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에서 형량이란 것은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임. 반성문은 교화의 시간을 단축시켜도 되겠다는 증거가 돼 줌. 위 문장에서 보다시피 형량결정에 피해자의 입장은 없음. 그리고 살인의도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듯이, 재발시킬 의도가 없었으면 국가가 책임지지, 판사가 책임 안 짐.
어떤 심정에서 쓴 글인지는 알겠으나 오해를 풀기 위해 판사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피의자와 설령 진심이 아닐지라도 반성문을 제출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는 차이가 있긴 있어야 하니까 양형의 차등을 두는 겁니다. 반성문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판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줘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아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존속살해한 범인일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 유무가 양형 기준이 될 순 없는 겁니다.
나는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정말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우리나라도 싱가폴이나 중국처럼 때로는 미국처럼 여러개 건의 사건의 형량을 하나하나 따로 계산해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때려서 상징적이나마 그 죄의 죗값이 얼마나 되는지 범인에게 알게 하고 싶다.
전 가석방없는 종신형 반대입니다. 제가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어떤 범죄를 저질럿는데 잡히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다? 전 그러면 그때부터 별에별짓 다할겁니다. 어차피 잡히면 종신형인데 범죄 10개 추가되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잖슴? 도피위해 금전사기도 치고 폭행으로 삥도뜯고 (사람을 아예 안마주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도피하다 쌔끈빠끈한 여자 발견하면 강간도하고 다할껀데요? 그리고 잡혀서 교도소에잇다? 365일24시간 수갑차고잇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종신형이니 ㅈ같은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잇으면 죽빵으로 치아 다 부셔트리고 아가ㅡ리 찢을껀데요? 과한 처벌은 추가 범죄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을 하려햇던 겁니다. 그로인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것이구요.
님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의 모자이크 관련 행동은 정부의 행동이고 디글이 모자이크 관련 행동하는건은 회사의 행동이에요. A회사가 B라는 사람의 사진을 B의 허락없이 안쓰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지켜야하지 않겟습니까? 예를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님 사진 맘대로쓰면 개빡쳐요?안빡쳐요?
10년 넘게.....감시를 받아온 사람의....실전적 경험입니다 마약은 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읍니다
요즘들어 왜 이리도.....마약이 창궐 하냐구요 ?.....현실적으로 마약정보를 제공하거나 ....'익명'으로 라도 흘리면....알아내서...제공자를 감시합니다 쌔빠지게 수사를 해서 ....마약조직을 잡기보다...편한 방법을 사용하는거죠 정보제공자나 협조자로....공적조서 받고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면....감시를 해서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걸로 엮어서 재판에 넘기면....집행유예는 취소가 되고 별것 아닌것도 더해져서.....형량은 열라 가중되는게 법리입니다 마약정보 제공자에 대한 감시를 하지 말아 달라고....민원 넣어도 소용 없더군요 === 경기도 오산경찰서....지역이 좁은곳이라 이곳은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곳임 심어 일터의 사장한테도....마약연관자 라는걸 흘리는 황당한 짓거릴 해댐 마약정보제공자에 대한 감시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조에 의해 처벌될수 있다는 민원도 무소용인것이 현실입니다 === 위법임을 알고 감시를 지속 하겠다는건.....엮겠다고 보는게 상식임 좋은뜻으로 알고 있는 마약정보를 제공하겠다는....망상은 버리시길 강권합니다 인생 꼬이기..... 가장 빠른 지름길 입니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시고....형량을 줄어 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요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판단하고 판결한 판사놈의 판단력이 문제인데 왜 이런 방송인들은 항상 이런 황당한 무뇌충 판사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결론짓고 훈게하듯 말하는걸까? 그냥 확실하게 "이런 판결을 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 문제였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나?
Развлечения![[#알쓸범잡2] (1시간)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다😨?! 당신이 몰랐던 약물 범죄에 대한 모든 것 | #나중에또볼동영상](http://i.ytimg.com/vi/J40asEcxfR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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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 (2시간) ※충격실화※ 검찰과 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는 강력범죄 동기 | #편집자는](http://i.ytimg.com/vi/UpNdKw6mBDQ/mqdefault.jpg)
![[#용감한형사들2] "제가 말 안 하면 시신 못 찾죠?" 형사 간 보는 뻔뻔한 범인 ㅣ 요약본](http://i.ytimg.com/vi/HJgkhc-l7cM/mqdefault.jpg)
1:15:50 "피해자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이 말이 너무 와닿는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해자다운' 건 없고,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서는 안 된다
김복준교수님의 의견이 가장 좋을듯..노동교화형을 만들어서 복역기간동안의 수입을 피해자가족이나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인것 같다
현실 성이 전혀없는얘기네. 전직경찰출신
뜻은 좋으나 그럼 범죄자들 일 안 할 것 같아요
감형사유라는게.....
