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취득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리는 미국시민권에 대해 왜 한마디 말도 없었고 입영대기 상태에서 귀국보증까지 하고 여행허가서 까지 제출하고 나가서 신분세탁한것이 병역법 위반 아니냐!?? 법을 어기지 않았다니 뭔 개소린지~ 아주 나쁜 놈이네 1997년 가수로 데뷔 1998년 박노항 사건 1999년 미국시민권 신청 2000년 병역의무 부과 2001년 초 여행허가 받고 나가서 국적변경 모국수학제도 이용해 국내 체류하면서 가수활동 당시 급격한 병역법 개정으로 운신의 폭 좁아짐 군복무와 양립할수 없는 가수로서 거래처에 수십억 계약건 병역기피도 병역기피지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져라 년도별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시민권 신청이 순수했을까!??
이소령의 고위급병역비리인터뷰 (스포트라이트 내용중) :병역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꿇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이어진, 수사대상만 10만명에 달하던 군,검,경 합동 병역비리 수사를 기억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98년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자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이 점차 높아갔다. 헌병 수사관이던 박노항이 저지른 병역면제비리사건에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함.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비리수사였건만 결과는 초라. 614명이 구속되었지만 국회의원, 재벌, 언론사주 같은 사회고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고위층들이 이 문제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후 고위층 병역비리수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도주중이던 박노항이 검거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박노항이 작성한 글에 유력인사들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었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 '범죄열람표'엔 청탁자 91명과 뇌물액21억이 기재되었으나 신의 아들들은 구속도 벌금도 재입대도 피했다 사회 지도층을 풀어주던 사람들은 진급하거나 퇴직후에 사외이사, 사건수임등으로 이익을 챙겼다 도리어 열심히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이소령은 직위해제를 당했다 :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후 병역비리근절은 상당히 진전되었을것이다. 하지만 내압과 은폐세력의 힘은 막강했다 이소령은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입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희생양은 체육계와 연예계 인사들뿐☆이었다 : 유승준에대해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이 주요 매체에 실리는 등 당국의 지원은 상당했다. 병역의무의 아이콘이 되도록 지원한 것이다 (신체검사장에 카메라 들이밀어 병역의 아이콘을 만들어준게 지원이라는 헛소리 누굴위한 지원??) -이소령의 인터뷰.
하.. 그거 잠깐 다녀오면 되는걸. 그거하기 싫어서 연간 국적포기를 4천명씩이나 하냐.. 그러면서 호의호식 배때지 팡팡 두드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관종짓들 하면서 살겠지? 세금 반반내면서? ㅎㅎ (4천명중 관종은 극히 일부겠지 설마) 젊을때 저러고 놀다가 나이먹어서 국적회복도 하고? 이런거에 대한 분노는 언제쯤할까.. 대체 ㅋㅋ
@@softear 누구뒤에숨어서 살면서 죽을때 참 잘 살았다라고 뿌듯해하겠죠 그럼 사람들 어디 한두명도 아닐테고 한명에 저리들 목숨 걸고 사는거 보면 애잖하기도 하네요 ㅋㅋ 얼마나 유승준에게 본인들 이상을 얼마나 기대어 살았길래 상실감이 든다는건지 ㅉㅉ 그분노거 병무청을 향했다면 진작부터 장병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건데 말이죠 ㅋ
김미수씨, 유승준이 사과방송후 욕설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인터뷰 풀버전 듣고 튀셨는데 왜 또 새 댓글 작정해서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상당히 즐기시나봐요? 이쯤되면 그냥 비난이 아닌 악플이네요. 유승준이 이후에라도 제3자 제보를 받을지도 모르니 님 아이디랑 댓글 일단 캡쳐합니다. 사람이 참는데는 다 한계가 있는 법이니깐요. 18년이면 이건 뭐...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softear 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쓰신 글 전문에는 항상 꼭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저도 스티브 유씨의 억울한 면, 현재 법이 떼법이라 점 이해하겠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응원까지는 못해도 마음이 혹하다가도 돌아섭니다. 100프로 본인 생각 같지는 않고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 글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참 국민 정서 모른다 싶어요. 그리고 꼭 비꼬아서 댓글 달아야 성에 차시나봐요ㅎㅎ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국가의 의무도 지키지못하는인간이 무슨 명예회복 회복할 명예라도 있는지 생각해봐라 넌 미국인이잔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미국에게 회복해달라해라 증명할수없음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넌 상식이 없는 ㅇㅒ구나 참 넌 그냥더 참회하고살어라 너도이제 아버지에 가장이니까 꼼꼼하게 생각해라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없듯이 진실은 진실이니까 넌 포기를했잔아 대한국민자격을 그냥 미국에서 살어 어림도없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시퍼렇게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솔직히 유승준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봄 전부 개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냥 까는 사람들중 7~80퍼는 그냥 이미지가 안좋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물타기로 까는거같음.. 