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고를 사유화 한다는 것과 같다. 애초에 공공 사업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을 갖거나,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맡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반대로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 기업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간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계약 조건을 걸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 기업도 맡아서 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맡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뻥을 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적자를 내도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무 인력은 자르고 적자폭은 늘려 정부가 보전해주는 돈으로 경영진의 배만 채운다. 독점적 성격의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쓸모없는 새기술을 개발했다, 서비스 질을 높였다 광고하며 서비스 가격을 높이면 끝이다. 만약 정부나 국회에서 가격 인상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무인력을 줄여서 경영진의 몫을 늘리면 된다. 절대로 망할 일 없고,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 국영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대대로 국고를 빨아 먹을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된다. 이건 4대강에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물이 썩는 것 만큼이나 자명한 일이다. 계속 똥을 찍어 먹고 있으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투표를 제한해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남을 수 있다.
국가예산으로 민간기업 한화 살려주는 행위임..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기업에 예산지원까지 하고.. 윤석렬은 항우연 목졸라서 기존 연구인력도 빠져나가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디가겠노?? 한화 김승연의 직원이 되었지.. 돈만 준게 아니라 둑가가 키운 인재들을 민간기업에 그냥 보낸거임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http://i.ytimg.com/vi/X0lFopTNfZ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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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공수처장 존칭에 정청래 '버럭' (2024.12.24/MBC뉴스)](/img/1.gif)
2조원에 천몇백억 내고 기술이전넣은거면 이거 100% 국가자본 민영화 하는거랑 다름없음 조사해야됨. 안받아도 될 적은금액 투자받고 왜 기술이전을 한화에 해줌? 도랏?
ㄹㅇㅋㅋ 기술이전료는 따로내고 특허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맞지 ㅋㅋㅋㅋㅋ
예)최악으로 한화 중국으로 넘어가면 기술 누구한테 가겠냐?
이런걸 생각해야지~~~
@@하얀웃음-i2f중국이 왜 한국우주기술을???!!!
@@하얀웃음-i2f 의미는 알겠는데 비유가... 우주분야는 중국은 미국이랑 지금 비등하거나 더 우수한 부분도 있는 수준인데?
팔아먹을수 있는건 죄다 팔아먹네
혹시 런승만이 독립자금들고 튄것처럼 망명준비하나ㄷㄷㄷ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잭권을
공동소유 하게되면
정부가 민간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되지,
기술자들도 돈 많이 주는 민간에게 다 넘어간다.
향우연의 36년의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고 향우연이 지적 재산권을 가져야하는게 맞는것같은데
글러먹었어 이번 정권은 다 썩었어
기술은 국가꺼지 무슨 민간 거임? 한화가 시키드나/? ㅋㅋㅋㅋ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시작인데 이걸 민간이 넘기니 어쩌니 할때부터
해처먹을 결심을 했구나 했는데
아주 우주산업을 우주먼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
진짜 윤석열이 나라팔아먹는거 하난 기가막히게 기술자이구나
매국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인듯 ㄷㄷㄷㄷ
미쳤네. 왜 줘? 민간에 그냥 주는 거나 다름없네
똑똑한 지도가 나라를 부흥 시키는건 어려워도
팔푼이 지도가 나라를 망가트리는건 너무 간단한 일
오늘도 일본을 위해 나라를 망가트리는데 열일 하는
용산총독부 윤두창
항우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고생한 항우연의 성과를 네이버라인처럼 민간기업에서 홀라당 먹어버리는 시도조차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잘 하고 있던걸 이 정부는 왜 건드려가지고...
꼴을 보니 한화에서 가져가겠네 안그래도 정부하고 한화하고 뭐 있는거 같은데
또 용산이 나서야겠네.. 끼어드는 거 잘하잖아
모든게 삐끗, 짜증난다 이 정부
애초에 민간이 한다는거부터가 이상했다
스페이스X는 돈과 기술이 다 있었으니 가능했던거였지
공공 분야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고를 사유화 한다는 것과 같다.
애초에 공공 사업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을 갖거나,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맡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반대로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 기업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간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계약 조건을 걸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 기업도 맡아서 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맡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뻥을 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적자를 내도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무 인력은 자르고 적자폭은 늘려 정부가 보전해주는 돈으로 경영진의 배만 채운다.
독점적 성격의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쓸모없는 새기술을 개발했다, 서비스 질을 높였다 광고하며 서비스 가격을 높이면 끝이다.
만약 정부나 국회에서 가격 인상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무인력을 줄여서 경영진의 몫을 늘리면 된다.
절대로 망할 일 없고,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 국영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대대로 국고를 빨아 먹을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된다.
이건 4대강에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물이 썩는 것 만큼이나 자명한 일이다.
계속 똥을 찍어 먹고 있으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투표를 제한해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남을 수 있다.
아....지아들 맞았다고 조폭들 동원해 사람패던 그회사??
몇일전에는 그집안사람이 경찰도팼다며??
대다나다~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와 기술자와 국민들에게 그 열매가 돌아가야지, 왠 사기업에게 이득을 몰아주나.
기술 빼먹기...
국방 우주 과학 경제 외교 뭐하나 제대로 안 망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듯~
한화 정신나갔네. 거저 먹으려고하네... 제주도에 연구센터도 문제가 있던데.
한화의 도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건가요?
누가 뒷배경일까요?
누리는 건,,,,,쥴리가 남자를 누리는 것만 가능한거야~~~
나라가 개판이니 곳곳이 삐그덕 그래도 나몰라라
탄핵이 답이다
예상했던 바.
