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2월 11일(수) 1일1제 545일차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월 11일(수) 형사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해경2차
다음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 밀수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정작 마약 밀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유럽 국가에 이송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 일본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일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 형사사건으로 필리핀 법원에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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