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공기업 성격을 띄는 거대 독점기업이 국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때, 국가에서 국고로 환수되는 과징금을 물리는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라는 명령을 다이렉트로 내릴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는 국민이 봤는데 피해보상은 없고 과징금만 먹이면 앞으로도 그거 계산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부당이득 취하게 될껍니다. 그간 부당이득을 모두 소급적용해서 보상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ㄴㄴ이건아님 자급제로사면 lte바로 가능하고 삼성에서 사면 한달뒤 변경가능 불법으로 지원받아서 사는건 요구하는만큼 쓰고 변경 가능. 다만 좀 방법이 귀찮지만 나도 처음에 5지 요금제 3개월써야한다는거 한달뒤에 바로 엘티이로 변경해서 사용함 예전부터 5지 터지지도않고 차이없는문제는 있었음
국민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나라만 돈 받아 챙기는 지금 법적인 부분 개선이 더 필요 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안 하면 아무런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법현실을 꼭 이번 기회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는 국민이 보고 그 피해액을 나라가 뺏어 먹는 작은 도둑거를 큰 도둑이 뺏는거 같은...좀 더 큰 도둑처럼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애초에 28ghz 이거 절대 무리라고 말했는데 믿는 사람 없었지..그냥 지금 있는 lte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주파수 높아지면 문제가 많아짐..회절 간섭이 너무 많이 생겨 느려지고 오동작되고 통화수가 확 줄어든다..그냥 지금 LTE를 개선 해서 속도 빠르게 궁리하는게 낫다.
왜 개인들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받앗으면 받은만큼 지들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줘야 기업이미지랑 신뢰도 그나마 덜떨어질텐데... 우리나라 덜떨어진 기업수준을 보여주는건지 아니면 구멍숭숭뚫린 법의 단면을 또한번보여주는건지 그도아니면 가만히 그냥 돈내는 시민들이 병신인건지....참...나라꼴 여러모로 잘돌아간다
지방사는 사람들이 젤 열받지 가뜩이나 대리점or온라인으로 기변하고 번호이동 3사로 할때마다 요금제는 5G로 밖에 못 해서 돈은 돈대로 내야하고 LTE로 바꼈다 5G로 바꼈다해서 배터리도 엄청나게 까먹고 ㅋㅋ 뭐 알만한 사람들이야 자급제+LTE알뜰요금제로 갈아탔다지만 아직도 주위에 3사만 쓰는 사람들 수두룩함
이통사와 정계는 이거 이미 알고 있었을 듯. 하다보니 이게 어렵구나 느낀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걸.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은, 많은 산업이 그렇지만 통신서비스업은 더더욱, 일이년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얘네가 얼마의 기간 안에 성공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은 얘네가 더 잘 앎.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http://i.ytimg.com/vi/2RHbvH0sR1Y/mqdefault.jpg)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img/tr.png)
소송과 관계없이 5G 사용자들 모두에게 그동안의 손해까지 모두 배상을 해 줘야하지요.
???: 소비자를 기만할수록 더 이득이네?
과징금이왜 나랏돈으로가냐. . 5g가입자들 요금돌려줘라
@@tstj6415 과징금하고 피해자 구제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자나요~~~~
@@tstj6415 정부탓 빌드업 하시네
부자감세 세수확보차원이라 벌금 과징금으로 세수 충당입니다^^ 출시할때 애플은 출시도 lte 할때 삼성등 다른 제조사는 손잡고 비싸게 단말기 팔고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ㅋㅋㅋ 이제서야 국민돕는척 ㅋㅋ 세수확보 오케잌 ㅋㅋㅋㅋㅋㅋ
비싼 요금 5G 사용한 국민들이여~~~~~꼭 소송해서 받아냅시다~~~~~~~~
이런 애들 특, 지는 소송 안 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uyfaceless934안썼으면 못걸지
소송이겨도 이 나라는 대충 어쩌라고~ 하면서 몇기가 쿠폰 던져주고 끝일 확률이큼 ㅋㅋ
요즘 LTE 속도도 2배나 느려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aCha-nz8ff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생각을 하고있으니 기업에서 굳이 보상해줄생각을 안하지
전국민에게 사기쳤는데 사기죄로 안잡혀갑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도둑질하고 사기를해도 누군 잡혀들어가고 누구는 입 싹 닦으면 되는 나라라...한탄스럽네요
한두명한테 사기치면 사기꾼인데, 수천명 수만명한테 치면 사업가가 되지요.. 우리나라는..
