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정 이후 민주라는 포장을 쓰운채 행정부 의회 눈치보는 법원을 이제 대법관 4년 중임제 선거관리위원 4년중임제로 국민이 선택해야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루어진다 법관이 법의 잣대를 정치성을 가진다면 삼권분립의 모순이 된다 대법관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퇴임후 10년간 변호사개업 로펌 취업 제한해야합니다
솔직히 전관예우란 용어는 전직 판사 검사들의 퇴임후 변호사예우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무슨 고위공직자 퇴임후 재취업이 문제니 부패한다느니 떠들지만 정말로 문제는 사법쪽 부패지수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놈들이죠.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 격이니. 이런 문제를 계속 그냥 모르는체 지나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임관시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로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같은 불법이 없어 집니다. 국회의원님들, 특히 검사 판사출신 국회의원님들, 제발 입법 좀 하시지요. 내 밥그릇 줄어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고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요?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할 리가 없슈 (아마도 이건 국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없으니깐 패쓰하고) 전라도 인구 엄청 적은건 전국으로 빠져나갔기때문인데 그럼 머가리수에 맞춰서 지역구 통합하고 줄여야하는데 안줄이죠? 왜냐 줄이면 의석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니깐... 마찬가지로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많은데 지들 이익에 악영향주는 법안을 만들리 없쥬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 고졸 노무현도 흙수저들의 기회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없애고 있는집 자식들이 절대 유리한 로스쿨 만들고 의전원 만들고 대입수시전형 만들었는데ㅋㅋㅋ 다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른 법입니다
수백억받고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도 받은 돈의 일부분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우발적이니 초범이니 반성한다는 등으로 벌금 몇푼 또는 구속 집행유예로 가볍게 풀어준다.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죄질과 죄목에 따라 최고 몇년 이하가 아니라 최하 몇년이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모두 환수하도록 형량을 계량화시켜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을 해야한다.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횡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나라 판검사는 권한과 권력이 너무 많고, 그 권력을 유용하게끔 변호사개업을 통한 전관비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검찰개혁이니 구호만 외치지 검찰권력의 비리부패가 이미 암이 되어 정치인까지 휘두를 정도에 이르렀다. 다른 이슈보다 판검사제도개혁이 더 시급한데, 선거판보면 멀었다.
![[2025 반도체 전망] "제2의 엔비디아 찾아라"…2025 반도체 판도 변화는?](http://i.ytimg.com/vi/xB_UjQ197xI/mqdefault.jpg)
![[김광일쇼] 조국, 외신기자에 둘러대다가 ‘선거법 혐의’ 딱 걸렸다](/img/1.gif)
너무옳 은말씀입니다ᆢ우리나라법개정해야합니다ᆢ법무부정말썩었어요
권리장정 이후 민주라는 포장을 쓰운채 행정부 의회 눈치보는 법원을 이제 대법관 4년 중임제
선거관리위원 4년중임제로 국민이 선택해야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루어진다
법관이 법의 잣대를
정치성을 가진다면
삼권분립의 모순이 된다
대법관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퇴임후 10년간 변호사개업 로펌 취업 제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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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우리나라 형량이 낮다는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온건지요? 찾아보면 대륙법계 수많은 국가들중 우리니라범죄형량은 평균보다 액간높은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평균이라면 후진국 포함이겟죠 왜 후진국인데 국민들이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후진국이 되는거죠 한국도 지도자 잘만나 사람처럼 사는거지 국민들 사회에 무관심 하고 멍청한건 후진국 수준이죠@@MrLEE-ev2mn
@@MrLEE-ev2mn 정관예우 변호사 쓰면 상대적으로 형량 낮게 나온다는 말
그렇군요 왜 한국의 범법자들의 형량이 어처구니 없이 낮는지 이해가 되네요.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그리고 기득권층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되는 왜 못만들겠어요? ㅋ
처음부터...검새,판새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단 국가 공무원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챙겨주고 급여도 그만큼 지급해라. 변호사는 다시 대법관,장관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전관예우… 돈있는 죄인은 혐의없음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이나 피해자 만드는 법관들의 썩고 구린내나는 관례
판검사그만하고변호사하면처음에잘나가잖아요전관예우
정치인들은교도소만가면흴체어타고다니잖아요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놈들은 변호사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저놈들은 법을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법개정으로 판검사분들 고생많이했으니 편히쉬게해주자고요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판검은 공무원시험 분리
판사. 검사는 판검사 시험
변호사는변호사시험 분리
하여시행하고
변호사는 판검사 직을 하지
못하게하고
판 검사는 판검사후에는 공직금지 해야한다
솔직히 전관예우란 용어는 전직 판사 검사들의 퇴임후 변호사예우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무슨 고위공직자 퇴임후 재취업이 문제니 부패한다느니 떠들지만 정말로 문제는 사법쪽 부패지수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놈들이죠.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 격이니. 이런 문제를 계속 그냥 모르는체
지나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검사는 전직을 못하게 하면 비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퇴직하면 무직인데,
검사 판사는 퇴직하면 바로 변호사?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비교가 ㅋㅋㅋㅋ 이게 맞냐?
