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일부를 적어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교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일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증죄는 처벌이 쎈데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는 벌을 안받더라구요. 쫌 알아보고 다시 올리시는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일부를 적어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교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일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eryun_lawfirm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