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저에게 군사경찰에 경위 보고를 위한 진술서 작성 지시(카톡보유)가 있었고, 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술했다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지시를 거역했다하여 항명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둥글게 우회해서 이야기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우회적 유화적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선과 사선 변호인의 법률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체감할 정도로 크게 차이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나, 변론기일 진행과정이나, 증인심문과정이나 변호와 변론에서도 차이점 정도의 체감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소송을 앞두고 사전에 의뢰인과 법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것인가 어떤 질의를 할것인가 등등 소위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전략을 세워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구요) ...근데 국선변호인은 대체로 사전에 의뢰인과 어떠한 협의없이 (전략조차도 없음) 그냥 출석(참석)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그냥 자리에 참속해서 앉아있다가 판사님의 질문에 네네, 아니오 요정도만 답할 뿐 재판이 끝나면 의뢰인과 어떠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버리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건지 준비서면..이런거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은 다릅니다. 협의하고 잔략도 세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도 거칩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조차도 다르구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의 중2 아이가 사고를 쳐서 5월27일 심사를 받고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선을 선임하엿는데 심리일 당일까지 전화한통도 없었고 저희들과 한마디 의견교환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판정에서 얼굴을 본 그분이 국선인지 아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주후 다시 재판인데 지금의 국선을 계속 믿고 가야되는지 사선을 구해야 하는건지 큰고민이어서 어젯밤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하다 이영상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선을 선임한다면 지금의 국선을 해임한다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그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드려도 되는 자린지도 송구함을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진행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검사에게 넘기긴했으나 검사측에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해서 다시 불기소에 대한 상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당황하고 고민하다 결심하고 신고했던 부분이라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지못했지만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가려짐을 원치않기에 다시힘을 내어 상소하려합니다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는 뉴욕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이고 가해자는 뉴욕에서 살고있는 사회인이면서 영주권있는 한국인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글 받고 감사의 마음에 울컥 눈물났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한국에서 도움이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미국 경찰의 태도와 검찰측 태도가 상식적으로도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절차로 일이 진행되어가고있어 안타깝기만했습니다 이젠 법절차대로 제대로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는 위로와 살아갈힘을 얻고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루고 남은 생 사람답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나 아무답도 주지않아 메일보내고 전화하고 수십차례 진행 어떻게. 되고있는지 답변달라했더니 전화로만 종결되었다하고 문서로는 아직도 보내주지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궁금하고 말로하는건 아무것도 아닌지 메일로 문서화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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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믿었다가 크게 화입은 적이있어서 진짜 쓸모없는존재가 아닐까싶음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 할것같음
그렇군요..... 참고할게요
다 그렇게 밀히더라고요.
구까가 대주기땜메 점치인들을 돕는 변호를 하겠지요.
한마디로 국선변호사는 무죄도 유죄로 만들어주는 변호사다 땅땅땅
국선변호사
말만 변호사지 그 어떤것 하나 변호도 안해주더군요.
무조건 다 죄로 만들더군요.
그럴거면 왜 국선변호사가 필요가 있는건지.
국변으로 인해 수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게 유죄로 사는분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저에게 군사경찰에 경위 보고를 위한 진술서 작성 지시(카톡보유)가 있었고, 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술했다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지시를 거역했다하여 항명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굉장히 솔직한 내용이네요.
특별히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둥글게 우회해서 이야기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우회적 유화적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선과 사선 변호인의 법률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체감할 정도로 크게 차이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나, 변론기일 진행과정이나, 증인심문과정이나 변호와 변론에서도 차이점 정도의 체감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소송을 앞두고 사전에 의뢰인과 법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것인가 어떤 질의를 할것인가 등등 소위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전략을 세워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구요) ...근데 국선변호인은 대체로 사전에 의뢰인과 어떠한 협의없이 (전략조차도 없음) 그냥 출석(참석)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그냥 자리에 참속해서 앉아있다가 판사님의 질문에 네네, 아니오 요정도만 답할 뿐 재판이 끝나면 의뢰인과 어떠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버리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건지 준비서면..이런거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은 다릅니다. 협의하고 잔략도 세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도 거칩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조차도 다르구요.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엄청 차이나지 변호사인지 ㅋ
검사인지 헷갈릴정도
노래듣고가다 자전거 뒤쪽에
치였는데모르고 지나가서 빵소니신고받고
재판받음 변호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끝 면허취소됨
국선변호인 정말 맘에 안들어요
너무 성의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최선이란 찾아볼수 없어요
사설변호사님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님 선임하긴 했지만 사건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별도움 안되요
돈없는게 죄고 본인의 무능함에 한계가 오네요
힘내요.!!!
맞아요!!
넘너무 성의도 없고 국선변호사 후회합니다 ㅜㅜ
확실히 돈 쓰고안쓰고차이가있죠
국선 변호사란 제도 없세버려라 이쓰나마나 씰데엄는. 혈세 센다.
국선 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를
알기쉽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잘봐습니다. 수고가많으세요. 변호사님께서 합의금부분에서 피의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적정하다고는 볼수없다고. 예를들어300~최고1000까지를 말하시면 최고금액까지 피해자쪽에서 요구해도충분히 보상받을수있단 뜻인지 의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히라도 답변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디로문의하나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의 중2 아이가 사고를 쳐서 5월27일 심사를 받고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선을 선임하엿는데 심리일 당일까지 전화한통도 없었고 저희들과 한마디 의견교환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판정에서 얼굴을 본 그분이 국선인지 아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주후 다시 재판인데
지금의 국선을 계속 믿고 가야되는지
사선을 구해야 하는건지 큰고민이어서
어젯밤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하다 이영상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선을 선임한다면 지금의 국선을 해임한다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그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론 10초면 될말을 수십배 시간을 써서 얘기하면서도 정확한 얘기를 안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변호사 선임해야할 때 이런 변호사는 쓰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은 모두 국가에서 정해진 돈을 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재판도중에 변호사가 그만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나요?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임)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임비를냈는데 법원 공소장우편물에는 국선변호인이써져있으면 법원에전화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서 전화 드렸더니 친지분이 돌아가셔서 그냥 끊고 전화하기도 부담스럽고 언제 전화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욕 나오네요
그래서 사건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게 바로 저에요~~ ㅎㅎ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siwoolaw-siabooks 맞습니다ㅎㅎㅎ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드려도 되는 자린지도 송구함을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진행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검사에게 넘기긴했으나 검사측에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해서
다시 불기소에 대한 상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당황하고 고민하다 결심하고 신고했던 부분이라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지못했지만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가려짐을 원치않기에 다시힘을 내어 상소하려합니다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는 뉴욕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이고
가해자는 뉴욕에서 살고있는 사회인이면서 영주권있는 한국인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고소대리인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통지가 가지 않았나요? 검찰청에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답글 받고 감사의 마음에 울컥 눈물났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한국에서 도움이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미국 경찰의 태도와 검찰측 태도가 상식적으로도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절차로 일이 진행되어가고있어
안타깝기만했습니다
이젠 법절차대로
제대로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는 위로와 살아갈힘을 얻고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루고 남은 생 사람답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나 아무답도 주지않아
메일보내고 전화하고 수십차례 진행 어떻게. 되고있는지 답변달라했더니
전화로만 종결되었다하고
문서로는 아직도 보내주지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궁금하고
말로하는건 아무것도 아닌지
메일로 문서화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다 국선변호사 쓰레기라는데요?
말씀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일 대충 하는거 솔직히 맞지 않을까요?
하루 30만원에 사건 폭탄에 하루종일 검찰에
생각 외로 힘들다고 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