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현 판사의 판결은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그 만큼 여러 법조인들께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김 동현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그의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 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실수로 그러한 판결을 하였다면, 사법체재에서는 그가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퍈결이 고의라면, 그는 그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판결이 고의로 잘못내려진 것이라면, 사법체재가 그러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벌까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것이, 실수로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저의 오늘 글의 요지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가 3개 이상의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은 고의로 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건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판결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적용하지 않은것이 세개혹은 그 이상 된다면, 그것은 마치 고의로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한것으로 간주되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사가 실수를 할 확률을 1% 로 본다면, (즉 100명의 판사중 1명 정도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보면, )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세번이상 한다면, 그러한 확률은 백만분의 1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Gross Negligence” 는 처형을 받을만한 죄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사가 쉽게 실수 하지 않을 실수가 3개 이상 겹치게 되면, 그 실수는 고의로 간주되어서 판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법은 판사가 지금의 김 동현 판사처럼,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였어도, 그 판결을 이유로 , 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다른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체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동현 판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사실을 무시한 판결, 그리고 여태까지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을 하여도 현행법은 나를 체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이 존재 하였으리라 추측하여 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의 판결 같은 것이 정확히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판결은, 재판중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을 간과 하였거나, 아주 상식에 아주 어긋난 논리를 편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한것이 3개 이상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은 판사가 부족하여서, 아니면 재질이 불량하여서 생긴것이 아니고 고의로 만든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 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판사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렇게 대 놓고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들을 체벌할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드립니다. 1. 고동법원은 이 사건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빨리 심의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그의 지식부족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가능한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은, 현재의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일을 조속히 심리하여서, 이러한 고의로 실수를 하였다고 여겨지는 판결이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를 뒤흔드는 일의 여파를 최소한 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이번의 김 동현 판사같은 유형의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제재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서, 이러한 판결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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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썩어도 더럽게 썩었구나.
나라 전체를 개혁해야 할것 같아요.
참담하고 슬프다.
이상황에도 이죄명의 괴변, 받아들여진다면 ‘ 모이자 법원앞으로 ’
국회 해산이 정답입니다.
선거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있고 자질안된 국회의원놈들 뽑는데 세금낭비 참 걱정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지
법은 만드는 놈들을 위한 법이죠
지들에게 맞춤형 법들을 생산해 내는것 보면
국민을 위한건 하나도 없죠.
정우성 때문에 묻힐뻔함.
두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퇴근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판사 같지 않은 김동현 판사 를 당장 좌천 시키는게 국민의 소망 입니다
좌천이 아니라 자격박탈해야죠
수고하십니다 재명이만없어면 나라가조용하겠지요
윤정호앵커님 부탁합니다. 언론에서 대한민국 을 살려야 합니다. 검사탄핵 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요. 국민들이 탄핵해도 가만히 있어서. 또다시 한답니다.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됩니다.
민주당 참 답이 없다.
국민들은 국힘의원들이 싸우지 말고 정신 차려야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너무 불상하다 뭉쳐야 산다 뭉쳐라
왜 지지율이 안올라가는지
분간도 못하는
머저리들이죠
저런것들 믿고
좌파와 싸우는 국민들만 불쌍하죠.
저런것들 믿고
좌파와 싸우는
국민들만 불쌍하죠.
사법부 재판지연 정말 답답 합니다
리재명 아웃
이재명은 퓨틴, 시진핑, 김정은이랑 비슷해 보이는거 같은데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서로서로 통하는게 뭐가 있는거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권력욕이 강한 독재자 성향이랄까요
윤정호앵크님차분한설명좋아요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잘 돌아간다 완전 자기들 세상인냥 지긋지긋하다
국힘아 정신차려라 한동훈이 사리사욕땜에 당대표 됐겠나 나라 살릴려고 희생하는게 난 보이는데 요즘보면 너무안스럽다 힘내서 나라살리길 바랍니다
형님 5년실형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된다면
당장 사면해 드릴께요 ㅋㅋ
그런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정말개탄스럽다
징역 5년 때렸으면 지금 감옥에 있는 건가? 징역형이 나와도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은 뭐여?
이재명은 최하10년 이상되겠네
백년
무기로 가야죠.
나라팔아먹는 국회 국회의원 다 없애라
난몰라 김인섭,, 정청래쯤 돼야 옆에 사람이지,,, 인섭 이름은 들어봣네,,뭐하는사람이여 , 몰라
이재명 일당들 재판 소식이 제일 잼 있습니다
하늘이 제발 판결해 주세요
위증교사때 이재명은 김진성한테 김인성형 잘있죠가 김진성씨도 백현동 김인성형하고 끈대고 있지않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겁니다
국힘 의원도 반대표? 국힘 망해가는 정당이네. 한동훈이 개혁해 주길
다음 대선도 민주당 물건너 간다
이죄명 무기징역
정치개혁을 위해 믿을건 한동훈 대표뿐인데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한다.
