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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기관도 적법하게 함정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케이스는 한국에서도 엄연히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의를 가진 범죄예정자가 누구인지 이미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불특정자가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됐고,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해 접근하고 도박판을 벌였다면, 그 것은 합법적 함정수사입니다. 반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이 불특정 사람에게 접근해 불법도박을 유도하고, 그렇게 불법도박을 한 사람을 체포하면 불법 함정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은 애초에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이 접근해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는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것이라는 범의를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함정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더라도 합법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접근해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 한국에서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 돼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가상이지만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청부금까지 넘겼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망을 미수로 볼 것이냐 기수로 볼 것이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와이프는 중형을 면치 못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처럼 20년 선고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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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편 머리도 좋고 인생도 똑바로 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네...괜히 사업에 성공한게 아니구나
미국이니 피해자들이 직접증거구한거인정해주고 함정수사도인정되고 저정도형량나오지. 한국은 사람 살아있으니 협박죄정도로 집행유예나왔겠네요.
한국도 함정수사를 수사의기법으로인정하고 잘사용되면참좋겠네요.잘보았습니다~
한국 사법기관도 적법하게 함정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케이스는 한국에서도 엄연히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의를 가진 범죄예정자가 누구인지 이미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불특정자가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됐고,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해 접근하고 도박판을 벌였다면, 그 것은 합법적 함정수사입니다.
반면, 불법도박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이 불특정 사람에게 접근해 불법도박을 유도하고, 그렇게 불법도박을 한 사람을 체포하면 불법 함정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은 애초에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이 접근해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는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것이라는 범의를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함정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더라도 합법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접근해 와이프가 살인청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 한국에서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 돼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가상이지만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청부금까지 넘겼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망을 미수로 볼 것이냐 기수로 볼 것이냐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와이프는 중형을 면치 못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처럼 20년 선고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결혼 반대한 자식들이 보는 눈이 있었네..
미스테리님, 수고많으세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해 ㅋㅋㅋㅋ 복이 고스란히 돌아오네
경찰의 정의 구현 멋지네요
한국 견찰이었으면 끔찍합니다
재밌네요
살인 의뢰 미수임에도 20년형을 받았다니 미국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어서 어서 미국 판사든 AI 판사든 도입해서 파렴치 범죄자들 좀 제대로 판결해줬으면 좋겠다. 하기사 국민성이 파렴치 범죄자도 싸고 도는 정치 상황을 보니.. 그럴 턱이 없지.
제자를 잘 만났음.. 그 제자 덕분에 마녀로부터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음.
정신나간 여자 욕심이 화를 불렀네
사악한 인상
아고 꼬수워라
웃는거 소름이네
뚠...?
20년?? 한국이야?
한국이면~1년본다~
뭔 소리 한국이면 최대 7년 안넘는다 왜냐하면 해를 안끼쳤으니까 미국이니까 20년준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