판사. 검사. 퇴직후 변호사개업 금지해야 합니다
정치권에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법을 만들려면 최소 20년은 걸린다 의협보다 아마 더개판 되겠지
뭐가 쪽팔리냐. 너라면 그리 안하겠냐?돈이 최고인데. 제도상으로 만들어야지 ㅉㅉ
시장,구청장을 왜 일반인들이 하냐구??공무원들이 승진 절차를 거쳐 해야지.변호사 출신이 대법관 되는게 맞는거냐??정치인이 국방부장관하는게 맞냐구?공무원등 해당 업무에 종사 했던 사람들이 해당 직종에 수장이되도록 만들어야지
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오호라 옳은 말씀입니다. 판검사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겠네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는 즉시 파면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
배상훈애국자님존경합니다.
속시원합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나라위해.힘써주세요.🎉🎉🎉🎉🎉🎉🎉❤❤❤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임관시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로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같은 불법이 없어 집니다.
국회의원님들, 특히 검사 판사출신 국회의원님들, 제발 입법 좀 하시지요. 내 밥그릇 줄어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고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요?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지당하신말씀
국개의원중에판검사출신들이너무많아서입법은힘들듯
국개의원들도 도둑놈 들인데
나라 전체가 썩은듯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할 리가 없슈 (아마도 이건 국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없으니깐 패쓰하고) 전라도 인구 엄청 적은건 전국으로 빠져나갔기때문인데 그럼 머가리수에 맞춰서 지역구 통합하고 줄여야하는데 안줄이죠? 왜냐 줄이면 의석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니깐... 마찬가지로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많은데 지들 이익에 악영향주는 법안을 만들리 없쥬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 고졸 노무현도 흙수저들의 기회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없애고 있는집 자식들이 절대 유리한 로스쿨 만들고 의전원 만들고 대입수시전형 만들었는데ㅋㅋㅋ 다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른 법입니다
애초에 사법고시가 아니라 변호사시험
검사시험
판사시험을 나눠놨어야함
판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삼청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정민 사건때 프로파일러중 홀로 옳은말 하신분 존경합니다
법을 만들어 판사 검사 이들 변호사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봄..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국회의원에 대통령까지 하기 때문에 힘듦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런 썩은 연관이 있었군여
진짜 판새들이 나라망치는 역할을 하는군요
말씀잘하십니다 변호사개업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에찬서ㅇ
수백억받고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도 받은 돈의 일부분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우발적이니 초범이니 반성한다는 등으로 벌금 몇푼 또는 구속 집행유예로 가볍게 풀어준다.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죄질과 죄목에 따라 최고 몇년 이하가 아니라 최하 몇년이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모두 환수하도록 형량을 계량화시켜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을 해야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옳소 ㆍ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함 ㆍ저런법을 안만들어 드러 ㆍ
판검 변호사 싹 없애고 AI 로
해도 될일이다
지들 평생 밥그릇만 챙기는
법을 그들이 만들고 기득권을
챙긴다 끼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
판검사는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 개업 못하는 대신 공무원처럼 연금줘라.