이제 고마하고.. 한국입국 허가해주자. . 일단 입국시키고 그뒤로 욕을먹든 계란을 맞든 자기 알아서 할일이고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앞으로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아마 죽을때까지 유튜브나 제가 예전에쓰던 워크맨을 꺼내게 되는 이유는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승준이 형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한국 오지마요 한국에서 당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일 욕설. .눈총 제가 너무 슬플거 같아요 ㅡㅡ
조두순도 나오는 마당에 단지 약속과 말실수 때문에 20여년동안 한국에 못온다는건 진짜 잘못됐다고 본다,, 내가 유승준 입장이여도 어떻게든 한국 올라했을거같다 그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있을때 사건이 터지면서 유승준만 앞잽이와 제물이되어서 다른 병역비리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돈 잘벌고 떵떵거리면서 활동하는데 ,,,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빨리 입국하였으면 좋겠다
6:05 모종화 병무청장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1998년 병무청과 군 장성들, 정재계 자녀들이 대거 연루된 박노항 병무비리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박노항이 2001년에 잡혔죠 아마? 그때 딱 맞춰서 뜬금없이 영주권자도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병역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래서 유승준도 신검받게 된거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 니가 좋아 난난난 도도해보여 늘 넌넌넌 너를 갖고 싶어 예예예 내 맘을 모두 뺏깃줄 몰랐잖아 난난난 이렇게 내가 빠져버릴줄 제발 내게 맘을 열어 변하지 않아 늘 난난난 내가 책임져 꼭 넌넌넌 내 여자니까 오 예예예 저기 하늘에 허락도 받겠어 꼭 난난난 주신 나의 삶 이제 널 위해 전부 써도 되겠냐고 예감이 괜찮아 우리 뭔가 될것 같아 wow 정말 예쁘잖아 뭔가 특별할것 같아 wow 💙💙💙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 형의 제일 큰 문제는 형이 법에 대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 너무 무지한데 용감하다는 거야. 형은 소집통지가 뭔지 모르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벌 주는 것 같지? 기피가 아니라 선택인 거 같지? 형 입국금지는 벌이 아냐... 대한민국은 미국인 스티브유가 군대간다 해놓고 안 갔다고 해서 벌 줄 권한이 없어. 벌 아냐. 근데 형이 매스컴을 너무 거하게 탔어. 형은 너무 시끌벅적한 사람이야. 형 같이 대놓고 병역 기피한 케이스를, 국가가 그래 그래 들어와서 니 맘대로 해 라고 해주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형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을 막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재량이야.. 외국인인 형이 왈가왈부 처벌 운운하며 남의 나라 정치얘기할 때가 아니라구.. 물론 형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긴 하지.. 근데 형 재외동포도 외국인이야.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를 그래도 국민에 준하게 대우해 주는 건, 우리의 슬픈 근대사 때문이기도 하고 민족주의 영향도 있는 거거든..? 근데 형은 대한민국 의무가 싫어서 피한 거잖아.. 대한민국도 그런 형을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싫대.. 가는 만큼 오는 거고.. 억울할 거 없잖아.. 차라리 C-3비자로 타협보고, 체류기간이나 입국 조건을 상호 조율 해 봐. 국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형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나 내심 형한테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형 얘기 듣고 있으니 나라가 잘한 거 같다는 확신이 드네. 형 이딴 소리로 나라 시끄럽게 하는 거 그거 진짜 공익에 반하는 거라고 봐 나는..
법치주의에서는 기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명 할 수 없으면 처벌도 못하게 되있죠. 연예인하기 전 부터 미국 넘어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고 여러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기피가 오로지 목적이라고만 보이진 않아요. 입국금지는 처벌은 아니죠. 그치만 기본권 침해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이 보장도 되지만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헌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군대가 의무가 된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좋게 바라보고 마음 한편으로 욕하면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군의 신성한 의무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양 만드는것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신성해보이니까요.
