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500개 넣을게요"…공무원 울린 '직업 민원인' 실태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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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 민원을 내는 사람들을 '직업 민원인'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 도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A 씨.
A 씨는 지난해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열 달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을 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전화로) 저 민원 500개 넣을게요, 이렇게 하더니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500분의 1. (500개 중에 첫 번째다?) 네.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행 민원처리법은 동일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면 별건의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 354만 건 가운데 82만 건은 단 10명이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 10년 넘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은 기본으로….]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어머니 : 회사 동료하고 카카오톡 나눈 걸 봤는데 '너무 힘들다', 마지막 글은 '출근하기 싫다' (였어요.)]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7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이 일할 수 있게 업무 경험이 생기는데, 그 빈자리를 9급 신규로 메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악의적 민원은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만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서동민·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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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휴직하는 공무원 왜 그러나 했더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jEAzcFA_pw/mqdefault.jpg)
공부 해서 공무원 됐는데
사회부적응자에게 갈굼 받는게 일임.
국가가 보호도 안해줌ㅋㅋ
저걸 받아주는 공무원도 문제내;; 중간에서 짤라야지 같은 공무원끼리 머하는건지
그러면 사표쓰고 나가라.
이런 댓글 쓸시간에 더럽고 꼬우면 관둬라. 집에 돈없고 할게 그거밖에 없으니 하는거잖아
586 닥쳐라 @@user-cd2c85fyujll
정보공개청구 82만건을 10명이 청구했다고? ㅋㅋㅋㅋ 나라가 개판이구나... 저런거에 빌빌대고 답변한답시고 행정 낭비하고
감방에 왜 안넣음?
악성공무원도 악성민원인만큼 처벌하고 공론화시키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함
@@parkpark9330 응 절대 아니야~ 공직생활 경험 안해봤으면 말 ㄴㄴ 나는 경험해봤다
너 이해력 떨어져? IQ금붕어야?
민원 들어오는거 사분의일만이라도 국회의원이 받으면 바로 개선될듯 ㅋㅋㅋ
그 국개들과 도,시의원들 씰데없이 많은 자료요청에 업무마비될듯합니다.
걔들이 하나요... 어차피 밑에다가 다 떠넘겨버리지..
국회의원이 받으면 그밑에 있는 조폭깡패들이 평생 민원못넣게 깔끔하게 처리해줄듯ㅋㅋㅋ
@@휘슬러체리 그죠 자료요청 그거 해주는라 더 빡세지죠
착한 민원공무원들 말고 견찰 귀찮게하는 법 공유 부탁함
악성민원인 단골 레파토리
1. 내가 낸 세금으로...
2.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올리겠다
3. 당신 윗사람 불러와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불러온다
끝
대부분 안그런다 여기 300가구 넘는 개인주택단지인데 이번에 직접 피해본 우리집 포함 다른집들도 시달렸지만 여기 사람들 그렇게 행동안함.
거기에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거고 여기서 민원인이 답변받은 후 더 다퉈보자면 정보공개 청구하는거지 거기에 규정찾아거 집어넣으면 안줄수가없거든 이제 이거가지고 또 싸우는거야 뭐 세상을 어떻게 배웠길래 윗사람오라가라 이지랄하겠냐 애초에 공무원도 같은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무엇보다 규정대로 했으면 이런일이 발생조차 할 필요없는일인데 공무원이 개도하지않은게 잘못이지 난 시행사 고소해둔 상태고 후에 재판 까지 진행할 생각임 거기에 진성서 지금 모아놨거든 여기 주민들이 써줘서 이거 가지고 관련 구청장 면담하로 가야지 악성민원인들도 애초에 선량한 사람이 더 많을꺼라는거 내 100퍼 장담하다 한번 공무원장난질에 당하면 그때부터 흑화하는거지
와ㅋㅋㅋㅋ단골레파토리 ㄹㅇ임
@@JungsuYoon-ps5sb 니말 안들어주면 공무원은 나쁜놈? ㅋㅋ 어리다 어려
@@JungsuYoon-ps5sb니가 언제선량했다고 착한사람 코스프레를 쳐하고있냐
10명이 정보 공개 82만건은 미친거 아님?ㅋㅋㅋㅋ
인당 8만2천건 민원 ㄷㄷ
근데 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기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참아낸 건가?
