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시사/이슈] 3613강 허경영씨가 한 말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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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 질문: 17대 대통령의 후보자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공약이 허황되고 코믹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약 중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한다’는 현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쿠폰 지급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공약은 ‘창작인턴제∙창업인턴제’라는 이름으로 2012년 8월부터 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이혼 기록 폐지’로 정부는 지난 10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 등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허황되다고만 여겼던 공약들이 지금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법강의] 3613강 허경영씨가 한 말의 현실화
    강의일자: 2014년 12월 21일 강남SC / 정법시대 : 02-227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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