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5,000m2이하 개발 행위시 도로 기준이 4M 라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충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에 보면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을 해석해보면 도시군계획도로 나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으면 도로 넓이의 기준인 4M 가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맹지탈출] 구거,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통해 길 내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EIwszM90C0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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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건하루되세요
명 강의 잘듣고 갑니더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됨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이제 봤어요
강의 듣고 싶은데 또 언제 하시나요?
자소님 훌륭한 명 강의십니다 자는 만펑정도의 임야를 가지고있는데 딱히 뭘 해야될지 방양이 안섭니다 흘륭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소님
응원합니다 👍
강의 잘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윘는데 또 좋은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5,000m2이하 개발 행위시 도로 기준이 4M 라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충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에 보면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을 해석해보면 도시군계획도로 나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으면 도로 넓이의 기준인 4M 가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도로 폭 3m에서 건축행위는 1.000m2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도로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임야개발강의 정말 잘듣고 또들어도 설레입니다.감사합니다.5월 7일 강의 신청해 봅니다./
선생님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성함과 목적도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몆번씩 돌려보네요~
임야개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영상은 언재봐도 멋진 집과 주변 모습이 멋지네요^^
4월2일 2차 강의 잘 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 들은 강의였는데 너무 많을걸 배우고 복습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젠 실전입니다
궁금한 건 문의하시면 더ㅡㅂ니다
자소채널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가까우면 가서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어제 A급 맹지 임야 19년 구입해서 건축한 2층 주택 준공 받았습니다 ㅎㅎ
200평이 남아서 추가 주택 건설 예정이네요 ㅎㅎ 자소 채널에서 배운걸로 적당한 임야매물 찾는중입니다.
시간이라는핑계로 앞으로는 배워야것읍니다
임야는 너무 광범위라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5월강의 마감되었습니까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6월 강의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0 8803 2729
좀 사례로 하시고 팔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