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인권침해 권고에도 도입한 정부…“공무원 얼굴은 공공재?” [9시 뉴스] / KBS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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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요즘은 휴대전화 잠금을 얼굴 인식으로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전화기니까 괜찮다쳐도 이 기술이 무분별하게 쓰이면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인권위원회도 경고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청사가 직원들 동의도 안 받고 얼굴인식으로 출입하는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 점심시간.
공무원들은 출입구에서 출입증 대신 '얼굴'을 내밉니다.
최근 만들어진 신청사에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 도입된 겁니다.
얼핏 편리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은 왠지 꺼려집니다.
[청사 입주 공무원/음성변조 : "'얼굴만 대세요'라고 했는데 너무나 빨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에서 너무나 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처럼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반드시 각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정부청사도 동의는 받았지만, 이미 시스템이 도입된 뒤에서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일 아침 '민원인'과 똑같이 방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사 입주 공무원/음성변조 : "유원지 입장객이 아니라 내 직장에 내가 근무하러 가는 곳인데… (결국) 공무원들은 아무 얘기 못하니까…."]
인권위는 이미 석달 전, 얼굴 인식 기술이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 영향평가 사전 실시 의무화 등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법률 형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 전까지 공공기관은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을 중지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안면 인식 정보는) 고도의 개인 식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빅 브라더 같은 이슈도 있어서…."]
청사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청사의 특성상 보안이 철저하고,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등에서 문제가 되는 광범위한 얼굴 정보 수집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근태관리 악용 가능성 등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지금은 출입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일종의 얼굴 인식 DB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권위 측은 정부청사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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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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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이랑 지문은 갖다 버리냐?
뭔 안하면 민원인과 똑같이 방문증 발급받아야 하냐
공무원증은 거짓 야근 문제가 있고
지문은 민감정보에 포함됨
점점 중국화가 되는것 같다?
中国不是 有句这个话吗? 科技兴国 开创未来 特别是在这种人脸识别技术上 不走中国的路线能行吗? 逼着你也要走这种人脸识别技术领域 要不然的 倒退与全世界 发达国家 别看美国他 天天骂天天诋毁中国 说人脸识别是压榨人民或压制人权 但美国他自己还要 引进人脸识别 还要提高这项技术 哈哈😂😂😃 他是傻吗 他只不过是因为中国先有了 人脸识别技术可 而他没有 所以 才诋毁中国罢了 他要是知道人脸识别的好 他比谁都积极 还有 你也无法有效提高 出境入境人员管理的速度啊? 还有识别犯罪行为人员搜索等人员事项 还有有效的帮助警务人员处理案件 或迅速寻找走失的老幼等事件琐事 但是一但有了 这样人脸识别技术 这些琐事 就能够大大的提高了 办事办案效率和寻人的效率
나라부터 자기 직원인 공무원을 인간취급 안하면서 기업이 잘하길 기대하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그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때 인간취급을 해주는거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유교신정국가라 정무직 공무원 아닌 나머지는 싹 공노비임
공무원들 일 이나 똑바로 하입시더
문재인이 원조
공무원들이 일만 잘했으면 공공재건 뭐건 말도 안 나오겠지. 애초에 사람한테 공공재란 말 쓰는 것 자체가 인간 비하 아니냐?
누가 돈 쳐 먹었냐 또?
공무원들이 먹었다네요
초감시 사회...무서운 세상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어휴.
사람들아. 좌파든 우파든 정부가 대중을 통제하려들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려들면 막자, 유치하게 어느 정당에 맹목적으로 붙어서 정치병걸린 환자마냥 살지말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뭉치자. 대중끼리 갈라져봐야 웃는 것은 여야할 것 없이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 부패관료, 부패 글로벌 기업인들이다. 커튼뒤 세력들이 부당하게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자.
성인이 성인컨텐츠 통제당하고있는나라라 이정도는 새롭지않네요 역시 소중화
@qb 꼭 맞는말해도 정치병걸려서 이러는놈들이있어요
@qb 넌 왜 이번 정부에선 아가리 묵념하고 있음? 전정부에서는 개육갑 안떨었니?
@qb ㅋㅋ갑자기 광우병타령하노 ㅋㅋㅋㅋ걸릿나
@qb 니 말에 해당사항 생각하면서 읽어야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증으로 하면 될껏을 왜 저러는지 공무원이 범죄자도 아니고 얼굴인식에 지문인식에 머하자는건지
지들이 공문서 위조를 해봤거든여
대리출석에 공짜야근수당 타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
@@user-lp4ol2rk7g 이게 맞지ㅋㅋㅋㅋ
예전에 일반인이 공무원증 위조해서 정부청사 들락날락한거 뉴스로 나왔었음.