법개정을 반드시 필요한 곳이법정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속시원합니다
진짜 잘못된 법이다
맞아맞아..변호사밥벌어먹고살아야되니까 형량적게주고 1.2.3심까지가게끔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감평사 등
퇴직 후 당연히 주어지는 자격 제도를
전부 철폐해야 한다.
개헌을
금감원도 퇴임후 보험회사 재취업 못하게 해야함.
찬성!
교육사업까지만 허용한다면 좋을듯...직접관여 못하게 해야되는건 명백함.
세무사는 몇해전에 문제가 되서 지금은 혜택 없어요. 100프로 셤 봐야함
제일 좋아하고 믿고보는 두분. 오윤성.배상훈 교수님!
사법부 개혁하라!
의문이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재판 방식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로 하고
판사는 재판진행만하고
죄의 유무는 배심원들이 판단하고
권고 형량을 정해서 판사에게 전달하고
판사는 권고한 형량에서 재량권 사용을 10%이내로 제한시켜야 한다
나도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어요. 옳으신 말씀을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법관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법률을 배우고 싶습니다
국회는 법개정하라 판검사 변호사 개업금지
판사는 개업 못하게 해야해요
배상훈 교수님의 정의감 넘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전율을 느낄정도로 백프로 공감하고 응원드립니다!!!!
배교수님같은 명품위인들이 만약에 통치자가 되신다면 진정 이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면에서 최강대국으로 가는길은 시간문제로 여겨집니다!!!!!!
판검사들 변호사개업 못하게 법을 바꿔야한다.
헌법의 기본권
문제로 시비걸
새끼들입니다
3년이상 판,검사
근무이후 퇴임하면
무조건 변호사시험
다시보게하면 됩니다
이법안은 반드시
관철시켜야합니다
배교수님 대한민국 썩은 부분을 바로잡을수 있게 해주세요
못하게 법으로ㆍ못을 처야ㆍ
좋은 말씀입니다. 법관출신들이 변호사 개업 못하게하는것이 사회 정의에 도움이되겠네요.
변호사하다가 검사도 하고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조직~
널리 알려야 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쪽빨리는 법이죠,
개업못하게 법으로정해야함
국회는 뭐하는건지 ㅠ
판,검사들은 변호사 영역 넘보지 못하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폐, 비리도 없어지고 전관예우 악습도 사라집니다.
공감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
법으로 막아야 됨.
맞아요 앞으로AI로판결해야
공정합니다.
현제는재판이 왓다갔다
하고 상대에따라
결과는다르다.
현재란다. 정주영은 현대란다
제와재를 구분하거라. 그거못하면 네가하는 말에 무게가 없어진단다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말씀입니다 !!
공감합니다. 법으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전관비리 발본색원 합시다.
그냥 백분 동감입니다!
배운게 부끄러운 천박한 놈들!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우리나라 최악의 카르텔이 법조인이고 그 다음이 의사야
판사 검사 퇘직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한다
사법부가 더럽게 탁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네요
사이다발언이십니다..... ㅎㅎ용감하십니다...법을 정말 지켜야될 최고의 어른들이....범죄에 연류하시는듯.. ........나쁜어른들 같은어른들 같으니라구....
공론화 시켜서 퇴직후 변호사 개업 막아야 합니다
판사가 퇴임후
변호사개업 폐지시켜야
합니다!!!
미국 좋아하잖아.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자!
배상훈프로파일러님 항상 뼈때리는소리 감사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법무부도 개혁해야 한다.
전관예우? 전관범죄죠!!