위성과위성궤도 빼돌리고도 kt는 안없어짐
한국은 사기가 일상이라ㅠㅠ
제일 큰 사기꾼 부부가 용와대에...
냉정하게 따져보자 대기업 사기죄로 잡혀갔다 치고 잡혀가고 나서 우리에게 득이 돼는게 뭐가 있냐?? 다 싫으면 스타링크 써야지 뭐 ㅡㅡ
진짜 요즈음 최신폰이 5G요금제로 내기 때문에 LTE하고 싶어도 강제로 비싼요금제 내는것이 부당하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해야지요.
정관유착 그노미고놈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돈 돌려줘야지 진짜ㅡㅡ
자급제 사세요 어르신
왜?
oecd 국가 사기범죄 1위국가 대.한.민.국 그저 사기꾼 dna의 민족ㅋㅋㅋ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부터 없애야 한다. 최신 단말기를 구매하면 요금제는 무조건 5G만 가입 가능하다. LTE요금제를 가입 하고 싶어도 불가능 한것 부터 고쳐야 한다.
무슨소리; lte 전환 가능함 알아보고 뭐라하자
LTE폰 사용하지 않는 것 가지고 가서 LTE 요금제로 바꾸고 5G폰으로 LTE 요금제 사용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단줄 아나 최신폰 구매할때 5g만 된다고 하질 말아야지 편법으로 바꾸는게 정상이냐? 사람들 웃기네 노예가 자기 족쇄 자랑하는거랑 뭐가 다름?
자급제라는거 앎?
가능은한데 공시지원금이 안나와서 손해보는거긴하죠
일단 5g요금이 ㄹㅇ 너무 비싸긴함; LTE쓰던시절에도 유튜브가 안끊겻는데 1조 넘게벌었는데 300억 추징 ㅋㅋㅋ ㅅㅂ
부당이득금 전부 환수 및 환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을 모두 구속하여야 합니다. 이건 대놓고 사기 친거 아닌가~~~
고객센터 문의하니 3.5기가 헤르츠로 5G를 쓰고 있으니까 5G인 거고, 그래서 사기 아니라고 함. 환불할 생각도 없다 함.
@@김바다-n7b 그럼 죽여서라고 강제로 환불하게끔 해야 되겠네 조만간 테러 준비나 좀 해야될듯 ㅋㅋ
5G로 연결해서 제대로 안터지니까 핸드폰 배터리 소모도 엄청 늘어나서 결국 LTE 우선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꼬박꼬박 5G 요금제로 강탈해가죠
그게 저임...
그게 저임2
그게 저임3
난다요4
5
저렇게 공기업 성격을 띄는 거대 독점기업이 국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때, 국가에서 국고로 환수되는 과징금을 물리는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라는 명령을 다이렉트로 내릴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는 국민이 봤는데 피해보상은 없고 과징금만 먹이면 앞으로도 그거 계산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부당이득 취하게 될껍니다. 그간 부당이득을 모두 소급적용해서 보상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저게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액이 내려질텐데요.
옳습니다
1조 이득인데 억단의 때려서 대미지가 있겠냐고 ㅋㅌㅋㅋ
애초에 공기업 성격을 띄지도 않고 독점 기업도 아님... 글의 요지는 알겠는데 너무 틀린 정보를 그냥 막쓰노ㅋㅋㅋ
그놈이 그놈인데 하겠냐 ㅋㅋ
행정당국에서 과대광고에대한 과징금만 부과할게 아니라 사기당한 이용자에게 강제반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켜야한다
그럴일없으니깐 😊
대국민 사기극을 방조하는 국가도 한패다
국가가 국민이다
해주겠습니까? 라고 묻고싶은 1인
사기는 고객이 당했는데 돈은 정부가 챙기고
국민을 속인죄 깊이 반성하고
서민들의 피같은돈 빠른시일내에
보상금 지급 하길 바랍니다.
