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nlee7800 말씀이 좀 과격하네요. 위의 글쓴 분이 연금으로 월 341만원 받을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33년)동안 많은 금액을 납부했겠습니까. 그래서 타는 연금입니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읍니다. 퇴직수당이라고 퇴직할 때 조금 주고 연금에 다 포함되서 주는 겁니다. 국민 연금도 월 납입액을 많이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면 연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 군인 출신이라도 현재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부합하다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퇴직하면서 일부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중지급 논란으로 지급이 안됐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개 부채청산이나 사업자금 마련 등인데 사업실패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부 다같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
요즘은 공무원도 적게 다니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거에 공무원을 했다는 신분상의 이유로 역차별을 가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요. 무슨 공무원이 2등 국민도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퇴직자도 주면 좋겠어요
부자도 아닌데 배우자까지 안주는건 불공평...
현역때 연금 납부 2배로 해서 좀더 주는거고...퇴직금도 안주는데
선정기준에 맞으면 주어야 되겠지요
공무원배우자랑 이혼하면 주나요? 배우자는 통신비도 할인 받지 못하고 알뜰폰쓰고 제다로 지인과 정스러운 통화도 못 함~
공무원에게 지금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려고 발의만 된 상태이며 언제 통과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백만원도못받는 공무원 배우자들 많아요 도저히 생활이 안되지요 공무원따지지말고 소득하위 70%주는게 맞는것같아요.
동감입니다.
65세이상은 누구나똑같이지급해야합니다
지금 공무원 풀로 못채우고 부부동반 기초연금 못받으면 그냥 노후에 폐지주워야하는거임
공무원이 중간에 공사로 바뀌어서 공무원연금 150 국민연금 수준도 안되는데 무조건 공무원연금받는다는이유로 노령연금을 안주는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공무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88senior 맞는말씁입니다
적게 주어도 100% 지급해야한다 돈있다고 않늙는것 아니다
저소득자는 항목을 정해서 더 지급하면 된다
중범 전과자는 지급제외 해야 한다
공무원 20년하고도 하위70프로이면 주는게 맞지. 청렴하게 살았단 뜻이잖아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했다고 안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남편으로 인해 힘들게 살수도 있고 가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많아요 살다보면요 공평하게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귀숙-v8k 공무원 출신이라도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연금소득자라고 해도 70%이하이면 지급해야지요.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한다. 재산이 5조원이 있어도 주면 됩니다. 끝 !
하위70퍼센트는 의미가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체 노인에게 줍시다. 재산이 5조원이 있어도 주면 됩니다. 뭔 쓸데없는 엉성한 기준을 만들어서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 온갖 장난질이 많읍니다.
공무원퇴직자는 무조건 안된다는법은 형평성이 어긋나네요
공무원 퇴직자도 실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반인에 비해 50%만 준다고 하니 ....
공무원 퇴직자 중 일시금을 받은 후, 현재는 개털이 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 한 사람도 있읍니다. 이런분들이야말로 소외된 노인들인데, 공무원출신이었단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까지 박탈한것은 악법입니다.
공감요
구청에 알보보니까
공무원 수령자는 기초연금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고, 아직 통과되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저따구로 법을 발의했을까요… 재정이 부담되면 70퍼센트가 아니라 65, 60퍼센트로 낮춰서 주는게 맞지요… 그런 논리면 국민연금 수령자도 제외해야지 그거는 무서워서 제외 못시키고 참
영상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공무원따라산것이 죈가요왜안준가요 얼렁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하는게 불합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GDP 대비 노인복지 투자비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급할려면100%지급하던가
지급하징사세요
금액이백만윈도아니고
공무원 마누라는 공무원도 아니였는데 왜 기초연금을 안주는지 헌법소원 대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하위 70퍼센트의 기준에 신뢰가 안 간다. 재산이 5조원이 있어도 주세요.
일부 노인관련단체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노인수당으로 전체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확정되었다는 줄 알았네요. 법안 통과 가능성 없어 보이네요.
기다려보지요.
북한도 아니고 냈으면 줘야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소득이 적다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절대 그럴일 없을텐데요... 하위70퍼센트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데...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거죠...따라서 세금의무도 없는거고 ? 70%이하이면 지급해야지요.
강력범들도 받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밥이냐
341만원 받는분도 기초연금 받을려고 하는데 부럽네요 고생했어요 기초연금 신청 하시고 행복하세요.
70%이하이면 공무원 연금수령자도 기초연금주는게 형평성에 맞는것이지요~~~341만원은 해당 없지않나요? 공무원 아니라도
재산이 5조원이 있어도 주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타 연금수려액이나 재산이 5조원이 있어도 합법적인 노인이면 주는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야 기초연금 가지고 편법 장난을 안 치지.
어디서 퇴직한 70살 교직교장 출신 얘기 듣고서는 그게 모든 공무원인것처럼 생각하고있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줄도모르고 녹슨생각이세요
ㅋㅋ 진짜 기가찬다 주변에 공무원없음 무슨 공뭔연금이 3백을받냐ㅋ 200넘게 받아도 잘받는건데
저는 정년퇴직 5년차인데 연금은 월341만원 받고있는데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월소득 202만원 이하까지 최대 1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과하십니다. ㅎㅎ
아저씨 같은 시니어거 있으니 젋은 사람들한테 욕 먹는거에요. 월 연금 341만원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작작 좀 하세요!😢😢
@@ianlee7800 오직한길 국가와국민을 위해서 40년간 일을했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지 뭐가 과하단 말이죠....79년도에 제가입사할때 공장다니는 친구들이 내보다 월급이 많았어요...그만큼 공무원은 박봉이었죠...
@@ianlee7800 말씀이 좀 과격하네요. 위의 글쓴 분이 연금으로 월 341만원 받을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33년)동안 많은 금액을 납부했겠습니까. 그래서 타는 연금입니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읍니다. 퇴직수당이라고 퇴직할 때 조금 주고 연금에 다 포함되서 주는 겁니다. 국민 연금도 월 납입액을 많이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면 연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사나요,군인이나요. 연금이 많은데 어디분야 근무하다 퇴직했나요? 일반직은 서기관이상 고위직도 지금 한참 안되는데...
나라에 돈이 남아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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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등등 기초연금을 왜 줘야할까요? 현재 법이 기초연금 안주고 있는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주지 맙시다.
참고로 저는 군인연금 월173만원 수령중 입니다.
공무원, 군인 출신이라도 현재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부합하다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퇴직하면서 일부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중지급 논란으로 지급이 안됐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개 부채청산이나 사업자금 마련 등인데 사업실패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인연금도 만65세부터 지급하길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불공평하죠
결국 사학 군인 공무원 주려고 이짖했나 국힘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부에 원자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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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에라이
욕 나오는거 참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