강력처벌해야
정치인들의 다수가 법조인이니까 바꿀생각이 없을듯?ㅋ
올으신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 유튜브 에
김복준 교수님 의 사건의뢰 프로 를 자주 봅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형량을
돈많이 주면 형량을 싸게 해즙니다
참으로 돈이면 다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만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횡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나라 판검사는 권한과 권력이 너무 많고, 그 권력을 유용하게끔 변호사개업을 통한 전관비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검찰개혁이니 구호만 외치지 검찰권력의 비리부패가 이미 암이 되어 정치인까지 휘두를 정도에 이르렀다. 다른 이슈보다 판검사제도개혁이 더 시급한데, 선거판보면 멀었다.
공감이갑니다
대한민국은 돈에 미친 나라구니
사회의 부조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네요.
어느 대통령후보도
지적하지 못하고 고칠려고
노력도 안한 이런 치명적인
부조리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네요
정치인 들 이 무죄지
돈있다구 무죄는 아니더이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씨도 한몫 땅겼듯
판사시끼
검사시끼
주고받고 거래 잘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신말씀이네요
배상훈 귀하께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
돈앞에 부끄러움도 덮어 버리고 ,공정한 재판을 한답시고 수십년 판사 생활 하다가,돈 앞에 양심 팔아 범죄인들 형량 낯추는 짓들을 합니다 .자기들이 범죄인에게 죄인의 프레임을 확정해 놓고 ,합법 이라는 프레임 속에 스스로의 비양심을 숨겨 놓는겁니다~
너무나 공감가는 말씀이네요
국개의원 판사 창피함은 없고 오직 돈사랑
검찰폐지 판사는 변호사 개업금지
돈에 환장 한
검새 판새 변호사 놈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죄를 안짓고 살아야쥐
검찰폐지빈대~
법조인들은 나쁜놈들 사기꾼들이 많아야
돈많이 벌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거죠
특히 전관 변호사들!
영혼을 파는 놈들이죠.
그 자격증. 변호사
명예가 뭔지 모르는 법기술자들입니다~
역시 소신있는분
감사합니다
판사시절 돈있는자들의 범죄에 형량을 낮게주죠.
그리고 퇴임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김&장같은곳에 들어가쥬.
그렇게 거기서 판사재임당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준 이들을 만나 또다른 수임을 받죠..
참 뭐같은 판세,검세들이 변호사로 활약하는 끝없는 법조계 카르텔
검사.판사는 퇴임하면 변호사를 할수 없게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변호사들이 먹고 살수 있다.
그들이 퇴임하면서 법인을 만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고위직 검판사는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제화해야
법치가 바로 선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님 응원합니다
이런일이 있군요 ㅡ
검사 변호사 세무사 이번에 개혁을 해야합니다
문제를 개선할생각 정치인이 안합니까🎉
아~그렇군요,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네요
형양이 어이없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법을 많들어서 못하게해라❤❤
딱 맞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알면서 안 까는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시에 목을 걸었구나
사시합격은 실력이라도있으니 양반이지 지금읏 로스쿨로 자격도없는놈들이 합격해서 자리차지하고있으니...
맞아요그래서재범률이많아요
첨 듣지만여! 보통문제가 아니군요!! 정치권이 해결할 인간들도 아니고 국민들이 들구 일어나야만 가능할까!
못하게,법을바꿔야한다!
범죄자의 천국 대한민국
판검사들 변호사못하게 막아야할듯..
맞습니다.법을 뜯어고쳐
전부 내쳐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를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퇴임 후 10년 후로 해야 한다.
못하게 해야합니다.
직업의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 ? 이것도 불평등 아닌가요 ?
못하게 해야.
너무 바르고 옳으신 말씀!
맞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저
엿같은 나라
판사님 검사님은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 개정하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로펌페지 국선변호사전환 판 검 변호사 분리 채용
그놈의 돈 유전무죄 지금도 사실이지요😢😢😢 중국 북한보다도 더합니더😅😮😮
범죄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데도 법을 못바꾼다.
언젠간 나도 한몫 잡아야 하니까.
진짜옳은말씀입니다
200억300억을 벌수있다면 당연히하겠죠.
그런데 그 만큼 벌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 이길수 없는걸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안되는걸 되게 하는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