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antwewant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뭘봐씨ㅡㅡ아무래도 국가의 수장이다 보니까 쉽게 체포를 못하겠죠~~~~~~~~~~~~~~ 안그런가요??????????????????? 대통령은 재임중에 형사소추를 못 받겠금 되어있는게 현행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어찌보면 불법이라고 할수있죠~~~~~~~~~~~~~~ 알겠나요?????????????????????
심사숙고 참나 그게 그렇게 심사숙고할 사안인가 ?미국이 계엄을 문제 삼고 있다고요 ~어떤 게 더 큰 가치일까요 ~모든 동맹국과 민주 국가들이 계엄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무슨 고민~ 오늘 영장 기각되면 시총 또 몇 십조 원 날라갑니다 ~ 미국이나 동맹국은 시시각각 민주화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미 내란으로 1000조 날라감 1년 국가 예산 이상 ~
왜 경호원에 대해서 그리 무서워 하면서 신경을 쓰지 경호원도 법률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인데 경호처는 초법적인 기구가 아냐 법률을 어겨서 체포를 막으면 그때부터는 조폭양아치로 탈바꿈되는 것이지 조폭양아치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체포하고 반항하면 무기를 써서 제압을 해야지
권력이 좋긴 하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내란죄를 한 달 가까이 질질 끌고, 영상을 온 국민이 봤고, 가담자 자백과 문건들, 심지어 음성증거까지 나왔는데, 증거가 넘쳐나도 체포영장 내는 것도 시간을 끄네. 내란 세력들 징글징글하게 퍼져 있으니,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었다는 게 씁쓸하고 참담하다. 깨끗하게 정화하려면 오래 걸릴 듯.
아주 좋은 선례 남기겠다..정권 바뀔때마다 맘에 안들면 계엄령 선포 하겠어..대통령 고유 권한에 내란죄도 적용 안된다 하면 너도 나도 계엄령 선포하겠네?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전국민이 지켜봤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체포 영장 심리가 이렇게나 오래 걸린다고? 어떤 판사가 심리 하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역사의 나쁜선례를 남기는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꼭 개헌 하십시오. 민주당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하고 패악질 부릴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민주당쪽 대통령들이 능력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그나마 신뢰가 가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미친 작자가 대통령이 되도 재빨리 제압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나마 믿을건 민주당 뿐이고, 민주당이 그 어느때 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관저 진입, 체포영장 집행 시작- [MBC 뉴스속보] 2025년 01월 03일](http://i.ytimg.com/vi/sd83vyu1fCk/mqdefault.jpg)
아직도 체포영장 발부않했어 빨리 체포영장발부해라 뭐하는거야
김건희와 도망 갈 준비 다 해놓고 있을거다. 빨리 가두지 않고 뭐하는지 무능한 공수처 없애라.
전 공수처장은 예수만 찾는 놈이더만 이번은 매일 검토만 하는 영감 답답하다.
법무부장관이 내란공범이고 법무부차관, 법제처장도 내란가담의혹이 짙은 윤정권부역자인데 저것들이 제대로 하겠나.
법무차관, 국방차관, 경찰청장대행등 모든 대행자들 내란가담여부 모조리 수사하고 물갈이부터해야한다.
국민뒤에 숨지않겠다더니..하나도 맞는말이 없어 진짜 추악하다
빨리 체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체포영장 발부해라
내란 외환 협의자는 경호 취소하는.법안 필요할듯...
현행범으로 전세계가 목격했는데
말씀하신 외환은 뭔가요?
제가 아는 외환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신 듯하여 여쭤봅니다
@@iwantwewant 북한을 자극하여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한죄 외환죄
@@iwantwewant왜구다 ㅋㅋㅋㅋ 코리아 말 이해안됨 ㅋㅋㅋ 3차대전
@@iwantwewant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iwantwewant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외환이 한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부도 안하고 도대체 사법부 왜 이러냐? 비상계엄 내리고 법관들 끌어내야 정신차릴려나!
법관들은 이미 민주당에서 미리 끌어내린거 아닌가요?😮
도주하게 두지마라 빨리 영장청구해!!!!!
저건 이제 하찮은 범죄자 일뿐이다 수갑채워 구속해야 본다
잡범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잡범이죠
법원개혁은 무조건해야하고 영장판사 꼭 행적조사 시급하다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준 판사라네요....
내란 수괴범한테 뭔 예우? 월급 경호 모두 중지하라. 국민 혈세다
빨리 체포하라! 구속하라!
윤석열 체포해라 제발~~~
그동안 사법부갖썩이서 이사태가 났다는걸 국민은 다알고있다.고심하지말고 발부하라 아니면 국민투표로 뽑아내야한다
저 놈이 공수처로 순순히 잡히러올까???