국민 청원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절댜 이거 해결안해요 ㅋㅋㅋㅋㅋ이게 다 윤석열때문
@@서훈-c5z 지랄한다. 그럼 문재인은 왜 가만있었냐?
통신사에 강제 환불 시켜야 합니다.
사기쳐 놓고 그걸 과징금으로 끝내면 안됩니다.
정부도 책임지고 통신사 도와준 관련 담당자는 해임 시켜야 합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어딨어 사장!!
ㅎ ㅎ 과징금은 과징금 국민한테 돌려줄 돈은 따로져^-^
되도안는 5g요금제 지금도 떳떳하게 팔고 있는데 꿈깨시죠 개돼지 궁민님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것이고 시민들이 낸 요금은 보상해줘야지
이건 반드시 환불조치해야한다 절대 그냥 안넘어간다 5g요금을 거의 의무적으로 쓰게했다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렇게 300억대 과징금으로 끝나면안되고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액 환수조치 및 위자료까지 받아야한다
너까짓게 뭐하게 ㅋㅋ
ㅈㄴ 웃긴건 저기요
거의 의무적으로요??ㅋㅋㅋㅋ 저는 계속 LTE요금제쓰고있는데요 누칼협?
ㅋㅋ니가 우얄낀데?
@@tjdtn0엥 아이폰은 알뜰폰 아니면 lte 개통도 못했는데 의무적인게 아니면 뭔가요 3사쓰려면 의무죠 ㅋㅋㅋ
지금까지 속았다는데 화가 나는데
통신사 놈들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게 더 열받는데 우째야 될꼬
쥐샊처럼 조용히 앉아서 지금도 전국민 아니 전세계인들의 돈을 매달 두당 5 만원씩 훔쳐가는 ㅎㄹㅅㅋ덜
과연 그새덜이 양심이나 있을까 ?
이건 국민이 따로 소송해야 될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 반환시켜야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외에 부당이익 전부 토해내고 그에따른 책임지는 모습보고싶습니다. 사기꾼들아....
중국도 아니고 정부가 어떤 권한으로 강제 집행을 합니까..사법부에 소송 걸고 집행하는 수 밖에ㅠ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뭐만하면 정부가 알아서 해라 ㅋㅋㅋㅋㅋ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을거라는거라는거 아니냐
이건 정부가 5g 세계 최초 보급을 위해 기술도 되지 않는데 기업들에게 득달해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음
336억 반환하라고 나오는데요
5G 사용기간만큼 더 받아간만큼 요금을 환불 배상 받아야 한다.
싯팔 사업때문에 핸드폰 3개나 5g로 요즘제 8~9만원짜리쓰고 매달 60~70만원 인터넷 핸드폰 요즘 나가는데
진짜 개 억울하네 싯팔
데이터 함께쓰기 4G때 2대무료 였는데 5G에 8만원대써야 한대무료 10만원짜리 써야 2대무료...도대체 요금은 비싸지고 나아진건 없으니 통신사 진짜 사기죄로 처벌해야한다!
미국이였으면 천문학적 소송가능
미국이었음 대기업 3군데 과징금으로 회사가 없어질듯..
과징금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지!
주파수 팔아먹고 박탈했으면 됐지 과징금은 또 뭐냐?
우리가 압도적으로 빨라서 5G 쓴 건가요???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이게 팩트임. 갤럭시 얼마부터는 lte사용안되는 기종이라고 5g만 가입
개한민국 인터넷속도 36위 ㅇㅇ
ㄴㄴ이건아님 자급제로사면 lte바로 가능하고 삼성에서 사면 한달뒤 변경가능 불법으로 지원받아서 사는건 요구하는만큼 쓰고 변경 가능.
