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폐지 ruclips.net/video/18B0C6POrYI/видео.htmlsi=y4qy-Ia1TFhBBKiH 선택은 지방정부가 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대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포퓰리즘과 이권 나눠 먹기 등 예산 낭비와 부패, 무능에 갇힌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냈다 “지방자치의 혜택과 권리는 지방이 누리면서, 정작 문제가 터지면 책임과 해결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서울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자원을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게 발전 전략일 뿐,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발전과 혁신을 꾀하는 일엔 관심이 없다” 지방정부가 자립과 내실 있는 발전보다 중앙 권력의 지원을 어떻게든 따내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지방의 정치가 서울의 정치 권력에 더 종속되고 있다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갖가지 전시성 사업, 선심성 축제와 행사들을 마구 남발하면서 예산 낭비가 극심한 실정” “주민들의 지자체 투표 참여도 점점 저조해지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견제, 반대 세력의 감시도 적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토호와 정치인, 지방행정이 맞물린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중앙 정부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 나눠 먹고, 그렇게 유치한 사업으로 인기 몰이까지 하는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전영평(대구대학교 명예교수) 1. 주민 참여가 부실한 주민소외자치 ‘풀뿌리자치’가 여전히 부진하여 ‘연대와 네트워크의 통치’로 이행하지 못하고있다 2. 당리당략적 정당지배자치 주민 중심적 지방정치 및 행정의 시작이 아닌, 정당공천제로 인한 정당지배자치로 변질됨 3. 단체장의 ‘제왕자치’와 공무원의 ‘충성자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공무원을 조정해 각종 부조리를 일삼고 있다. 4. 주민통제가 결여된 ‘행정홀로자치’ 지방 권력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단체가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거의 생겨나기 힘들다 5. 무능과 부패의 자치 금권 타락으로 치닫는 선거가 정당의 비호 하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6. 빈익빈 부익부 자치 출발점 상의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자치 단체 간 경쟁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 자원배분이왜곡된 된 비효율 자치 지가들이 자치정부의 돈을 정치적 또는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8. 인력 개발 및 인력 교류가 부실한 자치 자치단체의 인력 부실 문제는 지방자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9. 지방분권논의로 변질된 자치 주민참여와 자치의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풀뿌리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가와 지방정치가들이 서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대결로 나아가는 형국이다. 10. 협의 과정이 무시된 자치 지방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여전히 ‘밀실행정’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전문가 및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 폐지
ruclips.net/video/18B0C6POrYI/видео.htmlsi=y4qy-Ia1TFhBBKiH
선택은 지방정부가 하고, 돈은 중앙정부가 대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포퓰리즘과 이권 나눠 먹기 등 예산 낭비와 부패, 무능에 갇힌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냈다
“지방자치의 혜택과 권리는 지방이 누리면서, 정작 문제가 터지면 책임과 해결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서울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자원을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게 발전 전략일 뿐,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발전과 혁신을 꾀하는 일엔 관심이 없다”
지방정부가 자립과 내실 있는 발전보다 중앙 권력의 지원을 어떻게든 따내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지방의 정치가 서울의 정치 권력에 더 종속되고 있다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갖가지 전시성 사업, 선심성 축제와 행사들을 마구 남발하면서 예산 낭비가 극심한 실정”
“주민들의 지자체 투표 참여도 점점 저조해지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견제, 반대 세력의 감시도 적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토호와 정치인, 지방행정이 맞물린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중앙 정부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 나눠 먹고, 그렇게 유치한 사업으로 인기 몰이까지 하는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전영평(대구대학교 명예교수)
1. 주민 참여가 부실한 주민소외자치
‘풀뿌리자치’가 여전히 부진하여 ‘연대와 네트워크의 통치’로 이행하지 못하고있다
2. 당리당략적 정당지배자치
주민 중심적 지방정치 및 행정의 시작이 아닌,
정당공천제로 인한 정당지배자치로 변질됨
3. 단체장의 ‘제왕자치’와 공무원의 ‘충성자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공무원을 조정해 각종 부조리를 일삼고 있다.
4. 주민통제가 결여된 ‘행정홀로자치’
지방 권력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단체가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거의 생겨나기 힘들다
5. 무능과 부패의 자치
금권 타락으로 치닫는 선거가 정당의 비호 하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6. 빈익빈 부익부 자치
출발점 상의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자치 단체 간 경쟁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
자원배분이왜곡된 된 비효율 자치
지가들이 자치정부의 돈을 정치적 또는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8. 인력 개발 및 인력 교류가 부실한 자치
자치단체의 인력 부실 문제는 지방자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9. 지방분권논의로 변질된 자치
주민참여와 자치의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풀뿌리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가와 지방정치가들이 서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대결로 나아가는 형국이다.
10. 협의 과정이 무시된 자치
지방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여전히 ‘밀실행정’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전문가 및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