업무방해죄로 송치해야 하는거 아닌가
@@솔로몬마켓현행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없다잖아요. 제도 문제.
스트레스 풀려고 민원거는 인간도 많다
지방자치제의 폐해입니다.
민선 지자체장이 다 민원인 편이예요.
다 투표자들이라.
공무원 인가 보네여 ? ㅋㅋㅋㅋㅋㅋㅋㅋ 일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앉아서 댓글 달고 하지미시고
@@디발라궁디차 와 이러니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악성민원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업무를 못보는구나. 바로 증명을 해주네.
@@디발라궁디차 이런애들만 없어도 사회가 좀더 쾌적해질듯😢
반대도 있습니다. 범죄자 수준의 지자체장 눈치보느라 중립적 일처리 안하는 공무원들도 태반입니다.
예)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6.25불법남침의 선동자 정율성 사업 옹호자--->정율성 사업 담당부서 강기정 눈치보느라 국가보안법위반의 사업 계속 추진 옳은소리하는 민원인들에게 정율성을 미화시켜 답변
민선하지 말고 관선해야합니다. 그리고 관에 대들면 테이저건이나 사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신문고 제발 천원이라도 받길요 경쟁업체 신고하는 악성민원인,블랙컨슈머,안되는게 되게해달라 막무가내 답변맘에 안들으면 소극행정, 공무원하면서 수준이하의 사람들이 많은걸 새삼 깨닫네요! 불법 그언저리 편승해서 더러운돈 버는것들
수준이하의 공도 많아요ㅎㅎ
@@이태민-t4j뭐 어쩌라고 니도 직장에서 수준이하잖아
@@이태민-t4j수준떨어지는놈이네
소액이라도 수수료 내고 민원 넣을 수 있게 해야 저런 악성 (대량) 민원 사라집니다.
세상 불필요한게
정보공개청구랑 국민신문고.
신문고라고 해놓고 창와대는 보지도 않고 모조리 지자체 담당에게 가죠.
신문고란 명칭이 사기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말단 담당에게 갑니다. 다 거짓 명칭
ㅋㅋ 시장에게 바란다에 o직원의 말투가 맘에 안든다 이런거 올린 사람도있음
정보공개청구는 중요한 건데 악용하는 사례만 보니 불필요하게 느끼는거임
신문고에 쓸떼없는 얘기만 올리니깐 그러죠
신문고가 머가 어때서? 제들 하루종일 논다니까
@@돈안건이딴놈이 저러는구나 놀면 뭐 어쩌라고 내가 1년에내는 세금만 3억가까이인데 나도 뭐라안해 세금도 제대로 안낼거같은놈이 뭔
공짜라 그래. 민원, 고소 이런거에 전부 몇 만원씩 인지 붙이게 하면 다 해결됨. 진짜 처리가 급박한 일은 무료로 전화로만 신고하게 하고 확인 후 허위신고거나, 급박한 신고가 아니었으면 처벌~
좋은 생각. 몇천원만 붙여도 좋을거같은데
ㅋㅋㅋ 맞음
진짜 100원만 받아도 확 줄어들 것임
특히 교도소 앉아서 하루 평균 수십개 정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는 인간들한테는 1장 당 100원씩이라도 비용 청구해야 함
@user-ok6fj9gp5l공짜랑 100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큼 저 방구석 백수들한테 백원이라도 걷으면 쓸모없는 민원도 반 이상은 사라짐
@user-ok6fj9gp5l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냥 1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저렇게 몇천건 몇만건은 절대못하지 꽁짜니까 저지랄하는거지
마트 카트처럼 100원이라도 받아야함.
