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이 바뀌어서 합의해도 스토킹 형사처벌 됩니다｜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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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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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당역살인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거죠.
그런데 이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토커문제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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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TV에서 조주 뵙지만요 ~~
통영에서~~
변호사님 불안해죽겠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전화 한 90통 문자 좀했습니다 멀리서 마지막으로 보고싶은 마음에 한번 찾아갔구요 한참뒤 옷이랑 그때 너무 미안했다는 내용에 편지 보낸게 다입니다 폭행 죽이겠다는 위협한적은 전혀없습니다 동정 전과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될인줄 몰랐습니다 경찰관님 연락와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해서 그후에는 연락한적도없고 근처에도 안갔습니다 1심 검사 구형 2년 지금 국선변호사분이 합의하실려는중인데 정말 이게 실형이나올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김광삼변호사 ( 010-3680-3332 ) 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이 강화돼 걱정되시겠지만 잘 설명하면 실형까진 안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