다만 좀 방법이 귀찮지만 나도 처음에 5지 요금제 3개월써야한다는거 한달뒤에 바로 엘티이로 변경해서 사용함
예전부터 5지 터지지도않고 차이없는문제는 있었음
@@머야-q2s 갤23인데 lte로 쓰는중
@@머야-q2slte 안되는 기종이 어디있죠..? LTE 상용화 되기 전 갤럭시?ㅋㅌㅋ
빠른시간내에 기업들의 자세를 잘 지켜보고
국민들 우롱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간 소중한돈들
진정성있게 사죄하고 돌려주는 기업은
살아남을것이고 아니기업들은 절대잊지말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글게요.. 그동안 벌어먹은게 얼마인데 1조가 넘는다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300억대 벌금이라니 ..
이건 집단소송으로 할게 아니고 당연히 모든 가입자들에게 무조건 배상해야합니다 누군. 못받고 소송한 사람만 보상 받는건 안됩니다
과징금을 떠나
여태까지 5G요금 낸건 어쩔꺼냐?
전부 보상해라!!!! 그리고 요금제
폐지 시켜라!!!!
국가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배상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과징금으로 세금 걷었으니 나몰라라 할듯요
ㅎ.
정부가요?
각자도생이 빠를듯요.
못해 그럼 3사 다 회사 팔아야해서 정부가 안해
문재인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녔는데. 세계최초5g 상용화했다고. 대국민사기극 아닌가요?
윤석열이? 왜? 지금도 개,돼지로 보는데 ㅋㅋ전기료 가스료 팍팍 올리는데 왜?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이통사는 돈 엄청 끌어모으고. 벌금은 정부가 가져가고??
국민은 개돼지가 맞는거 같다.
과징금이 웬말인가
대국민 사기극인데
요금 낸 사람들에게 직접보상해야지
그거 조금 냈다고 안할거 같나
뽑아내려고 다른 꼼수나 궁리하겠지
간혹가다 오해하시는분이 계시는데
과징금 물린다는건 통신사가 조단위로 삥뜯은 요금을 국가가 수십억정도만 살짝 가로챈 후 계속 사기칠수있도록 묵인해준다는 얘깁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벌금과 배상은 다른 거니까요
배상해야죠 이동사가
너 끝까지 안봤지 과징금은 정부가 따로가져가고 소비자 문제는 또 따로 내야된다고 하잖어 그리고 정부에서 증거자료 도와준다고하고
국가가 나서서 단돈 336억에 대기업3사 전국민을 상대로한 사기죄를 묻어줬네 ㅋㅋㅋㅋ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본것을
받아 낼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꼭 청원서가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돌려 받을수 있게 해야됩니다.
웃긴건 손해본건 국민들인데 과징금은 나랏님이~ 전부 짜고치는 사기다
한마디로 정부랑 통신3사가 사기꾼 범죄집단이라는거네
나라 탈출만이 답인것같다
이게 제일중요!!!!!!!!!!!1
시골 할매할배들 5G씀
콜...정답입니다
요금제를 정통부가 강제적으로 원복시켜야 하고 그동안 국민을 기망하고 과다청구된 금액을 고객에게 환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뭔가 꽁돈 들어올것같은데? ㄱㅇㄷ
옳소!!
국민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나라만 돈 받아 챙기는 지금 법적인 부분 개선이 더 필요 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안 하면 아무런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법현실을 꼭 이번 기회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는 국민이 보고 그 피해액을 나라가 뺏어 먹는 작은 도둑거를 큰 도둑이 뺏는거 같은...좀 더 큰 도둑처럼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분명 3사 담함해서 개판냈을꺼다 이런것들 최대한 박살내는게 오히려 본보기를 보여 나라경제가 살아난다
일인당 월50%의 요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한다.
