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주거침입 선처 사례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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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

  • @sejongdaewang1700
    @sejongdaewang1700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 @박영애-t3v
    @박영애-t3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하나로마트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정장이 반찬가게매장에 고지엾이
    저희가 퇴근후 심야에 들어 와. 매장내와 냉장고를 열어 사진을 찍고. 명도소송소장에 제출하였습니다
    불법 침입촬영죄가 성립하는지요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박판순-h1j
    @박판순-h1j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 가능 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거침입 관련 상담 원하시면
      평일 제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채널 정보란, 채널상단 참고해주세요.

  • @이민철-j7z
    @이민철-j7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역시 최고십니다

  • @윤이영-d8t
    @윤이영-d8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은평수에 노부모님과 삽니다 부모님이 버리는걸 못하시고 집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에 냄비에 가스틀고 잠시 주무셔어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뒤덥혀 119신고하셨다함
    구급대원들이 창문을 다 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안으로 많이들어 오셨다함
    다행히 냄비만 다 탔어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난줄알고 저희집에 50명이상 들어왔고 청소가 안된 집 상태를 보고 관리소장에게 저희집이 지저분하고 노모가 치매가 있는거 같다며 같이살기 불안하다고
    강제 이사조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청소 상태를 확이나러 소장이
    다시 집안에 드러와 사진을 찍어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1청소한다
    2이사간다 (집주인은 부모님입니다)
    3 자택 무단침입이므로 사생활침해로 대응한다
    0
    20

  • @장하늘-n4n
    @장하늘-n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침입에서 접근금지 됐나요?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Год назад +1

    옆집여자와 시비발생.
    엘레베이터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 말싸움이 있었고 옆집여자가 저희언니 발목을 차고 자기집으로 쏙 들어가서 언니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번 두드렸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1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9500007
      참고해보세요

  • @행복한미누
    @행복한미누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게스트하우스 주거침입 사건인데요
    2 명의 피해자가 있고 .
    한명한테는 문만 살짝 여는 행위를 하였고
    또 한명의 피해자는 2 번 동안 들어갔다 바로 나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그냥 사소한 평범한 이유였고 경찰조사후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도 하였고
    1 건사건은 주거침입 미수 였습니다 죄명이요
    두사건이 같이 엮여있던데 합의는 못했고 저는 초범입니다 범죄 경력이 없구요..!
    보통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아니면 징역 실형 이 나오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 가급적 사무실로 전화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 @행복한미누
      @행복한미누 Год назад

      @@kimjuhyeong
      보통 집행유예 양형기준을 보고 검사가 판단 하나요??
      양형기준이 중요한가요 매우??

  • @장유미-m6p
    @장유미-m6p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여?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채널 정보란에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GiYeong601
    @GiYeong601 Год назад

    주거치밉은 도둑이 하는 범죄입니다.

  • @리나-k6t7q
    @리나-k6t7q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