탄원서,반성문....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고 감형해주는건지
판사들도 자기사건 범인이 재범할경우 뭔가 패널티라도 ....
쌓이면 판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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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에서 형량이란 것은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임.
반성문은 교화의 시간을 단축시켜도 되겠다는 증거가 돼 줌.
위 문장에서 보다시피 형량결정에 피해자의 입장은 없음.
그리고 살인의도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듯이,
재발시킬 의도가 없었으면 국가가 책임지지,
판사가 책임 안 짐.
어떤 심정에서 쓴 글인지는 알겠으나 오해를 풀기 위해 판사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피의자와 설령 진심이 아닐지라도 반성문을 제출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는 차이가 있긴 있어야 하니까 양형의 차등을 두는 겁니다. 반성문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판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줘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아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존속살해한 범인일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 유무가 양형 기준이 될 순 없는 겁니다.
전과22범이 왜 사회에 돌아다니는거임
전과 11범 이명박은 대통령도 되었는데요
마음에 안드시나보군요.
몇범부터 못돌아다니게 하면될까요?
5범?10범?
그렇게하면 만족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어 근데 저기 저사람은
1범으로 하자는데요?
@@user-ft7ey3wn1k 혹시 전과 있으신가요? 전과 22범이면 개노답 3형제보다 답이 없는 사람이고 습관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22범이면 최소 22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사회에 돌아다니면 되나요 ㅋㅋ
@@user-ft7ey3wn1k어쩌라고;
@@user-ft7ey3wn1k 뭐야 이놈은?너도 전과있나보지?
진짜 무서우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옴.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힘줘야 나오던데...진짜 공포스러울때는 목소리 아예 안 나올듯.
이 말씀 진짜다
70대 할배도 성충동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갇혀있는 범죄자들도 최소한 75~80살이 넘어서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아예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부활했음 좋겠네요..😅 범죄자들 인권을 왜 생각하며 세금으로 뜨뜻하게 재우고 밥 먹여 주는지 ㅎ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남자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무서워...
90살 넘어서 나와야함
왜? 내놓나? 죽을 고통을 줘라 죽은자는 어쩌라고 ㅜ
교도소가 미어터진답니다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은 없어져야한다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놈들을 세금을 써가며 의식주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감형으로 노인되서 나와도 본성이 위험한 놈 결국 문제를 만들거다. 선량한 생명 다치게 하지말고 그냥 사회에서 없에는게 자비를 베푸는 것일수도 있다.
사형 제도 부활
나는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정말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우리나라도 싱가폴이나 중국처럼 때로는 미국처럼 여러개 건의 사건의 형량을 하나하나 따로 계산해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때려서 상징적이나마 그 죄의 죗값이 얼마나 되는지 범인에게 알게 하고 싶다.
니가 대통령이 되어도 못 합니다.
니 멍청함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무식한 소리 달나라 갈 때나 하시고 공부나 처 하세요.
저런사람들 왜 사형집행 안하냐규ㅠㅠㅠ
억울할것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 인권이 어딧냐고ㅠㅠㅠㅠ
그러게요
대한민국 형사님들.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최신종 유서 토 나오네
아내 지인도 죽여서 지인물품 지 아내한테
선물로 줬다더만 소름끼치네
무서운 상황이면 진짜 한발짝도 안떨어져요ㅠ
제 욕구 채우려 사람 둘을 죽인 짐승인데 사형이 아니다?
어차피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 없으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죠
전 가석방없는 종신형
반대입니다.
제가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어떤 범죄를 저질럿는데
잡히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다?
전 그러면 그때부터
별에별짓 다할겁니다.
어차피 잡히면 종신형인데
범죄 10개 추가되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잖슴?
도피위해 금전사기도 치고
폭행으로 삥도뜯고
(사람을 아예 안마주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도피하다 쌔끈빠끈한 여자 발견하면
강간도하고
다할껀데요?
그리고 잡혀서 교도소에잇다?
365일24시간 수갑차고잇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종신형이니
ㅈ같은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잇으면
죽빵으로 치아 다 부셔트리고
아가ㅡ리 찢을껀데요?