더이상 구태정치에 희망이 안보인다 ㅠㅠ
아킬레스의 건이 다치면 가는거지 그 칼날이 목 바로 아래까지 왔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지 대법원판결이 증거가 되어 산송장 리 쟈이밍
재명도 로비스트로부터 뭔가 받지 않았을까? 배여자 쪽으로 일부 흘러간건 아닌가?
주범은 따로 있는데
똘마니들만 실형받고 ~
입만 열면 압박을 해서 ~
그럼 지 스스로 한건
아무것도 없네 ?
이재명은 아무리 바락을해도 점점 수렁속으로 떨어지는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통령. 국개의원. 수입 해야 정치가 바로 서려나
아수라는 팔이 많죠
국민이 썩어도 보통 썩은것이 아닙니다.
제발법대로좀 해라 위증교사법이 무죄라고 하니 누굴 믿겄나
김인섭 5년이면 허가자는ㅇ백현동만 ,10,,년이네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은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그 만큼 여러 법조인들께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김 동현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그의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 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실수로 그러한 판결을 하였다면, 사법체재에서는 그가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퍈결이 고의라면, 그는 그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판결이 고의로 잘못내려진 것이라면, 사법체재가 그러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벌까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것이, 실수로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저의 오늘 글의 요지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가 3개 이상의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은 고의로 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건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판결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적용하지 않은것이 세개혹은 그 이상 된다면, 그것은 마치 고의로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한것으로 간주되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사가 실수를 할 확률을 1% 로 본다면, (즉 100명의 판사중 1명 정도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보면, )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세번이상 한다면, 그러한 확률은 백만분의 1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Gross Negligence” 는 처형을 받을만한 죄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사가 쉽게 실수 하지 않을 실수가 3개 이상 겹치게 되면, 그 실수는 고의로 간주되어서 판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법은 판사가 지금의 김 동현 판사처럼,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였어도, 그 판결을 이유로 , 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다른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체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동현 판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사실을 무시한 판결, 그리고 여태까지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을 하여도 현행법은 나를 체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이 존재 하였으리라 추측하여 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의 판결 같은 것이 정확히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판결은, 재판중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을 간과 하였거나, 아주 상식에 아주 어긋난 논리를 편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한것이 3개 이상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은 판사가 부족하여서, 아니면 재질이 불량하여서 생긴것이 아니고 고의로 만든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 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판사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렇게 대 놓고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들을 체벌할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드립니다.
1. 고동법원은 이 사건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빨리 심의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그의 지식부족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가능한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은, 현재의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일을 조속히 심리하여서, 이러한 고의로 실수를 하였다고 여겨지는 판결이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를 뒤흔드는 일의 여파를 최소한 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이번의 김 동현 판사같은 유형의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제재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서, 이러한 판결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모두다 해체해라 국민의힘도 당 해체해라
썩어빠잔 정치인
당게시판에 쓴소리는 할수있지만 김미진처럼 사건을 점화시키는것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당을 망하게하는길이다
최고에서 사퇴해야지
국민이 뽑은 의원을 감히!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이 바보입니다. 우매한 국민은 그래도 좋테요. ㅋㅋㅋㅋ
국회해가 국회답지 않습니다
겸손함도 없고 공손함도 없으시고
범죄자은 국회가 되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은 숲을 바라보셔야 하는데 나무만 바라보시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망구는것들은 정치인들이 망갔습니다
국회해산이 답이다
김민전 최고 잠이나자라
한마디 동의합니다
몸통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고의가 없으니?겁이나서? 법치가 무너지니 범죄자 세상.무정부 상태.
윤정호 친윤 신동욱 같네
김건희 고모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닙니다.목사라면 하나님두려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국회의원 특회 무조건 없애야 된다.
염가지는다치고.원둥치만.남앗는대.원둥치가.너무크어.힘드는가봅니다
이런 나라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게 참 더 답답하내요
삼권분립 개나 줘라 돈없고 힘 없는 일반인만 처벌법 의원 나리들 표받을때만 굽신굽신
이진희 오랜만이네
ㅌㅌㅌ
팩트를 숨기기 바쁘네요.
진정존경합니다
누구든 형은 다 나와도 찢은 고의성업다. 하고 빼주겠지 ㅋㅋㅋ😂
공격을 참으면
더 공격하니 방어하는거지요
중대범죄자 죄값대로 처벌하라. 정치 개판사 눈엔 온 국민이 아는 죄조차 안보이는 모양.
