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정중히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총 입출금 800만원 정도를 했고, 실제 도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아직 경찰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법원에 통고 넣으려고 합니다. 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 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 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 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
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 >> 네. 5호 이하 처분이 예상됩니다. 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 >>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 >> 최근 모든 법원이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 >>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도 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토토해서 경찰서 갔는데 그 친구때문에 같이 한달정도 했고 금액도 100만원 미만인데 그 친구폰을 포렌식 한다던데 저도 잡혀가나요?
변호사님 정중히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총 입출금 800만원 정도를 했고, 실제 도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아직 경찰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법원에 통고 넣으려고 합니다.
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
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
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
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
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
>> 네. 5호 이하 처분이 예상됩니다.
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
>>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
>> 최근 모든 법원이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
>>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경찰에서 토토때문에 출석하라고 연락올때 평일에도 출석하라는 메세지가 올수있나요? 그리고 평일에도 경찰들이 이미 털린 도박 사이트로 그 사이트 안에 유저들에 정보를 캐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은 평일에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