@@도르마무-n7d ㅋㅋㅋㅋㅋ이사람도 그 전임 병무청장 이랑 같은 소리를 하네 ㅋㅋㅋ 처벌을 못해??ㅋㅋ 기만 사기를쳤다고하는데 ㅋㅋ정작 우리국적을 안가지고있어서 처벌을 못했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하는데 백번양보해서 병역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해도 병무청말대로 귀국보증서에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한게 사기이고 불법이면은 이는 귀국보증서는 공문서이고 공문서에 허위기재에관한 사기죄에 성립이된다 ㅋㅋ 이 허위기재 사기에대한것은 병역법과는 별도이고 시민권자이더라도 처벌이가능하다 ㅋㅋ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재조치이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 --
병무청 관계자의 말로는 그의 문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병무청,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는 징병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외 출국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연을 안 갈 수 없다며 공연만 다녀와 입대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귀국하지 않거나 입대를 안 하면 병역 기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그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려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기망이고 병역 기피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기망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어서 엄히 다루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주권 국가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들었다. (엄하다고 해봐야 입국 허가 안 내주는 것 뿐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_서천석 의사의 글
처벌을 내릴수 없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위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저런 각서를 받아주고 선의를 바준것도 사실 저는 병무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의 자녀들을 선처를 해줬을지 짐작이 됩니다. 유승준씨는 단지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됐지만 유명세가 없는 다른 기피자들은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병무청이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터뷰를 자기 생각에 가득차 제대로 못보는 사람이 왤케 많냐 내가 그동안 본 영상중에 제일 감탄이다. 유승준을 희생시킨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법치의 형평성과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말 갈길이 멀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인생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을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의 형평성으로 적재적소에 정말 나쁜놈들을 처벌하지 못한국민의 한이 문제인 거같다. 게다가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짓누르는 문화까지.. 이 얼마나 나라가 비극적인가....
한가지 사건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둘중에 한명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유승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갈경우 영주권자로써 영주권을 잃고 가족과의 생이별을 할 수 없었기에 시민권을 취득 한것이다라고 주장했지요 반면 유승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병역기피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 거짓이 사실인냥 유포하고 살아왔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지키지 않은것과 다름) 사기꾼이 아니죠 반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기꾼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라는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유승준의경우 18년이 넘는 시간을 거짓루머에 힘받아 온갖 비난을 받고 살아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명예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스티브유(유승준) 22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 아류논어 [아변브리핑]](http://i.ytimg.com/vi/3BiqhC9z_us/mqdefault.jpg)
![스티브유(유승준) 22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 아류논어 [아변브리핑]](/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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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행복하게 쭉사세요
그냥 방문비자로 와서 보고싶은 사람들 보고 쉬다 가라
나도 응원합니다❤🧡❤🧡❤
인터뷰 초기에는 연예인을 포기했다하고 나중에는 대중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하겠다? 뭐지
남이하면 병역의무 위반이고 내가하면 합법적 선택이라 한다. 합법은 아니고 법을 비켜간것 같은데...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듯... 대단한 자기애
신청에서 취득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리는
미국시민권에 대해 왜 한마디 말도 없었고
입영대기 상태에서 귀국보증까지 하고 여행허가서 까지 제출하고 나가서 신분세탁한것이
병역법 위반 아니냐!?? 법을 어기지 않았다니 뭔 개소린지~
아주 나쁜 놈이네
1997년 가수로 데뷔
1998년 박노항 사건
1999년 미국시민권 신청
2000년 병역의무 부과
2001년 초 여행허가 받고 나가서 국적변경
모국수학제도 이용해 국내 체류하면서 가수활동
당시 급격한 병역법 개정으로 운신의 폭 좁아짐
군복무와 양립할수 없는 가수로서 거래처에 수십억 계약건
병역기피도 병역기피지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져라
년도별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시민권 신청이 순수했을까!??
어벤져스 캡틴 유승준 화이팅입니다
스티브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병역 말소를 노린 미국 국적 취득인데 왜 자꾸 언론의 가짜뉴스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네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긴했어도 결국 본질은 변하지않음
병역말소를 노린것이 마쟈요 그리고 잠잠하면 들어올려고 한국을 낮추어보는모양새로 기억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승준씨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
유승준씨 힘내세요~~!!
언제어디서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대화수준도 못돼는 악플러들 때문에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악플러 덕분에 19년간 바보같이 지내왔던 스티브가 깨어났네요? ㅄ짓거리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꺼 같으니 더 난리피우는 습성을 발휘하는거 같습니다.ㅋㅋㅋ
@위재영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지만 '영구'를 못박는 일은 없을것이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ㅋㅋㅋㅋ
@위재영 응~ fuck해 fuck해~
위법은 아니지만 합법은 절대 아니라고 보며 대단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장단점을 각각 받았을듯. 은근히 한국을 비하하면서 가르치려하고 그래도 들어오고싶어 너무 노력하는 재미있는 분
당신누구요 왜범죄자가아니요 병역위반자 스티브유씨분명하게병역범재자
다 잘되길 바랍니다
자기합리화 의무를 이행하기싫으면 권리도 주장하면 안됩니다
이소령의 고위급병역비리인터뷰
(스포트라이트 내용중)
:병역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꿇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이어진, 수사대상만 10만명에 달하던 군,검,경 합동 병역비리 수사를 기억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98년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자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이 점차 높아갔다.