과한 처벌은
추가 범죄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을 하려햇던 겁니다.
그로인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것이구요.
집주소를 돈주면 다구할수있다는게 소름 15:17
ㅠㅠ 진짜 소리도 못지르고 걸어서 도망가는것도 힘들다는거 경험 해봐서 알아요
에? 진쨔여?
@@traffic0717 남친 친구가 추근대서 남친이 열받아서 그친구랑 저 데리고 산에 끌고 갔는데 그때 진짜 불빛이라곤 달빛 밖에 없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걷지도 못했거든요 ㅠㅠ
@@momzzang 와 미친... 헤어지셨죠? 미친 거 아냐...
@@thecatfromipanema 지금은 욕도 못하는 착한 남편 만나 이틀뒤 출산입니다 ㅎㅎ
@@momzzang 너무 다행이에요!! 순산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몸조리 잘 하세요 💗 예쁜 아기 만나시길👩🍼
싸이코 들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려놔야 한다
사는게 끔찍하게
어차피 고통을 못느끼니까
싸패들
모든게 남 탓
'그 순간,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 잘 못 이다'
'왜 내 눈에 보여서 내 인생을 망쳤느냐?'
여자들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랜덤채팅하지마라 진짜...거긴 2000%짐승들이고 범죄위험 확 올라감...대부분 익명채팅이고 아무것도모르잖아요
채팅하는 년들도 정상아님뒈저도싸다 정신나간년들!!
범죄자 놈들 세상 못다니게 감옥에썩혀야하는거아닙니까
공포스런 상황이면 다리도 풀리고 몸도 굳음...
차에치인와중에도 총사수하다
죽다니ㅜ
저른범죄는 왜 사형을안하냐구요 나라밥도 아깝습니다 제발사형부활하십시요
18:37 그와중에 김치 받아쳐먹겠다고 사람죽인놈이 오네
범죄피해자제도 중에 이 조항이 젤 답없는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세금으로 저런것들 먹이지도 마라
황망히 갑자기 가족을잃엏는데 복잡한 제도도그렇구 어느정신으로 지원금신청하고 그러겠냐 그런건좀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 가족잃고 ,특히 자식잃고 슬퍼하는부모님보니 내억장이다 무너지네ㅜ
너무 이쁘고 귀여워죽겠어요...ㅠㅠ 원래 남의집 애기 이뻐하는편 아닌데 사랑이는 뱃속부터 지금까지 쭉 커오는거 지켜보면서 진짜 랜선이모 된 마음으로 이뻐하게 되네요...벌써 이만큼 크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너무나 이쁜 사랑이..❤
권일용교수님 중심포커스라 몰랐는데 김경일교수님....😍
처벌이 아닌 해결의 방법의 모색하게 된 중요한 사건
아 피해자 가족들 말하면서 울먹거리는거 진짜 개슬프다
노동교화형 강추합니다.
❤❤❤❤❤
한국은 인권 나발이라며 범죄자 얼굴 가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뉴스에도 피해자 가족얼굴 내보내는거 금지시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부터 챙겨라.
윤광상 형사님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라며 공개수배 전단을 보여줄 때도 범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 어떻게 신고하라구요?
왜 대체 살려줘 미친
피의자들이 쓰는 반성문이라는 것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피해자와 유가족인가요? 아님 판사인가요?
수고하셔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않됩니다 큰일날 인간이네요
전과 22범이 왜 사회에 나와 있는 거임ㅋㅋ
그래서 잘찾음뭐해 판결이 뭐같은데 ㅋ
아쎄이 악! 역시 자랑슬허운 해병인것이다!!
윤광상형사님 존경합니다
사람을.죽이는.죄인들은
들은.무족껀.사형재도가
있어야.한다.
12:55
님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의 모자이크 관련 행동은
정부의 행동이고
디글이 모자이크 관련 행동하는건은
회사의 행동이에요.
A회사가 B라는 사람의
사진을 B의 허락없이 안쓰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지켜야하지 않겟습니까?
예를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님 사진
맘대로쓰면 개빡쳐요?안빡쳐요?
인권을 존중받고싶으면 죄를 짓지마라
아 세금 아까워
2021년도 강간피해자입니다. 저는 왜 지원안해주나요 ..진짜 너무억울해요..지원금주는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진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안해줄꺼면서 왜 어설프게 사람한테 희망고문만하나요 ㅠ
저런것들 밥쳐먹게 살려둬야 합니까 ? 동물학대도 소름돋는다 정말
판사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입법이 중요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쟁이들하고 제발 결별하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함
피해자 여성 2명이 제 친구였는데거의 15년전이네
우리나라 판사들은 범죄자들과 공감능력 대단 피해자들과에 공감능력 제로 판사들 범죄자들과 같은 과?