개판사들 퇴출시켜 법대로, 죄값대로 처벌 좀 하자.
옳습니다.
김동현판사놈이요.
김민전이르만들어도재수가없다최고위사퇴해라 박정훈을최고위원을시켠라 사라은될사람을시켰어야지
ㅎ 인섭이 형도 모르는 사람일듯
분노 가 치밀어 못살겠다 사법정의 바로세워 불법비리 가 드러나면 어느누구도 예외없이 일반국민하고 똑같이 법에심판을받고 그에상응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법치가 바로서야 대한민국 🇰🇷 이 바로섭니다
윤석열 미운 털 한동훈 에서 빼내라. 뭘하나. 윤석열 진절머리 난다.
윤통이 딸랑이들에게 둘러싸여 아무생각을 못함~ 진짜 걱정되네요~ 한동훈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개망신 당할텐데~
이재명 존경합니다 ㅎㅎ 뻥이요
김건희 집안에 목사가 있나요? 거친 목사네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네요.
고모라는 ㄴ이 먹사라고 합니다. 욕을 입에달고 저주를 입에 달고 사는 악마같습니다.
국민의힘 두번 다시는 지지 안한다.
차라리 무관심 해야지 건강에 이롭겠다.
개인비리는 국회체포동의안 받을 필요 없다고 본다 일반인이라면 당연 구속이겠죠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40%나 되니 힘없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tv조선이구나 여기는 이재명이 구세주여 이재명 없었음 어쩔뻔
이재명 등장으로 국회의윈들은 별나라에살고 영웅같은 삶을 살고있는국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국힘은. 살리지못하고 있다. 윧통은 도대체 왜그러냐. 민심을 읽어라. 한동훈을 밀어줘라 그게 차기정권때 윤통이 사는길이다
국회의원 반으로줄이고 1년에한번씩 지역구에가서 평가받아 미달하면 교체하는 법 만들어야데
미쳐돌아갑니다 목사라는사람이
다음엔 국민이 안속아요?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양지에서만 살아서 그러신가?
다음에요? 국민은 돈만 봅니다. 돈만 저수지에서 쬐끔 꺼내 풀면
하나마나한 선거지요!
이걸 몰라요!
자중지란
이게 친윤 친한 양비론 할일인가?
와 고모라분인사람 질투하나요 왜 말이 넘 거칠다
조카가 잘 되릴바래야지~~고모자격 꽝이다
부정선거 방송이나 해라 나쁜 방송
국힘 의원수가 150명이면 이렇게 싸워도 이해를 하겠는데 110명도 안되서 법하나 통과 못하는 정당이 뭔 내란이야
7시 판사면 무죄 모르는 사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 인정
국회개판이니 극민이 해산하게 방송해주세요
정치판이 개판이요 나라가 망하겼다
백현동땅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등급상향 조정 된것이 김인섭이 정진상과 합의 하여 성공된 로비라면 정진상 의 윗선도 자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았 나 추론해 볼수있다
지역토착비리
죄가 없어서 무죄 받는게 아니다. 죄가 있어도 판사놈이 뒷돈 먹고 무죄 주는 세상이다. 법원이 아니라 사기원 이 된지 오래다
둘이 뭐하냐
한동훈 발 김건희 특검만이 살길.
가짜뉴스인지 확인해야지민전아 공개적으로 당대표 공격한죄는뭐냐
제2의 박정희 전두환이 나와야 합니다ㅡ
무죄야 시끄러
누가 그러더라 "예산을 개×같이 편성을 하니 제설작업조차 제대로 안되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고...여튼 2찍들이 문제다.
개딸이 더문제
개딸 부들거리는거 귀엽노
예산 삭감은 누가했을까나 ?
@@이슬비-g7x 용산에 물어봐라.
서울대 교수 500여명, 천주교 신부 1400여명이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한 건 한 줄도 안 다루냐? 이런 것도 언론이랍시고.
이재명은 무죄를 받아야한다
김동현 판사는 돈 얼마나 먹었을까!
윤정호 엔카 !
국무총리감 !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
윤정호도 딸랑거려서 국개되고나면 신동욱처럼 용산딸라이 되면 곤란합니다. 기가들은 더이상 안돼요.
정치가 갈수록 후진국 형으로 가는 지~
윤정호앵커님!!!게시판 내용을 조금취재해보세요.링크게시물이 욕이아니예요......?누가쓴것을 인용한것도 뭐라 예기한걸 대표라도 어쩔수 없는건데 한동훈대표만 뭐라하니 참기가 한계가 있지요....한대표흔들어서 지덜끼리 해먹으려 하는거요.
국회해산해라 범죄자집단들여야할것없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국회해산시키자
밝히면돼지 왜 분란을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