헌병 수사관이던 박노항이 저지른 병역면제비리사건에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함.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비리수사였건만 결과는 초라. 614명이 구속되었지만 국회의원, 재벌, 언론사주 같은 사회고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고위층들이 이 문제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후 고위층 병역비리수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도주중이던 박노항이 검거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박노항이 작성한 글에 유력인사들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었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
'범죄열람표'엔 청탁자 91명과 뇌물액21억이 기재되었으나 신의 아들들은 구속도 벌금도 재입대도 피했다
사회 지도층을 풀어주던 사람들은 진급하거나 퇴직후에 사외이사, 사건수임등으로 이익을 챙겼다 도리어 열심히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이소령은 직위해제를 당했다
: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후 병역비리근절은 상당히 진전되었을것이다. 하지만 내압과 은폐세력의 힘은 막강했다
이소령은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입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희생양은 체육계와 연예계 인사들뿐☆이었다
: 유승준에대해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이 주요 매체에 실리는 등 당국의 지원은 상당했다. 병역의무의 아이콘이 되도록 지원한 것이다
(신체검사장에 카메라 들이밀어 병역의 아이콘을 만들어준게 지원이라는 헛소리 누굴위한 지원??)
-이소령의 인터뷰.
하.. 그거 잠깐 다녀오면 되는걸. 그거하기 싫어서 연간 국적포기를 4천명씩이나 하냐.. 그러면서 호의호식 배때지 팡팡 두드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관종짓들 하면서 살겠지? 세금 반반내면서? ㅎㅎ (4천명중 관종은 극히 일부겠지 설마)
젊을때 저러고 놀다가 나이먹어서 국적회복도 하고? 이런거에 대한 분노는 언제쯤할까.. 대체 ㅋㅋ
@@softear 누구뒤에숨어서 살면서 죽을때 참 잘 살았다라고 뿌듯해하겠죠 그럼 사람들 어디 한두명도 아닐테고 한명에 저리들 목숨 걸고 사는거 보면 애잖하기도 하네요 ㅋㅋ 얼마나 유승준에게 본인들 이상을 얼마나 기대어 살았길래 상실감이 든다는건지 ㅉㅉ
그분노거 병무청을 향했다면 진작부터 장병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건데 말이죠 ㅋ
give up 캔't . 말랑귀
미필 둘이 지랄을하고 자빠졌네 ㅋㅋ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김미수씨, 유승준이 사과방송후 욕설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인터뷰 풀버전 듣고 튀셨는데 왜 또 새 댓글 작정해서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상당히 즐기시나봐요? 이쯤되면 그냥 비난이 아닌 악플이네요.
유승준이 이후에라도 제3자 제보를 받을지도 모르니 님 아이디랑 댓글 일단 캡쳐합니다.
사람이 참는데는 다 한계가 있는 법이니깐요. 18년이면 이건 뭐...
S L
S L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가 올린 댓글에 반박한 내 답글
유승준씨! 한숨소리에가슴이아프네요! 너무나멋있고 노력하고 잘사시는데ᆢ안타까워요! 순조롭게 입국했으면좋겠네요!♡♡♡
입국하게해줘라 연예인생명끝난거고 본인하기나름이겠지만 정부에서 허가안해주는건 공직자들ㅣ부패비리가 많아서아닌가
ㅇㅈ
관광비자로 오면 되지
화이팅🎈🎈🎈🎈🎈🎈🎈🎈🎈🎈🎈🎈
@스티붕유귀빠마리정지혁병장 너님 스티브 팬만보면 막화남? 욕하고싶어?
미련없다고?
들어오지 않으면 됨!!!???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풀어주자참
유준승잡아먹네군대안가새끼들도많은데
나도갖다왓지만죠같아군대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정말 너무 하네요ㅜ
고위층 병역비리는요?
버닝썬 ~같은 나쁜연예인들도 이나라에 버젓이. ~~에~휴
유증씨 힘내세요. 힘내세요
보고싶은 유승준 💚💚
영상 보러오신 모든 분들과 승준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하세요~^^
부디 언젠간 꼭 만나기를🙏💙
유승준(스티브유)
결론만 말하자면 병역기피는 아니죠..
합법인데.. 약속못지킨 죄밖에 없죠..
이젠 받아줍시다.
조중동이 유승준을 지지하네 ㅎ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늘 당당한 유승준이 되어주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겠지만 지치지 않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무너지지않고 잘 살아주어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중앙일보는 하다하다 이제 이런 영상까지 광고로 올리나요? 유사언론의 끝을 향해 가네요.
