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좀 이른 얘기지만 탄핵절차를 손을 좀 보는게 맞을거 같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밑에서 같이 부역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관료들에게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기는건 이상해보인다. 근본적으로는 탄핵한 국회에 맡기는게 옳을 듯 하다. 이거 기업이 파산했는데 파산관재인을 회사말아먹는데 일조한 임원들에게 맡기는 꼴이다. 그리고 이 모든게 최종결정을 헌재에 일임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의 70프로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관 다섯명이 찬성하는데 오직 헌법재판관 한명이 틀어버리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건 헌법재판관이 국민 70프로 이상과 다른 재판관 다섯명의 의견 거기에 더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200명 넘는 국회의원의 판단을 이겨먹는 꼴이 되는거다. 누가봐도 비합리다. 그러니 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이를 탄핵결정에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지지정도에 따라 헌재의 결정 기준을 연동하는거다. 예를 들어 80프로 이상이 찬성하면 헌재재판관 전원이 반대해야 기각되고 70프로 이상이면 과반 60프로 이상이면 재판관 3분의2 50프로 이상이면 여섯명 이런 식으로 연동하는거다. 누구는 국가중대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헌재재판관 몇명이 가부를 결정하는것 그게 더 이상하다. 그리고 여조라는게 국가기관이 미리 정해진 절차대로 시행하면 거의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정확성으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선관위가 하니 하우스이펙트도 없고 사전설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냥 전화해서 탄핵찬성반대만 묻는데 무슨 기술이 들어가겠나? 그리고 현재판결 기한을 현행의 180일에서 30일정도로 대폭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여론이 중요해서 여조통해 반영했는데 그리 오래 심리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오래 끌면 나라가 상처를 입는데 빨리 빨리 결정하는게 맞다. 국민의사는 결정이 난거니 최소한의 심리만 해서 결정을 내놓으면 되지 싶다
내란 수괴를 따르던 장관이라는것들에게 무엇을 믿을수 있을까?
저들은 절대 국민을위해 저자리에 있는것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장관직 사퇴를 해야한다!
같은 내란공범들 아닌가
저들모두에게 경제 망친 댓가로 전재산 몰수에 연금박탈등 구상권 청구 합시다
아멘 🙏
맞아요 저들을 그냥두면 안됩니다
장성철부르는건 돈아깝습니다.
그러니깐.
내란도 못막은 국무위원 차라리 없어도 됩니다
장성철씨는 이재명 말 안들어가면 할말이 업는것같아요장성철실어요
용산에 이무기가 나타나다
장성철씨는 이재명씨 얘기 안빠진적이 없는거 같어 왜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는데
장관들모조리탄핵하고ㅡ국회의장중심으로당분간해야
장성철은 이준석 변호인 같애 ,잘 해바.
말장난하는 권성동 꼼수 그만부려라
장성철 이상황에 이재명 을 왜꺼내냐
사람절대변하지않아요 장씨가 조금변한듯하지만 절대로 안믿어요
장성철 보기싫어 나갑니다
부끄럼을 알아야 인간의 자격이 있지 부끄럼 없는 국힘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자격이 없어요.
장성철이는 왜 부르나 참 마에 않느네 이준석이 변호만 하는 시낀데
저늠 미워
시청하다 나갑니다
모두 탁핵하고 국민투표로 가야합니다.
한떡수가 불난것 끄라했더니 휘발유를 부어놓은꼴 절대 가만두면 안될것이다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다
여당정부관료들이모두우리나라사람들이아닌가요?? 나라경제가어떻게되던자기들이권이더중요한가요
장성철은😮💨 그냥 뭐 할말이없다.. 김현정.김준일.이준석.천하람과 같은부류.
경제.안보가 그렇게 걱정되면 상묵아 끝까지 계엉반대해야지 왜 횡령에 배임이있는지알제 알면서 묵인은 공범여 이미 역사의 큰죄인이여
장성철 그만 나와
장성철!이무슨망언을
함부로하는가?
권한에 다툼이 없어요. 불법적으로 행사하지 않는거지. 헌재에 강제명령권이 있나요?
국민의짐당 무시하고갑시다쭉----------
내란의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함
한덕수 이사람 너무 괘씸하네 나라를 생각해야지 순리를 왜 역순하려 하는가
정신차려라 대행아
최상목과 경제팀이 환율로 장난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감시할 방법이 없을까요?
IMF 때도 론스타 등으로 비리가 많았던 무리들입니다.