김길태 항소심 판사가 아마도 우리법회 판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어려서부터 행태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절친이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미국으로 가면서 "너무 더러워서 그냥 나왔어..." 그리고는 미국으로 이민갔습니다...
정말 억울한일을 당하면
범인을 아는데도 잡지않고
그 머리속에 안들어가봐서 모른다.신만이 아는 신의영역이다 .
미제사건이 왜 있겠냐
그따위소리나 지껄이는 경위라는놈 만나면 진짜 경찰서를 불질러버리고싶고 피가마르고 뼈가삭는고통으로 잠도 못자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
최신종 최윤종 최원종..
반갑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잡아봤자 몇년편하게 지내다나와서 또 범죄저지름ㅋㅋㅋ
그냥 소각해라. 싸이코패스로 명명 되고 있다는 건 강력범은 태어난다는 반증 아니냐. 멀 기대하냐. 그 냥 소각해라.
트라우마도 나발이고 그냥 범죄자들은 바깥데 풀어놓지 마세요
도망가다 잡히면 바로 살해당하는데 그게 되나요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 따라잡는건 2~3초면 끝나는데 판사는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없네요
그러니 범죄의 천국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을 몇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이네 ㅋㅋㅋ
법언제바꾸냐?
아 윤종신 그만 보고싶다 이선균 죽음을 이용하지 마라
ㅅㅇㅋㅍㅅ냐???
안타깝고 슬픈 사건을 다루는 프로에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분장을 영구 수준으로
해놔서 시선이 눈썹으로만 가네요
다른 출연자 분들도 양쪽 눈썹색이 다 달라요
형사님 최고 이십니다
소패 이중적 세상다정 미안해 어이없.ㅁ아내와지인 ㅇ.ㄴ 긴장해소하기의해 타인을맘대로 지브인은
권일용 윤종신 빼고 다들 왜케 얘기를 못하냐 지루해..
전과 22범이 왜 사회에 돌아다님? 진짜 알수가 없다..
이윤석처럼 생겼네
사람죽여놓고 세금으로 먹고살려고해?
신창원은 너무 가여워
유빠야~
김일곤 같은넘은 매가 약임..
10년 넘게.....감시를 받아온 사람의....실전적 경험입니다
마약은 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읍니다
요즘들어 왜 이리도.....마약이 창궐 하냐구요 ?.....현실적으로
마약정보를 제공하거나 ....'익명'으로 라도 흘리면....알아내서...제공자를 감시합니다
쌔빠지게 수사를 해서 ....마약조직을 잡기보다...편한 방법을 사용하는거죠
정보제공자나 협조자로....공적조서 받고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면....감시를 해서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걸로 엮어서 재판에 넘기면....집행유예는 취소가 되고
별것 아닌것도 더해져서.....형량은 열라 가중되는게 법리입니다
마약정보 제공자에 대한
감시를 하지 말아 달라고....민원 넣어도 소용 없더군요
=== 경기도 오산경찰서....지역이 좁은곳이라 이곳은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곳임
심어 일터의 사장한테도....마약연관자 라는걸 흘리는 황당한 짓거릴 해댐
마약정보제공자에 대한 감시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조에 의해
처벌될수 있다는 민원도 무소용인것이 현실입니다
=== 위법임을 알고 감시를 지속 하겠다는건.....엮겠다고 보는게 상식임
좋은뜻으로 알고 있는
마약정보를 제공하겠다는....망상은 버리시길 강권합니다
인생 꼬이기..... 가장 빠른 지름길 입니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시고....형량을 줄어 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다는거 그러니 저러구 살지
.
권교수님은 지문전문가아니신가? 범죄심리학도 공부를하셨나보구나ㆍㆍ
프로파일러라기보단 과학수사쪽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았나보군ㆍ
과학수사대하시다
2001년쯤인가
프로파일러쪽 부서 신설되엇는데
타인의 권유로 그쪽 부서로
옮기셧습니다.
조직스토킹 살인마 대구 삼원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판단하고 판결한 판사놈의 판단력이 문제인데 왜 이런 방송인들은 항상 이런 황당한 무뇌충 판사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결론짓고 훈게하듯 말하는걸까? 그냥 확실하게 "이런 판결을 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 문제였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