스티브 유 씨도 어째 하는 말의 대부분이 ‘남도 잘못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맥락인지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긴한데 전체영상중에 극히 일부분이라 그냥 넘어갈 수준인데.. 그거만 딱 눈에 들어오셨나봐요ㅎㅎ
@@softear 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쓰신 글 전문에는 항상 꼭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저도 스티브 유씨의 억울한 면, 현재 법이 떼법이라 점 이해하겠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응원까지는 못해도 마음이 혹하다가도 돌아섭니다. 100프로 본인 생각 같지는 않고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 글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참 국민 정서 모른다 싶어요.
그리고 꼭 비꼬아서 댓글 달아야 성에 차시나봐요ㅎㅎ
@@soojihong4042 비꼰거라 생각하셨으면 죄송해요.
그나마 19년간 가마니로 산거보다는 이거라도 하는게 어디야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ㅎㅎ 다소 쎄개 나가는 이런대응을 해야 깊게 박힌 해묵은 루머가 해소될꺼 같긴하거든요. 그걸 이제와서 하는게 참 아쉽긴하고요.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I love 유승준❤
미국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쭉~~~ 사세요.
한국 연예인으로 활동할때
당신을 매우 좋아했던 팬 이었고 당신이 미국시만원을
받았을때 저는 입영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 합중국 국민.
나는 내조국 대한민국 국민.
항상 행운이 깃든 날만 가득하시고
험한 댓글은 그냥 무시하세요~~~
I like 유승준❤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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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니가 퍼뜨려 미칭뇽아
누구보고 퍼뜨려주세요마라야 ^^
넌 존중해줄 가치가 1도 없
너는 갑론을박 할만한 깜도 안됨
개소리나 쳐하는 애들은 개취급 해줌 ㅇㅋ?
@@Khuzhir 개소리 ㅈㄴ 하네
사💙랑💜해💙요💜유💙승💜준💙
유승준씨 참 잘 견디고 인내하셨네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을 것 같네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남의 허물만 크게보니... 인생이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ㅠㅠ^^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남의 허물만 크게보니.. =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 칭하고 감히 고작 외국인 주제에 타국의 장관들을 무시하는 스티브?? 여하튼 개독은 답이 없는 테러분자임.
화이팅요🎈🎈🎈🎈🎈🎈🎈
유승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비속어 쓰지않는 아름다운 댓글문화 함께 만들어가요~영상 보러오신 분들과 유승준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영상 보러오신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그리고 승준님까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주일 보내세요~^^
@이주호 수준대로 사는구나 ㅉㅉ
I love you all😍😘😗😙😚
댓글알바 ? ㅋㅋㅋ
대한민국 법은 딱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국가의 의무도 지키지못하는인간이 무슨 명예회복 회복할 명예라도 있는지 생각해봐라
넌 미국인이잔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미국에게 회복해달라해라
증명할수없음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넌 상식이 없는 ㅇㅒ구나 참 넌 그냥더 참회하고살어라 너도이제 아버지에 가장이니까 꼼꼼하게 생각해라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없듯이 진실은 진실이니까 넌 포기를했잔아 대한국민자격을 그냥 미국에서 살어
어림도없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시퍼렇게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포기한 사유에 대해 단지 공익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깐 이런부분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스티브가 말하는 명예회복이죠. 공익가기 싫다고 째는 인간이 존재할까요?ㅋ
Best 🎈🎈🎈🎈🎈
희망 잃지마시고 끝까지 용기내세요 저는 유승준씨 응원합니다
미성년자 술메기고 따묵한 고영욱도 컴백하는데
활동때 유승준한테 들이댄 여자연예인들이 바글바글할건데 스캔들 하나없이 몇십년 자기 옆에 있어준 여자와 결혼하고 애 넷 낫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있눈 유승준... 참 안타깝다..
고영욱이 났다
God bless you 🙏💘
솔직히 유승준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봄 전부 개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냥 까는 사람들중 7~80퍼는 그냥 이미지가 안좋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물타기로 까는거같음.. 이제 고마하고.. 한국입국 허가해주자. . 일단 입국시키고 그뒤로 욕을먹든 계란을 맞든 자기 알아서 할일이고
ㄹㅇ
그냥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굳이 가수를 할려니까 못들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금 도피국입니까..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데 빤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macmori1 계속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관광비자 관광비자 들먹이는데 영상 다시 보고온나,,,;;애초에 관광비자 로도 못들어오고 니같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싶겠나 ㅋㅋㅋㅋㅋㅋㅋ
@@macmori1 님같은 루머 양산자들때문에 스티브가 쉽게 포기를 안한다잖아요. 관광비자, 세금 등등... 떠도는 글 재생산하지좀 말고,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하세요.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루머로 한물간 사람 괴롭히는 짓은 왜하시죠? 앞뒤가 안맞네요
행복가득🍀 행운가득🍀하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앞으로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아마 죽을때까지 유튜브나
제가 예전에쓰던 워크맨을 꺼내게 되는
이유는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승준이 형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한국 오지마요
한국에서 당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일
욕설. .눈총
제가 너무 슬플거 같아요
ㅡㅡ
선한 그대를 쭈욱 끝까지 응원할께요
뭘 하시든 항상 건강하세요🎈🎈🎈🎈🎈
유승준 WSF PEACE 😎😎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당신은 할수있어요.