장성철부르지마라
함께해요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절.너.피ㅓ널로나와서.줄곳.이재명을.노골적.또는.교묘히.빠지지않고.말했는데.무죄가.나오면.넌.석고대죄.해야한다
1빠.
빨리 방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부가 날라가고, 국가신용이 바닥, 국민이 살기 힘들어요
1500원이 넘었군요..환율이
장성철이는 왜 나왔지?
아직도 장성철
최경영 정신차려라
재판관 7인 심리.
현재 재판관 6인인데 최악의 상황에선 윤석열 탄핵 인용없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임기가 종료 될 수도 있음.
한번에 국무위원이 싹다 사표내고 차관들이 한단계씩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장관이라고 임명한중에 쓸만한 이도 안보이더만~
장성철 좀빼고 평론이 안되나요?
스픽스 대표님이 좌,우 치우칠까봐 패널조정을 하신걸까요?? 기계적중립-한겨레 김완(이분 스텐스는 중립이라긴 애매함. 이전엔 우측도 왔다리갔다리.) 과 합리적인(척)보수 평론가 장성철을 패널로 부른걸보면.
2
극우는 민주당이 내란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좀 이른 얘기지만 탄핵절차를 손을 좀 보는게 맞을거 같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밑에서 같이 부역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관료들에게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기는건 이상해보인다. 근본적으로는 탄핵한 국회에 맡기는게 옳을 듯 하다. 이거 기업이 파산했는데 파산관재인을 회사말아먹는데 일조한 임원들에게 맡기는 꼴이다. 그리고 이 모든게 최종결정을 헌재에 일임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의 70프로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관 다섯명이 찬성하는데 오직 헌법재판관 한명이 틀어버리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건 헌법재판관이 국민 70프로 이상과 다른 재판관 다섯명의 의견 거기에 더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200명 넘는 국회의원의 판단을 이겨먹는 꼴이 되는거다. 누가봐도 비합리다. 그러니 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이를 탄핵결정에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지지정도에 따라 헌재의 결정 기준을 연동하는거다. 예를 들어 80프로 이상이 찬성하면 헌재재판관 전원이 반대해야 기각되고 70프로 이상이면 과반 60프로 이상이면 재판관 3분의2 50프로 이상이면 여섯명 이런 식으로 연동하는거다. 누구는 국가중대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헌재재판관 몇명이 가부를 결정하는것 그게 더 이상하다. 그리고 여조라는게 국가기관이 미리 정해진 절차대로 시행하면 거의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정확성으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선관위가 하니 하우스이펙트도 없고 사전설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냥 전화해서 탄핵찬성반대만 묻는데 무슨 기술이 들어가겠나? 그리고 현재판결 기한을 현행의 180일에서 30일정도로 대폭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여론이 중요해서 여조통해 반영했는데 그리 오래 심리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오래 끌면 나라가 상처를 입는데 빨리 빨리 결정하는게 맞다. 국민의사는 결정이 난거니 최소한의 심리만 해서 결정을 내놓으면 되지 싶다
장정철 절대 ❌️절대부르지마라 .. 저인간 여기서는 저렇게말하지 만 저쪽에 서는 이재명 대표님 엄청 욕한다 . 저런자 이쪽 나오면 스픽스 구취절대 안본다 .
난이재명을 좋아 안하지만. 지금. 이나라. 이재명 만한.인물이없다. 이재명이 서민을. 보살피는 정치늘 할거로 본다. 국힘놈들. 부자감세하고. 서민들만 괴로운 정치를한다
장씨 이제는ㅈ대구경북도 꼭내란당이 다 되지않아요이제 대구경북도 젊은이들은 돌아섰어요 내란당이 백석 절대로 못가져갑니다
장성철너도 내란에 협력하는거야.....
민주당은 이 영상 꼭 봐라 김완 기자의 말을 명심 해보시오
장성철 구리다
금리를 내리든가. 외국인들이 환율이높아지니 주식 팔아치우니 주가는 내려가고.
국힘당의 요즘 언행을 보면, 노름 섯다판에서, 따라지나 멍텅구리 잡고 전재산 걸고, 못먹어도 끝까지 고고씽 ㅋ
합참도 계엄같이 했어니 그렇지
계엄이랑 이재명대표님이람 무슨상관이냐구 왜 역을려고 지라발광이냐구
26일. 까지 주식배당을. 받는데. 주가하락했어. 아휴미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