중요한건 지금이순간에도 5g 요금제를 쓰는것이고 이번달안에 대책을내놓지않으면 다음달에도 요금을 내야된다는거임
오늘 5g 요금제 결제됨 ㅠ
나는 애초에 28ghz 이거 절대 무리라고 말했는데 믿는 사람 없었지..그냥 지금 있는 lte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주파수 높아지면 문제가 많아짐..회절 간섭이 너무 많이 생겨 느려지고 오동작되고 통화수가 확 줄어든다..그냥 지금 LTE를 개선 해서 속도 빠르게 궁리하는게 낫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알고도 가입한 병신들이 문제지 ㅉㅉ
핸드폰에서 설정으로 lte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lte 요금제 쓸 수 있을 거에요
벌금으로 끝내면 안된다 그간 사기친거랑 정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관리 감독은 엄청 열심히 했음
국민에게 걸리지 않고 3사끼리 다 해먹을 수 있게
또 전 정부 탓하네 2찍들아,, 5G 도입이 2019년이었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런거까지 일일히 관리감독을 해야하나? 정신 좀 차려라
이통3사 책임자 구속시켜라
@@user-sf5ts2ty8d 듣는 정부 민망하게 너무 정확히 말씀하시네..ㅋㅋ
@@i0050 수사 무마해주고 아파트 받은 윤석열은 비리 아니고??? 주가조작 마누라 수사무마는 비리 아니고?? ㅋㅋ 누가 비리를 잘 조사한다고 ???? 조시나뱅뱅이다 ㅋㅋㅋ
전직 폰팔이라서 말하는건데 이통사 진짜 앙아치들이다 내가 일하면서도 항상 역겨워했고 하다하다 드러워서 진짜 때려쳐서 하는말인데 이거 국민들이 꼭 의기투합해서 소송이던 뭐던 어떤식으로라도 보상받고 이통사는 깨졌으면 좋겠다 제발
사기는 그렇다치고
강제로 5G 강요하는게 레전드
5G폰만 나옴
가입시 5G 요금제 강제만 안해놨어도 여론 좀 덜 험악했을듯ㅋㅋ
5g 휴대폰이여도 lte요금제 쓸수있어요 저도 lte요금제 쓰는데 중고폰으로 5g폰 구매해서 쓰는데 지장없음
@@잘생-i9z 기기등록할때 5g폰이면 lte 요금제 선택 절대 못함. 고객센터 연락취해보셈
@@병아리-h1y 물어보니 중고폰은 상관없네요
새폰도 선약이면 두세달 뒤에 lte요금제로 바꿀수있고요 공시는 위약금이 좀 있다네요
애초에 5G 과대과장이었고 상용화도 안되었고 지금은 아예 5G주파수도 박탈. 그런데 요금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5g요금제 유지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소송해서 그동안 써온 요금을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거둬들인 이익만 배상한다면, 밑져야 본전이므로 다음에 또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겠지요? 이익의 몇 두 배, 세배를 배상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G 요금제 납입한 사람들한테 보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하겠나?
전국민 다 속이고 수천억을 이득봤을건데
고작 과징금 336억 ㅡ ㅡ?????
과징금 10배로 늘리고 해당 관련자들 전부 다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 안 한다.
1조5천억이라고 나오잔니
조단위입니다 ~
100배늘려야지 뭔 10배임
@@ganada85 헉...수만억 이었군요 ㄷㄷㄷㄷ
조 입니다 조 미쳐돌아가죠 아주
이런 것은 소송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5G 요금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한다.
6인가족 몇십만원의 통신비가 나간다.
안 쓸수도 없는 시대에...
어쩔수 없이 간헐적 하루 1끼 다이어트 하게 되서 고마울뿐...
돈 돌려줘야지 사기친건데
국민들한테 전부 돌려줘야함
드디어 이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IT업계종사자라서 지인들에게 암만 저게 왜 사기인지 설명해도 욕만먹었는데, 속이 시원합나다.
이번 보도는 칭찬받아마땅한 보도같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통사도 이통사지만 5g 1등하려고 이사단만든 방통위도 맞아야하지않음??