욕쟁이들 신경쓸거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욕쟁이만있는게아니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유승준~~힘내라 힘!!!!
조두순도 나오는 마당에 단지 약속과 말실수 때문에 20여년동안 한국에 못온다는건 진짜 잘못됐다고 본다,, 내가 유승준 입장이여도 어떻게든 한국 올라했을거같다 그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있을때 사건이 터지면서 유승준만 앞잽이와 제물이되어서 다른 병역비리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돈 잘벌고 떵떵거리면서 활동하는데 ,,,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빨리 입국하였으면 좋겠다
조두순이 그냥 나왔냐? 징역살고 나왔다 무식하면 다냐?
이딴걸 광고라고 처 틀고있는
중앙일보가 더 놀랍다 ~ 에효 ~
니들 보수언론 아니었냐 ???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국방, 준법 이런거아냐 ??
근데 돈준다고 이따위광고를 처 트냐 ???
2010년 국적법 개정전에는 병역의무자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라 그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softear 네 ~ 다음 헛소리 ~
유리한건 그때법 ~ 불리한건 지금법 ~
잘들었습니다 ~
@@신명류 법치국가에서 법을 부정하는 표현을 하시네요? 간첩아니죠?
@@softear 에효.....
@@softear위법은 아니지만 병역기피라는 탈법행위라고 팩트체크했어요. 아는 척좀 그만 하시길
한국 오가는 입국 정도는 허용해야지.
6:05 모종화 병무청장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1998년 병무청과 군 장성들, 정재계 자녀들이 대거 연루된 박노항 병무비리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박노항이 2001년에 잡혔죠 아마? 그때 딱 맞춰서 뜬금없이 영주권자도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병역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래서 유승준도 신검받게 된거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 니가 좋아 난난난
도도해보여 늘 넌넌넌
너를 갖고 싶어 예예예
내 맘을 모두 뺏깃줄
몰랐잖아 난난난
이렇게 내가 빠져버릴줄 제발
내게 맘을 열어
변하지 않아 늘 난난난 내가
책임져 꼭 넌넌넌
내 여자니까 오 예예예
저기 하늘에 허락도 받겠어
꼭 난난난
주신 나의 삶 이제 널 위해
전부 써도 되겠냐고
예감이 괜찮아 우리 뭔가
될것 같아 wow
정말 예쁘잖아 뭔가 특별할것
같아 wow 💙💙💙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 형의 제일 큰 문제는 형이 법에 대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 너무 무지한데 용감하다는 거야. 형은 소집통지가 뭔지 모르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벌 주는 것 같지? 기피가 아니라 선택인 거 같지? 형 입국금지는 벌이 아냐... 대한민국은 미국인 스티브유가 군대간다 해놓고 안 갔다고 해서 벌 줄 권한이 없어. 벌 아냐. 근데 형이 매스컴을 너무 거하게 탔어. 형은 너무 시끌벅적한 사람이야. 형 같이 대놓고 병역 기피한 케이스를, 국가가 그래 그래 들어와서 니 맘대로 해 라고 해주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형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을 막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재량이야.. 외국인인 형이 왈가왈부 처벌 운운하며 남의 나라 정치얘기할 때가 아니라구.. 물론 형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긴 하지.. 근데 형 재외동포도 외국인이야.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를 그래도 국민에 준하게 대우해 주는 건, 우리의 슬픈 근대사 때문이기도 하고 민족주의 영향도 있는 거거든..? 근데 형은 대한민국 의무가 싫어서 피한 거잖아.. 대한민국도 그런 형을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싫대.. 가는 만큼 오는 거고.. 억울할 거 없잖아.. 차라리 C-3비자로 타협보고, 체류기간이나 입국 조건을 상호 조율 해 봐. 국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형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나 내심 형한테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형 얘기 듣고 있으니 나라가 잘한 거 같다는 확신이 드네. 형 이딴 소리로 나라 시끄럽게 하는 거 그거 진짜 공익에 반하는 거라고 봐 나는..