이걸 시간을 끄냐 법원 넘들도 역시
뭘봐씨ㅡㅡ아무래도 국가의 수장이다 보니까 쉽게 체포를 못하겠죠~~~~~~~~~~~~~~
안그런가요???????????????????
대통령은 재임중에 형사소추를 못 받겠금 되어있는게 현행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어찌보면 불법이라고 할수있죠~~~~~~~~~~~~~~
알겠나요?????????????????????
지금 한국 시간은 9시가 넘은거같은데..와 체포를안해?이상하네.!!
체포영장 발부해라!!
국민 속일 생각들만 궁리하고 ㅡㅡ
경호차량에 술이나 챙겨가것지
왜 아직도...?
심사숙고 참나 그게 그렇게 심사숙고할 사안인가 ?미국이 계엄을 문제 삼고 있다고요 ~어떤 게 더 큰 가치일까요 ~모든 동맹국과 민주 국가들이 계엄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무슨 고민~
오늘 영장 기각되면 시총 또 몇 십조 원 날라갑니다 ~ 미국이나 동맹국은 시시각각 민주화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미 내란으로 1000조 날라감 1년 국가 예산 이상 ~
지금당장 체포하라
뭐하냐진짜? 나라망국이네진짜
체포 안하는건이냐? 못하는 것이냐?
윤석열 영장 담당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때린 판사랍니다.의심스러운 판사지요.
법원 뭐하는거야?? 나라가 위기다 .. 체포영장 발부하라ㅡ
보여주지 말아야 할 아주 추잡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극단의 치졸함
진짜 살면서 저런 찌질한 소인배는 처음본다
체포하자
불안해못살것다
체포하고 꼭 포토라인 세워서
내란수괴가 체포됐다는걸 전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음.
판사 해체!
영장자판기 소리를 듣는 법원이 내란수괴는 왜케 시간을 끄냐?
12월 3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이다
빨리 영장 발부하라!
모자이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변조해 주세요
그냥 지금가는거야~!!!
하루 빨리 체포해라 좀
억지억지로 할려니 안되지. 나는 되고 니는 안된다는 논리가 먹히나?
검찰 개혁 못지 안게 법원도 개혁이 필요 한 듯..... 대통령의 로서의 직무가 정지 됐는데 왜????대통령 경호를 받는거지??????????왜 대통령 경호처가 왜 나서는거지???????????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썩은거냐? 어이 없네
경호 차량❓️
일단 빨리 시국 정리해야되
707은 이런데 쓰라고 만든거야!
잡어와
24년 마지막 선물이라도 받고 싶다.
끌고가라~~ 경호는 무슨
아직도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 최상위고 드라마,영화,팝까지 세계 최고이고 문학까지 노벨상을 타는데 사법기관 움직이는 꼴은 저 후진국 수준이야. 아니 무슨 놈의 내란혐의자를 잡는데 한달동안 조사조차 못하고 영장발부하니 판사가 미적대며 헤매?
체포영장이 다따져봐야하니 시간걸립니다
왜 경호원에 대해서 그리 무서워 하면서 신경을 쓰지 경호원도 법률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인데 경호처는 초법적인 기구가 아냐 법률을 어겨서 체포를 막으면 그때부터는 조폭양아치로 탈바꿈되는 것이지 조폭양아치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체포하고 반항하면 무기를 써서 제압을 해야지
영장받을거예요.체포됄거고.체포후를걱정합니다.3명임명이안돼서.시간이걸리겠네요
스타렉스에 구겨넣고 이송바람. 예우는 무슨
거니가 튄걸수도....😂😂😂
판사 뭐하냐? 웃기지도 않네 무조건 체포해야 할. 상황이구만 영장판사 AI로 대체해라
이게 방어할 일이냐!
내란수괴 우두머리다.
수사도 못해?
진짜 제대로 해라.
구속도 모자를 판에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심사숙고할일이냐 내란수괴를 !!
법원도 내란동조집단이냐
시민들이 평화시위할때는 몇백명 ~ 몇천명 경찰인력 잘만 동원하더니
저긴 뭐 성지냐?
권력이 좋긴 하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내란죄를 한 달 가까이 질질 끌고,
영상을 온 국민이 봤고, 가담자 자백과 문건들, 심지어 음성증거까지 나왔는데, 증거가 넘쳐나도 체포영장 내는 것도 시간을 끄네.
내란 세력들 징글징글하게 퍼져 있으니,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었다는 게 씁쓸하고 참담하다. 깨끗하게 정화하려면 오래 걸릴 듯.
