잡히든?
신속한파면부탁드립니다🙏🙏🙏🙏🙏
허위로 작성해서 낼지도
이제 만들겠지..시간도 충분하네ㅜㅜ 그냥 쳐들어가서 가져오지 ..왜 강제성이 없는지..재대로괸 서류가 있을까 .헌재가 제출하라고 하는거 다 위증으로 만들텐데
윤두창: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3당시 ytn실시간 뎃글에
계엄지지한다.. 속이 시원하다.. 국회 해산 시켜라 등등의 지지뎃글이 올라왔는데... 윤통은 국회해산 시킬 마음 없었고... 경고용이라네... 그럼 지지자들도 욕해야지.. 안 그냐
헌법재판소는 윤석렬파면해라
제출 시한이 넘 넉넉하다
회의록 있다 - 내란
회의록 없다 - 내란
국무회의록도 없이 계엄이 발생했는데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서 거부권행사하며 직무대행을 하고 자빠졌냐? 당장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헌재재판관 임명만 되면 심리 한두번이면 심리 끝났것 같네
전자송달은 시간 지나면 송달 간주되는거 아님?
임지봉 교수님 말씀대로 헌법을 한 번만 제대로 봤어도 이건 위헌이고 내란이다 설마 헌법 전문가들인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정치적 생각을 반영시키진 않겠지 그러지 않길 바람...
회의록이 없는 자체로 위법임. 국회 통고도 안한것도 위법임. 국회 정치 활동 금지도 위헌임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고개숙이는데, 김문수 저 놈만 앉아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네...눈뜨고 자고있나? ㅋㅋㅋ
뻔히 불법 계엄 내란 행위인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짚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이랬는데 장관들 서명 다들어간 회의록이 딱 나와도 웃기겠다.
끝까지 비겁하네
국무회의 심의건과 포고령 이거 2개만 봐도 명백한 위헌에 위법 탄핵인용이지 내란죄 유무는 사법기관에서 따로 죄를 물을것이고
질질 해서 올해 송년 회는 못하겟군,,내년 신년 회나 하게 해주라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계엄을 대통령의 일반권한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해주는것과 다를바 없고 그것은 나라의 기본근간을 무시하는거지
계엄 다시 일어나게 하지마세요.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아직도 무섭습니다.답답하고.
회의록이 있을리가 만무하지!!
제출하는데 2분도 안걸리는 작업이다. 시간만 주지마라. 내란죄 군사반란죄가 티비료 생중계되었는데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하라.
그렇게 당당하면 너희들 스토리가되는데 기록을 안남긴다고? ㅋㅋ 뻔히 미친짓인걸아니까 아무것도 안남기지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인면수심 세력과 이에 동조하며 떡고물를 바라는
파렴치한 무리들!
반성은커녕 계속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고 억지를 부리며 수사를 방해하면서
또 다른 예비 음모와 그 실행을 할 기회를 노리는지 심히 우려됨
현시국
대통령년, 콜검, 불판, 고의, 막장
여자대통령, 불려 다니는 검사, 불공정한 판사, 고인물에 썩은 중진 국회의원, 막나가는 장관
그냥 봐도 고의 아니냐 이걸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거냐
어떤 희대의 논리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문 1호'의 문구를 훼피하는지 관전잼
윤상현이 뽑은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김문수.........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있으니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못하게 막을려는 거지. 증거랑 상관없이 재판하려는 수작들.
광화문으로나가야지
회의록 없으면 이미 끝아닌가
저 윤석열의 닥꽝같은 한덕수의 사과가 뭔 값어치가 있냐고.
헌재는 크리스마스 전에 판결 하라
AI챗으로 만들어 빨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계엄법 제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거반봐도 위헌했다고 보이는데...
남한을 다시 둘로 나눠서 각각 통치 하세요.
한반도를 3국으로 ( 북한, 호남, 영남)...(고구려, 백제, 신라)...한심함
일본-중국- 신나서 춤을 하겠네!!! !😂!
민주주의에 기본은 삼권분립으로 전시나 그외 준하는 사항시 계엄은 행정부 사법부만 계엄에 대상인데 입법부를 대상으로 계엄군을 국회로 보냈다면 이는 내란죄란건 헌법에 있다
전두환 계엄도 국무회의 회의록은 있었다
대통령경호처: 메일 이거 뭐지 클릭 아. 윤두창님 출두 해야겠는데요?? 읽어버렸네 ㄷㄷ
회의록 없음. 처음부터 불법임.
논의할 것 없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하면 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연락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헌재는 일사부재리여서 다시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히 헌재관 6인이라고 해도 만장일치가 안 나오는게 이상한 상황임. 너무 명백해서 120% 탄핵될 수 밖에 없음.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붕괴될거다. 헌법이라는 뼈대가 없다는 현실이 탄로나고 국민들이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하는지 혼란스러워질것...
한덕수도 공범임
오기.
1시간 회의하면 혼자 59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어도 내란증거 없어도 내란증거
윤은 비 웃음
헌재는 이 판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야당에 줄 서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헌재는 이 판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결론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헌재가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각하 결정임을 알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고도의 통치행위?
권한이어도 엄연히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서상목경제부총리가 대통ㅈ령권한대행을 해아한다
현명한 판단 을할것을 헌법 재판관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