@@김민성-v8h 방통위...답도없어서 뭐라 할말이없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이 임기끝나기전에 해결해주길 바랄수밖에없을것같아요
죄우정당한텐 기대하는건없습니다
폰팔이가 자랑이라고ㅉㅉ 어휴 부끄러운디모르고ㅋㅋ
@@jkim7293 너 좀 모자란 애야..? IT업계 종사자가 폰팔이야..?ㅋㅋㅋㅋ무지한 애들이 신념가지면 무섭다는게 딱 넌가봐ㅎ
그래... 여태까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5G 망 구축을 위해서 요금을 올렸다는 핑계는 알겠고 소송도 귀찮아서 어차피 안할 건데 어쨋든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면 당장 7월 부터 요금제 가격 인하는 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해온 통신사에 빨리 해결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주었으면 합니다.
1:44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을 느낄만한건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거짓.///
3.5기가헤르츠를 사용한 5g도 연결이 안되어 lte로 넘어간것도 국민 불편이지요.
완전 사기네!!!
전국민이 소송해야 겠네요!!!
그렇게 과장광고로 과대 요금 챙긴 통신사도
그걸 묵묵히 허가 해준 국가기관도
모두 한통속이었네요!!!
벌금을 조단위로 물려야 정신차리지 한10조씩 부과하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기쳐서 얻은 영업이익 1조5천억 전부 다시 뱉어내게 해야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생기는거임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전국민과 정부는 언제든지 속이고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지해서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일단은 판결이 끝나야 한다는거고 그때까지 눈뜨고 코 베이고 있으라는거잖아?
어차피 이정도만봐도 이길거는 자명한데 과연 소비자들한테 합당하게 돌아갈것이며 앞으로 안그런다는 보장이 생길것인가?
문크 예거가 만들어낸 대망작
이건
대국민 사기죄 죠
소송해서
미국처럼
천문학적 손해배상
나오게
해야하고
다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범죄에
경종을 울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요금을 국민이 냈는데 왜 벌금을 나라가 징수함? 국민이 낸거 돌려줘라
소송이 아니라 자발적 환불 해야한다.
그냥 국민한테 다 돌려줘야지 뭔 과징금만 내라그래
왜 개인들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받앗으면 받은만큼 지들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줘야 기업이미지랑 신뢰도 그나마 덜떨어질텐데... 우리나라 덜떨어진 기업수준을 보여주는건지 아니면 구멍숭숭뚫린 법의 단면을 또한번보여주는건지 그도아니면 가만히 그냥 돈내는 시민들이 병신인건지....참...나라꼴 여러모로 잘돌아간다
백성들이 병신인거 맞습니다.
수익금에 비해 과징금이...너무 적네... 그러니... 과장 광고 피해는 고객만....ㅠㅠ 정치인들 한통속이라고 봐야지..
핵심은 행정당국에서 통신사 책임을 인정했다는거임. 즉, 고객이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 걸면 무조건 통신사 잘못이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자 우리가 보여줬지? 이젠 너희도 소송 걸면 된단다~' 하고 알려준거임. 이래도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인거고~
요금도 내리고~ 환불해줘야 한다~
통신사 방만경영, 과다 복지, 과다 성과급 등 파헤쳐야 할게 많다. .
힘없는 국민들만 속고 뜯기고. . ㅠㅠ
정부에서 눈감고 있으니 가능한거죠 미국이였음 과징금 몇천억은 나왔겠죠 받아쳐먹는게있으니 눈감는거죠
꼭 개개인 마다 지불한 요금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고작 달랑 몇천원 몇만원으로 얼렁뚱땅 넘길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단하다 일론머스크도 입으론 1년뒤온다 어쩌고해도 실제 제품가지고는 사기를 안치는데
이건 말그대로 사기친거임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랬을까? 차피 3사 독점인데 왜 광고를 왕창
때려부었던걸까?