경호차 같은소리하고 있네
내 세금이다
트럭짐칸에 태워 끌고가라
치가 떨린다
뉴스때마다 저 면상 봐야 하는게 징글징글하다!!!
사법부 전체가 문제야?? 아니면 서울지방법원만 문제야? 셰계가 다아는 내란수괴범을 영장발부안하고 뭐해???? 법치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반드시..다 모두다 잡아서 엄벌해야한다.
포박해서 걸어세 이동해야지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 입니다.
일개판사가 일개잡범안테 오금을 재리고있나보네..
뭘어떻해 포슬줄묶어서 호송차타고와야지 ㅡㅡ
헌법에은현직대통령은 수사할수없다던 대 헌법은외거짓인가
공수처장만 검토보살인줄 알았더니 영장 판사도 검토보살이냐...윤서결 탄핵 기각되면 보복 당할까봐 주판알 튕기고 있냐
체포영장은불법인데.뉴스까지가짜로하네
엉터리다.
그게 돼나요 문 짐구고 안 나오는데~
아오 속터져. 체포 영장 발부 기다리다가 굥 임기를 마치게 하려는 거야 뭐야? 진짜 사법부 개썩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영화로 재탄생할 것 같다.
수갑차고 모자쓰고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똑같은 국민인데 왜 차별이있나요
뭐가 또 7일이야....정말 어이없는 상황만 계속 반복이네....이정권빨리 끝내자. 하루하루 너무 괴롭다...
이재명 빨리구소하라
나라가 어지럽다
윤석열 먼저
수갑 채워야지 자해할지 모른다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니까
수갑은 꼭 체우라!!
나라의 국부에게 어떻게.......😢
국민의 적
국부? 2찍 정신차려!
1찍들은제정신이냐?잡범이재명이를앞세우고 대통령만들라고지랄염병을하고있나
인물이그리없나?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자리내려온다고해도
이재명은안된다 인물로보나 학벌을보나 집안을봐도 인품을봐도
윤석열 에겐안된다 눈깔이독사눈이다 사람보는눈이그리없어서 밥은먹고다니냐?
먼길를 갈꺼같어ㅡㅡ
판사 도랐나 빨리 발부 안하나
기각 하기위해 명분 쌓느라고 질질 끄는 중, 판사의 과거 판결 보니 딱 그쪽.
구속 막는 경호처가 공무집행방해라니 !!!
내란 공범이지
어디까지.뿌리깊게 내란범죄자들이 엮어있는거냐
아주 좋은 선례 남기겠다..정권 바뀔때마다 맘에 안들면 계엄령 선포 하겠어..대통령 고유 권한에 내란죄도 적용 안된다 하면 너도 나도 계엄령 선포하겠네?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전국민이 지켜봤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체포 영장 심리가 이렇게나 오래 걸린다고? 어떤 판사가 심리 하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역사의 나쁜선례를 남기는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판사 이 넘이 문제가 많다는데...
저런악마에게 경호차량은 택도없다
보기싫다 빨발체포하라
잘가세요~잘가세요~그한마디였었네^♡^
구금장소는 지하벙커로 하자
판사들이 영장심사 지연하는건 윤건희의 블랙리스트로 약점이 많다고 인정하는 꼴
결국 이재명 대표 유죄도 윤건희가 시켜서 내린 판결이라는 결론 이라고 생각한다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서 교도소장이 맨 마지막에 취했던 행동 또 이기붕의장 일가의 마지막을 생각해봐라
시간끌기 작전이네 불여우같은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꼭 개헌 하십시오. 민주당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하고 패악질 부릴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민주당쪽 대통령들이 능력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그나마 신뢰가 가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미친 작자가 대통령이 되도 재빨리 제압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나마 믿을건 민주당 뿐이고, 민주당이 그 어느때 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자빠졌네 ㅋㅋㅋ 그래당당해서 20명을 넘게 탄핵시키고 뇌물법 없애고 간첩은 풀어주고 정부예산을 다 삭감하고 지들월급만 쳐올렷나??
못 잡냐?안잡냐?
정치검찰 들~
사법부 왜 시간끄나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자복하나
법대로 싹다 잡아들여라
어렵게 하지마라 소달구지에 끌고오면된다 시원시원하게처리해야지 국제신인도 또 다시빨리 회복된다 따지고 따지면 어느세월에 할래
무슨 시간을 주나~~바로 따야지~~그리고 거니년도 통신 다끊고 출국금지시키고 조속히 구속시켜라~~
중범죄자를 비호하는 국힘은 진정한 양두구육 징당을 입증하는 거
법원 얘들도 겁니 버티네
MBC 한국에서 퇴출
윤대통령은 무결점 다이아몬드 결점 못찾아!
병원 가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