애초 자기 돈을 보태야 민간합동이 의미가 있는데 다 세금으로 할거면 민간을 왜 넣은거야? 지금이라도 민간 빼..
이것도 돈이 되니 분명 빨대를 꼽는 인간이 나오겠지.. 과연 빨대를 꼽는 인간들이 누구일까...
ㅋㅋ 미국처럼 순수 자기자본으로해내고 외부로 투자받으러다니고 그냥 기업운영하듯이 하는게 아니면 그냥 날먹하겠다는거지
뭔 지재권 공동 소유야
돈을 반반내면 인정하는데 반은커녕 찔끔ㅋㅋㅋ?
또 국짐과 석열이 작품이냐? 아주 구석구석 망가뜨리는구나! 국짐하면 민영화를 미친듯이하는 놈들이지!
입만 열면 구라. R&D 예산 대폭 삭감, 입틀막 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 아니었나?
민간기업에 줬다는건 다른나라에 기술을 팔아먹을수 있다는건데, 이건 국가기술을 유출하는거 아닌가?
이제서야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기술집중을 해야 할 때, 멀리뛰기를 해 버리는 정부!!!
국가 안보와 관련 된 중요사업이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게 이상허다~
우주항공 기술이 몇천억 꼴아 밖는다고 뚝딱 나오는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이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거고, 그게 아니면 손떼던가...
뭐든 날로 먹을라 하지마나,
요새 방산 좀 잘나간다고 배가 불렀나...
시작부터 이상한 그림이다. 이제 처음 개발한 우주 발사체 기술이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지. 민간에 기술이전을 하라니. 개발 조직 다 망가지고 결국 손해는 국가다. 이익은 한화와 비리 세력들만 본다. 이렇게 또 하나 국가 경쟁력이 망가지는구나.
우주기술 민영화.
국가예산 투입된걸 재벌이 거져먹기
아니 국가에서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한테 준다고? 라이선스는 국가가 있는게 맞지 않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로얄티? 기술사용료? 같은거 내면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합의가 안되면 없던 일로 하면 되지
한화에어로에 기술 이전 건 절대 반대 다
항우연이 계속해라
와후 세금으로 연구 하고 대기업이 꿀꺽
창조 경재
한화와 두산은 절대 독점화시켜주면 않된다!!!돈만되면 무슨 부도덕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이다!!!
한화야 국민세금으로 개발한걸 너희가 뭔데 날로 잡수려고하냐 자국기업이지만 이용해서 돈벌려는걸로 기술활용할탠데
제값주고 가져가라 이런고급로켓기술을 너희가 국영기업아니면 어디서 받아오겠냐 거저먹지말고 국가에 보태줘라 돈많지않냐
한화는 사방 군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만. 안 걸린 곳이 없네.
어??? 말이야 방귀야!!!!!!와씨 미친!! 기업 저것들도 아때다 하고 눈에 불켜고 날로 먹을라고 달려드네!!!
이건 사기네, 한화 조사해야 한다.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크게 앞서가면 좋겠네요.
이 분야도 띁어먹을게 있어 개입한거 아냐? 의료계 말아막고 이젠 누리호까지...
세금으로한건데 국가소유고 미간에 무상 빌려주는거지
2조 들어간 기술을 헐값에 기술이전 하라고?
윤정부는 뭘 약속받은거냐?
한화랑 같이 일해보면..할많하않임 ㅋㅋㅋ특히 HAS랑 엮이면 모든게 피곤해짐😂😂😂
그러니까 현무6 이나 현무7은 한화에서 만들수 있겠네요. 기술이전은 한화에 유리하게 해주고 지식재산권은 만들고 개발한 항고우주연구원이 가지면 서로 윈윈이 아닐까요.
돈되는 국가기관은 못팔아서 안달나구나 ㅋㅋ
신개념 무상이전인거네 ㅋㅋㅋㅋ
발사체 생산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돈도 안주고 먼저 받게되니 저리 베짱부리는거지
처음부터 공동으로 한게 잘못함
기술을 먼저 준것도 잘못했고
예산을 줄이니 불협화음이 생기지.
국가예산으로 민간기업 한화 살려주는 행위임..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기업에 예산지원까지 하고.. 윤석렬은 항우연 목졸라서 기존 연구인력도 빠져나가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디가겠노?? 한화 김승연의 직원이 되었지.. 돈만 준게 아니라 둑가가 키운 인재들을 민간기업에 그냥 보낸거임
나라를 팔아먹어라 팔아먹어...
누가 중간에 한화한테 돈받아 먹었는지 궁금하네
이놈의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하면 모든 것이 非정상이야......
한화 누구랑 연결된거냐 ㅋㅋㅋ
왜 하필 한화? 거기 완전 조폭 조직인데..
내 종목 둘 이 싸우고 있네 ㅜㅜ 돌것네 그래서 파란거니
한화가. 석렬이에게 줄서서 진짜. 많이. 밀어 준다.
조선총독부 총독께서 대한민국이 잘나가는 꼴이 못 마땅한거지
또 도둑질하겠네 ㅉㅉ
그저 해처먹을생각들뿐이네
한화가 돈많음 장땡이지뭐
그냥 날로 먹을려고 하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윤석열 정부한테 뭘 바라냐고
거져 먹을려고 했구먼,
서로 욕심내지말고 싸우지말고 협력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름끼칠 정도로 기업을 폄하 하는군나.. 미국의 기술료 지급 기준 알려면 비로 알 수 있잖아... 한화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데.. 진짜 기업죽이기 전문 언론이구나.. 국방기업은 건들지 말자..
항우연은 조직을 폐기하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