반 강제로 5G 요금제 뿐이니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고
폰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LTE 만 표시 됨니다
과징금이 아니라 , 요금제 손을 봐야하고 여태 5g라고 구라쳐서 소비자에게 걷어간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과징금은 이용자에게 나누어 주나? 어째서 이용자가 부당하게 낸 요금에 대한 과징금을 국고로 들어가는거지?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ㅋ
욕하기전에 영상좀 끝까지봅시다. 과징금과 배상은 달라요. 징계때렸기때문에 소비자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올라갑니다.
@@GyeongMin705 ㄹㅇ ㅋㅋ 왜 이런사람과 같은 한표인가... 너무 억울하다... ㅋㅋ
@@리온-j1l 난
범죄이력 없는 사람만 뽑는다 ㅋㅋㅋ
@@리온-j1l 사람의 기본만 본다는 말임 ㅋㅋ전과 있는 애들은 정치하지말자 :)
근데 얼탱이없는게 왜 아직
그 요금제들을 남겨둔거지
통신사와 방통위의 콜라보 합작 플렌의 피날래를 장식하는 중인듯. 통신사는 몇년간 벌만큼 벌어서 과징금 내고 질타 받더라도 타격없고 방통위는 국민들보다 먼저 선방쳐서(?) 잘못된걸 바로 잡고 과징금으로 통신사를 심판했기에 방통위로서 위신도 세웠으니 이를 뉴스와 신문사로 널리 퍼트려 빵파레를 울리네. 환상의 팀워크다.
애초에 정치인들은 중범죄, 유통, 통신 이런쪽은 웬만해서는 안건드림.. 정치계 은퇴하면 거기가 밥줄이거든..
자 이제 법무법인들 나설때 입니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받아드신 요금제 환불에 위자료 소송 갑시다!!!!!!!!!!!!!!!!!!!!
그리고 그것도 좀 알아봐줘.. 그 5g 막 나오는 시기때 휴대폰 바꾼 사람인데 이통사에서 휴대폰 바꿀때 5g 안쓰면 휴대폰 요금지원 아예 없에 버려서 강제로 5g 가입하게 유도하기도 했었음
그러면 다음통신에 관한 입찰을 못하게 해야지 ㅡㅡ
소송한사람만 보상하지말고 알아서 요금에절반가져와라ㅡㅡ
방통위는 뭐하나? 이거 사기로 고소해야지. 통신망을 깐다고 해서 통신비 많이 냈는데, 정작 사업은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간 통신사들은 손해배상해라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할때다!!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해결도 못할거 뉴스만 나오면 뭐하냐 국민들이 본다고 뭐가 해결되냐 그렇다고 통신사들이 한통속인데 핸드폰을 쓰지말까 답답하네 진짜
대국민 사기극을 정부가 용인해주고 몇 년이 지나도록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해서 이통사는 막대한 이익을 벌고 소비자만 피해만 커졌는데 과징금은 국고로 가고 피해자들 피해금은 알아서 소송해서 받으라는 건가? 이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인가??
문재인 때문
정권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두둘겨 패기 시작했는데 이걸 정권욕을 하려하네 ㅋㅋ
문재인 소환하자
5G 감독 안하고 이통사한테 막대한 이익 가져다 준 정권=문재인
2019년도에 5g를 시작했지. 모든게 거짓이자 재앙인 정권
왜 나라에서 과징금을 받나? 고객에게 돌려 줘야지. 별 희한하네? 민사 소송가나요?
과징금은 받아야 맞지ㅋㅋㅋ 저걸 구축하겠다는 약속으로 해당 주파수를 받은건데ㅋㅋㅋ
나라를 상대로도 구라를 쳤으니 과징금 물어야되는것도 당연한거고 사용자들한테도 구라를 쳤으니 사용자들한테도 받아 먹은 돈 다 토해내야지
공부좀 해라 ㅡㅡ
요금 환불해줘야죠ㅠ.ㅠ
이정도면 대국민 사기 아니냐?