전에 한번 털렸는데 기존 시스템 그대로 가는게 더 큰 문제지 ㅋㅋㅋㅋ 소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소 키울 수 있는 거야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에 음주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법은 범죄자의 권리때문에 15년째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는 중인데 공무원의 기본권은 무시당하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그건 근데 설치안하는게 맞긴함
외국에선 술집 직원에게 팁주고 대신불어주고 그럼
@@CrayonPop2 그건 외국이고 한국은 팁 문화가 없잖아
@@111-h8s 팁문화가 없으니깐 우리나라는 안그럴거란 보장있냐? ㅋㅋ 사람사는데 다 똑같다
@@CrayonPop2사실 음주운전 전과있으면 면허 안주는게 가장 베스트인거같음ㅋㅋ 가장 합리적인 방법 ㅋㅋ
반대요!
수당비리 때문에 도입한거 같습니다
용산 도청이나 막아라 이것들아 ~~
중국을 매일 욕하지만 중국이 하는걸 고대로 따라하네
저거 왜 그런 줄 알겠다.
출퇴근...시간외 수당 편법 수령 때문에 그런 걸거다.
예전에 직원 한명이 다른 직원 출입카드 대신 찍어줘서 논란이 있었거든..
이게맞다 ㅋㅋㅋ
시간외 수당 편법 수령은 인권침해에 비하면 너무 작은것임
쳐돌앗네 중국이랑 다를게없노
ㅋㅋㅋㅋ 공무원을 그냥 도구취급 하는구나 ㅋㅋ 윤석열 정부에 딱 맞네 대통령실에 도입하지 그래?
실리콘 지문 만들어서 가라근무 안했으면 이런거 도입 안해도 됐지 ㅉㅉ
어떤 누구던 그것이 공무원이던 개인정보와 인권은 있다.
정부라고 정보 털리지 말라는 법 없다.
그리고 중국이냐!!
공무원이라고 얼굴인식을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야하나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 범위는 확장되지. 그래서 시작 차제를 하면 안된다. 애초에 굳이 필요도 없는 걸 왜 사전동의도 없이 강행했지? 웃긴 놈들이네.
중국화 인권은 저리가라
이것 뭐가 잘못인데 좋구만 야근수당 비리 못챙겨먹어서 그런가? 별거아닌것같고 그러네
지문이나 다른걸로충분히 할수있는데 굳이 거부감드는민감정보로 하는건지..비판이 당연히나올듯
저번에 지문으로 수당여부 확인 했는데 야근수당 다른 직원들이 대신 찍어주고(방법도 나왔던걸로 기억) 그랬다는 뉴스 나왔던데 그거 때문에 아닐까요??
지문으로 했는데 실리콘으로 찍어서 대리퇴근 혹은 야근이미 했잖수
비판이 나온다지만 이미 지문으로는 악용사례가 일반인도 알 정도로 너무 널리 퍼짐
@@sgp7845 실리콘 실화냐
얼굴만큼 가장 확실한게 없음. 그리고 이미 코로나 기간동안 채열 측정 때문에 얼굴 확인 관련 기술도 발전했고 거부감도 많이 없음.
@@sgp7845 실리콘? 소설도 좀 그럴듯하게 써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간섭할건가?
국가인권위 폐지해야한다 쓰레기 기관
중국 따라하니?
중국은 이미 디지털통제사회인데 왜 중국을 따라가지????
중국화 ㄷㄷㄷ
이러다가 한국판 빅브라더도 생기겠네
중국 빅브라더도 시작은 보안을 위해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다 이렇게 시작된거다
ㅋㅋㅋ 국개의원들 부터 시작해봐 ㅡ 과연하는지
얼굴인식에 왜케 부정적인식이 많은지 중국이 먼저 시행해서 그런가??
출퇴근 악용과 부당 시간외 수당 등등 편법적인 것들이 걸렸을때 바로 공무원 파면 조치되는거면 저럴필요까진없겠지
용산 해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폰도 잠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한동훈 휴대폰도 잠금 해제 가능한건가?
이재명 폰부터 까야지?
리재명은 못하나요?
리재명은 아이폰쓰고 해제하지 말라고 알려주던데
대기업가봐라..
얼굴로 한다
자유를 미국 덕에 얼떨결에 얻은 티를 온 몸으로 내네.