법치주의에서는 기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명 할 수 없으면 처벌도 못하게 되있죠. 연예인하기 전 부터 미국 넘어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고 여러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기피가 오로지 목적이라고만 보이진 않아요. 입국금지는 처벌은 아니죠. 그치만 기본권 침해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이 보장도 되지만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헌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군대가 의무가 된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좋게 바라보고 마음 한편으로 욕하면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군의 신성한 의무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양 만드는것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신성해보이니까요.
@@dlyom 처벌한 적 없는데요.. 병역법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국민도 아니잖아요^^
@@도르마무-n7d ㅋㅋㅋㅋㅋ이사람도 그 전임 병무청장 이랑 같은 소리를 하네 ㅋㅋㅋ
처벌을 못해??ㅋㅋ
기만 사기를쳤다고하는데 ㅋㅋ정작 우리국적을 안가지고있어서 처벌을 못했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하는데
백번양보해서 병역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해도
병무청말대로 귀국보증서에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한게 사기이고 불법이면은
이는 귀국보증서는 공문서이고 공문서에 허위기재에관한 사기죄에 성립이된다 ㅋㅋ
이 허위기재 사기에대한것은 병역법과는 별도이고 시민권자이더라도 처벌이가능하다 ㅋㅋ
@@도르마무-n7d 그러나 2002년1월18일 유승준이 시민권취득한 즉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령근거를 찾았으나
못찾았고 못찾게되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입국금지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 ㅋㅋㅋ
승준 화이팅! 드디어 용기를 냈군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재조치이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 --
@위재영 시끄럽다 애기야~
비자 발급해주고 공항에서 입국거부하면 될걸 괜히 먼저 알려줘서 헛걸음 한 번 덜시키는거보면 한국정부 이런데서는 또 쓸데없이 순둥이네
@문과황 뉘신지 모르겠으나 저런사람과는 손절하심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듯하네요
납득할 수 있게 해야지 일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아이러니하지 않나?
19년이면 이제 풀어줘야지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법대로 하라고 이겼는데 왜 또 비자 발급 거부를 한다는 거야?
병무청 관계자의 말로는 그의 문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병무청,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는 징병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외 출국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연을 안 갈 수 없다며 공연만 다녀와 입대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귀국하지 않거나 입대를 안 하면 병역 기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그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려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기망이고 병역 기피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기망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어서 엄히 다루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주권 국가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들었다. (엄하다고 해봐야 입국 허가 안 내주는 것 뿐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_서천석 의사의 글
계흭적으로 거짓말 오지게하고 갔네
나쁜 새끼네 .. 병무청과 약속한것은 왜 얘기 안하는데? 지도 꿇리는가 보지
처벌을 내릴수 없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위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저런 각서를 받아주고 선의를 바준것도 사실 저는 병무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의 자녀들을 선처를 해줬을지 짐작이 됩니다. 유승준씨는 단지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됐지만 유명세가 없는 다른 기피자들은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병무청이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lyom 처벌을 공정하게 해야죠 그게 맞는거죠 저렇게 남들도 다그렇게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게 해줘는 아니죠
난 응원해요 유승준🎈🎈
WEST SIDE PEACE
유승준👍
군대 안가고 국내에 활동하는 사람들 많지 데니안, 이현우, 손호영, 알렉스 등 유승준은 워낙 당시 최고스타여서 본보기로 잘못거린거임.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터뷰를 자기 생각에 가득차 제대로 못보는 사람이 왤케 많냐
내가 그동안 본 영상중에 제일 감탄이다.
유승준을 희생시킨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법치의 형평성과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말 갈길이 멀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인생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을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의 형평성으로 적재적소에 정말 나쁜놈들을 처벌하지 못한국민의 한이 문제인 거같다.
게다가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짓누르는 문화까지..
이 얼마나 나라가 비극적인가....
꼭 명예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미쿡서 행복하길 ㅋ
대한민국엔 신경꺼주시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검머외들이 한둘이냐?
개돼지들...ㅉㅉ
@@terrychoikorea114 내같으면 드러워서 한쿡 안오겠다 ㅋ
마치 예전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이 내 모든걸 바꿔 니
맘대로 바꿔
너의 몇 마디에 가슴이 이리쿵
저리쿵 나의 마음속에 넌
CANCOON
같이 멀지 않은 나의 마음속
MIRAGE 끝까지라도 너는
끝까지 내차지 What
승준 천사님 사랑합니다 💙
아름답게 멋지신 유승준님 화이팅하세요!
내 영원한 가수는 유승준💕
I miss 유승준 😍😘😗😙😚
최고의 무대 최고의 퍼포먼스
최강 유승준님 화이팅!