환불해줘야 한다. 우리가족 모두 아니 전국민 모두에게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나라가 가진다는것이 어이가 없구나
과징금을 국고에 환수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민사랑 형사랑 구분 못함? 이논리면 신호위반하면 벌금 받아서 주변차 나줘줌?
영상에서는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구제는 다른 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sunghyunpark39아닌건 아닌거지만 님은 예시부터가 전혀 다른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기랑 신호위반이랑비교하면 그게 비교예시가 되겠음..?
능지
@@sunghyunpark39 능지 ㄹㅇ
세상에 빛이 되는 뉴스 계속 되기를.....
이것도 순살 아파트처럼 입건해라
피해는 소비자가 봣는데
나라가 돈을 왜처받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지
이거 정말 처벌해야합니다 통신사들. 수천억 수조 약탈해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방사는 사람들이 젤 열받지
가뜩이나 대리점or온라인으로 기변하고 번호이동 3사로 할때마다 요금제는 5G로 밖에 못 해서 돈은 돈대로 내야하고 LTE로 바꼈다 5G로 바꼈다해서 배터리도 엄청나게 까먹고 ㅋㅋ 뭐 알만한 사람들이야 자급제+LTE알뜰요금제로 갈아탔다지만 아직도 주위에 3사만 쓰는 사람들 수두룩함
이통사와 정계는 이거 이미 알고 있었을 듯. 하다보니 이게 어렵구나 느낀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걸.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은, 많은 산업이 그렇지만 통신서비스업은 더더욱, 일이년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얘네가 얼마의 기간 안에 성공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은 얘네가 더 잘 앎.
소름끼칠만큼 조용한 3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5G요금제 쓰던 사람들에게도 배상해야함
그동안 고객들한테 받은 금액
되돌려줘야
그리고 이건 최초에 국가도 한몫햇자나
국가도 보상해야지
이런 쓰레기같은 나라에 뭘 바래요 ㅋㅋ kbs 수신료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대국민 폰지사기 국민연금도 손 못대고 방치나 하고 있는 수준의 나란데 ㅋㅋ
요금을 낸 기록이 있고 거짓말이 탄로
났으니 처벌 받고 돈은 돌려줘야지요
내 돈 환불해줘라 사기꾼들아
통신사에서 전부 알아서 피해보상해야지 이건ㅡㅡ진짜 어이가없네
사기죄로 고소하고, 과징금은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통 3사에서 정부가 매긴 과징금300억대 아주 기쁜마음으로 낸답니다. . 왜냐면 영업이익이 1조원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부쩍 5G연결이 더 끊기고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망 서비스 회수하면서의 영향이 더 있는걸까요. 4G우선모드로 설정해서 쓰고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요금제는 아직 5G요금제라 아깝고 억울해서 꾸역꾸역 쓰고있네요ㅜ
미국 같았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 정도 사기 수준이면 기업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의 엄청난 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이 나라에서 과연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
미친 사기 아니냐..? 인당 통신비 절반은 강제 환불 해야할듯
아니 요금제 환불 해줘야 되는거아닌가 매달 10만원가까이 나가고 1년이면 120만원 꼴인데 60만원씩 계산해서 년수에 곱해서 돌려내라
전국민상대로 사기쳤는데 감옥가는사람은 없는거네요? 니들이말하는 경제사범인데?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LTE를 몇 배나 느려지게 만듦ㅋㅋㅋㅋ
심지어 약속도 안지킴....ㅋㅋ
???: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망 사용료 사건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사들 담합으로 처벌받아도 부족할 판국에 정부가 하는건?
정부는 통신사 편만 들고 다른 무엇도 신경쓰지 않는걸 보면 심증이지만 분명 유착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정도 사기면 징벌적 배상으로 조단위 벌금을 먹여함
그리고 당시 경영진을 강제퇴출및 평생 재취업 금지 시켜야함
소송에 이겨서 꼭 돈달라는 말은 아니고 요금 할인이나 부가서비스등으로 라도 꼭 되돌려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