정부대전청사에 얼굴인식이 15년도에 도입된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때 마스크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걸로 아는데, 그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이제야 머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때 얼굴인식이 왜 도입된줄 아냐? 서울청사 통일부 건물에서 민간인이 투신자살했는데, 출입관리 안되서 민간인이 들어갔고 그게 문제되서 얼굴인식이 시작된건데 이제와서 왜이러나
야근 한다고 뻥치고 한사람이 출입증 우르르 받아다가
야근 기록 쌓는 것들이 무슨 불만이 많냐?
공무원 얼굴 출퇴근 인식 환영 한다. 싫으면 관둬라.
공무원증이 있는데 왜 궂이 얼굴인식을...
실리콘으로 지문 대신 찍어주는 거 하면
해주는 사람 부탁한 사람 바로 다 파면했나
그런걸 강화부터 하고 그래도 안되면 도입해도 되지않나
중국 보는줄
정부가 고용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개무시하면서 뭔 사기업이 이것저것 하길바라냐?
사기업이랑 뭔상관이야 등신이 ㅋㅋ 인과관계를 몰라
얼굴인식이 왜 인권침해야
그럼 민증발급도 인권침해네
공항에서 얼굴인식 도입한다는데 인권어쩌구 하는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더뎌지겠네
초과수당 비리 막히니깐 이악물고 인권걸고넘어지네ㅋㅋ
어째 중국 따라가냐.. 나중엔 사회신용점수도 도입하겠네
아니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보안이 중요한건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 왜들 호들갑인지?
우리회사도 이거 하는데 진~짜 싫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데...너무 싫음
안면인식 출근도장 용와대에 설치해서 대통령 출근 제때 하는지나 체크하자
저런식으로 인간을 옥재운다는걸 알아야한다 왜 저렇게 하겠노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거지
ㅋㅋㅋ 지도 잘못한거 아니까
보복당할까봐 도둑이 제 발 저리는거지
얼굴 인식 시스템 관리업체 코바나 아니냐????
얼굴인식이 편의성은 좋아도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는데 굳이 저걸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
페이스 로그인 풀리는 영상은 유툽만 봐도 수드룩한데
인권위 지급 시대적 배경을 봣을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정부기관이네요...인권위??...인권위??인권위??인권위??인권위??인권위??인권위??인권위?? 참으로 ...웃기네요
인권위는 할일이 그렇게 없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생체인식은 하지않아야한다.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미래의가치와 정직한 출퇴근협조해야하는 거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못된짓거리만해서 그렇다.... 여성시대 공무원들 아주 악마들집단이다
아직도 누칼협? 이래도 하려는 사람 썩어넘친다 이러는사람들은 결국 공무원 질 저하되면 본인이 피해입는다는걸 모르나
지문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문제있음
애초에 자국국민 지문 채취하는 나라가 별로없음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영미권 일부국가만그럼
실리콘 지문으로 무력화됐고 공무원증은 대리로 찍는 사례까지 생기다보니 얼굴인식이란게 나온거라고봄. 얼굴만큼 확실한게 없음.
@@normal77079 정맥인식하면 되는데 과도함. 그리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과 일부의 초과근무수당 타는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 누가 헌법소원하면 날아갈것임
인권 없네
중국서 들여온 시스템이겠네. 중국은 일반인들도 얼굴 인식이 안돼면 기차도 못타는 나라니까
지문, 출입증 아니면 지문, 홍채인식 요렇게 최소한의 정보로도 충분히 가능할걸
얼굴인식으로 하니깐 문제 아닐까?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위에서 동의하라는데 안할 수 있겠나?
참 대가리들이 어휴 ~~
보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번 정부가 과연 자유를 논할 가치가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석렬이답다-
개나소나 다 정부탓하고 지랄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되는거지 아직도 안하니까 수당을 챙겨먹지
안면인식 cctv로 전 인민을 감시하는 중국과 다를게 없구나! 소중화가 여기 있다
보안이 쓰레기니…
근데 공무원 지문인식은 왜 안한다는거임? 왠만한 사기업 다 그걸로하잖아
얼굴인식 출입구로 인권 운운하는건 오버하는거아니냐
민증 면허증 여권 졸업사진 이력서
얼굴은 이미 팔렸는디
얼굴인식 하는이유 다른사람이 가라로 사원증찍고 출근찍어주고 가라 수당 쳐받아가니까 얼굴인식 하는거겠지?
공무원 비리 심하다 심해 그래서 다덜 거부한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야근수당 삥땅치는게 하도 많고 간혹 정부청사에 일반인이 공무원 신분증으로 들어가고 한 뉴스도 예전에 나왔었고.
난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지 모르겠음. 정부청사는 국가보안이 세게 유지되야 하는곳이고(국민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출입하는데 얼굴 찍는게 왜 인권침해인지?
