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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기관도 적법하게 함정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케이스는 한국에서도 엄연히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의를 가진 범죄예정자가 누구인지 이미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불특정자가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됐고,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해 접근하고 도박판을 벌였다면, 그 것은 합법적 함정수사입니다. 반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이 불특정 사람에게 접근해 불법도박을 유도하고, 그렇게 불법도박을 한 사람을 체포하면 불법 함정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은 애초에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이 접근해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는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것이라는 범의를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함정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더라도 합법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접근해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 한국에서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 돼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가상이지만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청부금까지 넘겼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망을 미수로 볼 것이냐 기수로 볼 것이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와이프는 중형을 면치 못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처럼 20년 선고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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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편 머리도 좋고 인생도 똑바로 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네...괜히 사업에 성공한게 아니구나
결혼 반대한 자식들이 보는 눈이 있었네..
미국이니 피해자들이 직접증거구한거인정해주고 함정수사도인정되고 저정도형량나오지. 한국은 사람 살아있으니 협박죄정도로 집행유예나왔겠네요.
한국도 함정수사를 수사의기법으로인정하고 잘사용되면참좋겠네요.잘보았습니다~
한국 사법기관도 적법하게 함정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케이스는 한국에서도 엄연히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의를 가진 범죄예정자가 누구인지 이미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불특정자가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됐고,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해 접근하고 도박판을 벌였다면, 그 것은 합법적 함정수사입니다.
반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이 불특정 사람에게 접근해 불법도박을 유도하고, 그렇게 불법도박을 한 사람을 체포하면 불법 함정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은 애초에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이 접근해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는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것이라는 범의를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함정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더라도 합법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접근해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 한국에서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 돼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가상이지만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청부금까지 넘겼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망을 미수로 볼 것이냐 기수로 볼 것이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와이프는 중형을 면치 못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처럼 20년 선고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미스테리님, 수고많으세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해 ㅋㅋㅋㅋ 복이 고스란히 돌아오네
경찰의 정의 구현 멋지네요
한국 견찰이었으면 끔찍합니다
제자를 잘 만났음.. 그 제자 덕분에 마녀로부터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음.
살인 의뢰 미수임에도 20년형을 받았다니 미국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어서 어서 미국 판사든 AI 판사든 도입해서 파렴치 범죄자들 좀 제대로 판결해줬으면 좋겠다. 하기사 국민성이 파렴치 범죄자도 싸고 도는 정치 상황을 보니.. 그럴 턱이 없지.
재밌네요
정신나간 여자 욕심이 화를 불렀네
아고 꼬수워라
사악한 인상
웃는거 소름이네
20년?? 한국이야?
한국이면~1년본다~
뭔 소리 한국이면 최대 7년 안넘는다 왜냐하면 해를 안끼쳤으니까 미국이니까 20년준겨
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