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기본권론(2. 위헌심사원칙) 2. 위헌심사의 원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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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떤 위헌심사의 원칙을 가지고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 원칙들을 개관해 봅니다.
1.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헌심사원칙으로는 8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개별사건법률 금지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이들 원칙은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영역에서 적용되는 심사원칙입니다.
2. 기본권 제한의 입법권을 수권(授權)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헌법적 통제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의회유보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률로부터 기본권 제한의 수권을 받은 수임규정(행정입법)이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수권 없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에, 그 수임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헌 무효가 됩니다.
3. 형사입법의 영역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위헌심사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형벌보충성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특수 원칙으로서 영장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강요금지의 원칙,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입법이 정하는 형벌조항 즉 법정형(法定刑)이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경우, 가끔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형(死刑)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경우, 더욱 엄격한 비례원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원칙은 일반적인 위헌심사의 원칙과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고, 그 외 조세평등주의, 혼인과 가족의 평등보호,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위헌심사의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한편,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 입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공적 과제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그 밖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한국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특별히 검열금지의 원칙이라는 통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헌법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과소보호(過小保護) 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yoonheekim6624]

추석 명절에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usimlee4170]

저도 감사합니다

[@일조학당]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musimlee4170]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