전국민 개인정보를 다 다루는 공무원들이고 국가정보도 많은데 당연히 보안이 쎄야지. 편의점 알바하는것도 아니고.
또 개인의 얼굴찍는것도 대한민국 방방곳곳 CCTV가 수십만 수백만개는 될거 같은데 일반인들도 얼굴 하루종일 대한민국 방방곳곳 CCTV로 다 찍히는데
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다 얼굴은 이미 전국민이 다찍히는데 뭐가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는거냐?
국가를 봉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시설 보안을 위해 협조하는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인권이 침해되는걸까? 어떤부분이 인권침해인지 어떤 피해를 본다는건지.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야근수당, 근무지이탈 등등 때문에 반발하는거 같음. 주민센터만 봐도 공무원들 점심시간끝나고 5분이 지났는데도 칫솔물고 화장실가더라.
공무원들 채용하기전에 올바른 국가관이나 국민에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인드 없는 공무원은 아얘 채용을 말아야함.
국가 민감한 정보보안때문인가?
ㅇ가라쳐야하는데 훼방질이여
기술이 발전하면 좀 도입하자. 중국은 물건도 얼굴인식으로 산다. 이런 저런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 언제까지 일본처럼 도장찍고 그럴래
코로나를 기점으로 1984 디스토피아의 시작이다
추가근무대리로 찍질 말던가
중국처럼 통제사회로 가겠단건데..
공무원은 간보기고 그다음은 일반인인거 알제?
업자한테 돈먹었구만 ㅋㅋ
댓글에 무슨 인권 어쩌고 하는데 정부 기관은 각종 국가운영에 대한 자료가 전부 모여있는곳임. 누군가 의도를 갖고 들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거임.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출입하는거임. 괜히 기관 출입할때 각종 출입증 발행하는게 아님. 일반 사기업과 다름. 공무원들도 그걸 알테고 채용 단계부터 아는거임. 공무원증이 있다해도 얼굴 확인하는것만큼 더 확실한게 없음. 정보 한번 털려봐야 개인프라이버시 어쩌고안하려나.
공무원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할것이지 ..
돈쓸대가 없어서 그러니 까라면 까세요
얼굴인식은 당연히 해야지 국가정부 보안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땡땡이치고 수당 챙기는 새끼들때문에 무조건해야됨
얼굴 없는 공무를 바라시나 봅니다. 그럴 것이면 국가정보원에서 바퀴벌레 대우 받던가요!
편하게는 먹고 살고는 싶고, 얼굴은 공개되기 싫고 ..... 세상에 이런 직업은 살인청부업 뿐이겠네요.국정원 바퀴벌레들은 여차하면 살인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죽여야지요.
동의하지않은 티비 수신료 폐기하고 강제 수납금 환급해라.
좋은데?뭔 사기업 회사도 아니고 세금받고 나랏일하시는거잖아요?? 남들은 나라의 중축인데 나라의 얼굴이시잖아요?
공무원도 근로자다....그냥 물건 취급
범죄자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이 뭔 헛짓거리냐 아예 노예라고 낙인 찍어라 9급이 튀면 추노 하겠네ㅋㅋ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도 도입하고 대통령실도 도입해라
범죄자도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국가에서 지문수집,관리하는 나라에서 인권은 무슨 ㅋㅋㅋ 코메디하냐?
이게 중국이냐 극우 정당이 더 중국같네
이제 슬슬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단어도 삭제들어가자
머가 문제야 야근수당 막찍고 보안 안되는거 보다 낫지..
중국을 욕하면서 중국과 같은 짓을 하네 ㅋㅋ
지금은 공무원이지.. 나중에는 국민들도..ㅎㅎ
중국화 아님? 중국은 기차탈때도 인식해야하드만
왜 이 정부는 중국 북한을 따라하는거지
적극 찬성합니다~전 공공기관에 설치 필요함
굳이 왜 얼굴인식인디?
세금지킴이를 도입했군요!
초과수당 부정수급 끝
중간 공무원까지 저정도로 굴리면 고위공직자들은 사생활없이 칩심어두고 24시간 풀가동 감시해야 되겠네
지문인식으로 가짜 초과근무 타는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저정돈 해야지
공무원들은 로봇임. 똑같은 복장 말투 말 억양 행동 등등 맨날 똑같음 그래서 인권침해 같은건 해당되지않음
공무원 출입인증에 얼굴 인식을 사용했는데 그 전에 움직였어야지ㅠㅜ~정보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ㅋㅋㅋㅋㅋ이게 언제부터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지...
근태 관리 가라로 찍는것 때문에 강수를 두는 걸지도?
고작 그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