사기꾼은 진실성을 강조하고, 명예없는 비열한 자들은 명예의 이름에 집착한다.
한가지 사건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둘중에 한명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유승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갈경우 영주권자로써 영주권을 잃고 가족과의 생이별을 할 수 없었기에 시민권을 취득 한것이다라고 주장했지요
반면 유승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병역기피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 거짓이 사실인냥 유포하고 살아왔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지키지 않은것과 다름) 사기꾼이 아니죠
반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기꾼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라는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유승준의경우 18년이 넘는 시간을 거짓루머에 힘받아 온갖 비난을 받고 살아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명예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giveupt2426 밑에 장성민이 댓글보셨죠? 엄마가 이사하느라 군번줄 버려서 자기 군번 모르겠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비군 오라고 우편날라오는거에 군번써있는줄도 모르는 미필자인거 본인이 실토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
@@softear ㅋㅋㅋㅋㅋㅋㅋ 오늘따라 댓 알림이 안떠서 몰랐는데 ㅋㅋㅋㅋ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ㅋㅋㅋ 지가 미필이라 염병떠는거였어요 ㅋㅋ
give up 캔't .말랑귀
미필자 둘이 개소리하면서 모함하고 자빠졌네 스티브 유 패거리 답다
말랑귀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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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01년 법개정되었다고 그걸 제대로 유지 못한 본인 책임의 사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고요?
거짓정보는 뭐라고요? 쓰레기보다 못해요 ^^
@@puya_raimondii__9806 뭐가 거짓정보인지를 지적하시죠?
@@puya_raimondii__9806 소집명령이 떨어진 이상 이행을 했어야하는데 결국 이행을 못했으니 그 책임으로 기약없는 입국금지를 하고있는데 뭐가 거짓이라는거죠? 부당한 입국금지조치가 거짓이라고 하시는건가보네요?^^
@@softear 군대 면탈 행위를 놓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금지 시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라는게 님 주장의 요점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님 주장의 근거자료는 무엇인가요? 판례에 그렇게 써있나요? 군대 안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입국금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요? 아님 그냥 단지 님의 주장이에요? 나중에 괜히 창피할일 만들지 마시고요 글 내리시던가 하세요
유승준 ❤❤❤
미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내가 살면서 본 무대중 승준씨의 무대가
단언컨대 원탑이에요..오늘따라 예전 활동할때가 더 그립고 보고 싶네요~~
미국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네~~~
보고 싶은 유승준! 늘 그랬듯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Wow
LOVE ,,💕💕💕💕💕
서로서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보면
답은 나옵니다..법에도 어긋나지않고 군
대를 안갈수 있다면 물론 안그러는 사람
도 더러 있겠지만 안가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겁니다..
떼법이 법을 압도하네
법이 비상식이란 생각은 없고? 낡았으면 바꿔야재
입국금지 풀어줘라 왜 유승준에게만 가혹한가
그냥 관굉비자로 입국하면됨.
@@북극늑대-r8d 관광 비자도 안됨
@@북극늑대-r8d 미국인은 비자 없이 옴. 무비자도 안 됨.
유승준씨와 이 영상을 보러오신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팩트: 병무청 장관님 입국 허가 할 생각없음
국회의원 공감함 스팁유 혼자 저러고 끝남 ㅃㅇ
33살 남자입니다.
승준이형 제발 입국허가 해주세요.
정치인들 자식들은 온갖 비리 다 저지르면서 19년동안 추방된 유승준씨는 왜 입국이 안돼나요.. 본인 말대로 연예인 생명은 끝났어요.. 명예회복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미국시민으로 사세요. 본인 선택한데로 다른 병역기피자들 책임 묻지 않는것을 자신 상황에 비추어 찌질하게 이용하시지 말구요. 마녀사냥이 아니고 댁이 마녀이길 택했는데 몰랐다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명확해서요.
언제나 믿고 응원해요 💜
여전히 갓승준 그리워요🎈🎈🎈
승준님! 오늘도 강건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말 진심어리고 정확한 인터뷰에요! 늘 응원합니다😄
3차례이상 병역의무할수있냐는 질문에 절대 no라고하고 인터뷰할땐 우리나라 우리조국이라 그러고 어쩌라는거임??ㅋ
시범케이스로 잘조진케이스임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주 마니마니 응원해요..
언제 어디서나 화이팅하세요.
사실상 여기서 댓글쓰고 지지고 볶고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다가올 소송으로 기피인지 아닌지 밝혀지면 거기에 따르면 그만이니깐요.
그걸 2002~2015년동안 안했던 유승준 본인의 탓이 제일컷고.
WEST SIDE 유승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