다산 콜센터를 일단 없애라. 우리 나라는 민원 넣기 너무 좋다. 민원 업무 답변기간을 1달이상 주어야 하는데 2~3일 이내 무조건 답변해야하니 악성 민원이 생긴다.
? 신문고 넣으면 기본 2주던데, 간단한 답변도 ㅈㄴ 느림
@@찢재명-h1w2주면 금방해주네
30일로 가즈아
@@찢재명-h1w 신문고 7일이내 답변입니다.
@@찢재명-h1w 그게 민원이 너무많아서 그런듯
그지같은 민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시행정한 것이 민원 괴물을 양산해 냄
악성공무원도 악성민원인만큼 처벌하고 공론화시키자!!!
모든사람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라며 범죄자 인권 까지 보호했던 노무현
싫으면 안하면됨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공무원 따위왜함?
@@presidentbottle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이 욕먹고 책임저야지 그 피해자들이 그만둬야해요? 이게 무슨 논리..
@@presidentbottle 이렇게 그지같을 줄 알고 했겠음?? 공무원시험에도 시간 오지게 갈았을텐데 아까워서 이직힘들겠지 공감능력 레전드네
인터넷에 악플쓰는 심리랑 비슷합니다. 자기 존재를 입증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 악성민원을 넣어서 관심을 끌고 공무원과 싸우면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일종에 취미인 셈이지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약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런건 부정적인 경험밖에 안될텐데 왜 좋아하냐고요? 그게 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취미한번 사치스럽네요 ㅋㅋ
주제넘게 감히 민원을 취미로 ㄷㄷ
애초에 뭔가 잘못됐으니 민원을 넣겠지
문제없다면 아예 민원을 안넣겠지
@@NAVER...의미없는 걸로 민원 넣는 사람도 많아요
약이 없긴요. 몽둥이가 약입니다.
@@NAVER...너도 ㅂㅅ같은 댓글 싸는것처럼
ㅂㅅ같은 민원도 많지 않을까??
상습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된다
굿
굿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는 무조건 실형에 처하고 재범시 형량을 두배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실형으로 들어가면 세금들여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줘야되니까 벌금형이 딱 좋을 듯
재범시 벌금액을 곱으로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거하라고 뽑았는데 하기싫으면 쳐나가야지 할사람 많음
악성민원인들은 자기가 악성민원인인줄모름. 정당한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함.
이게 팩트
직업민원인이라... 참 할일이 없는 인간들이네 직업은 있으려나? 본인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으면 저런 짓을 할 시간이 아까울건데 ㅉ
생각보다 저런 정신나간것들 많습니다
일도 안하고 애도 없고,
남편 일찌감치 출근하면
집에 혼자 심심하고 할 짓없어
매일 전화해서 온갖 괴롭힘 민원에 인격 모독까지 하고있다고.자랑삼아 얘기하는 쓰레기도 봄.
진짜 그런 넋빠진 아줌마가 있더라. 집구석에서 술에 취해서 애꿎은 공무원들 전화돌려 공격한 이야기를 자랑처럼...ㅋㅋ
허구한날 공무원들이랑 어떻게 싸웠는지 말하고 쓰는게 자랑무용담이더만.
법을 강화해서 악성민원인들 처벌시켜야함
경험상 저런거 대부분 할짓없는 전업주부 아지매들이었음
직업이 있으면 혼자서 민원 8만개를 할 시간이...
82만건을 10명이 넣은거라고?
저 10명은 하루 72시간임?
와... 많이 심각하네
일안하는 백수니깐
저게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들이 있음 주로 기초생활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사람들은 진짜 직업을 가지면 정부보조가 끊겨서 취직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하는데 할건 없고 어차피 동사무소나 구청을 자기 집처럼 다니기 때문에 민원제기 사항이나 관련 사항을 꿰고 있음. 그래서 공무원한테 화풀이 할겸 지원 물품 더 뜯어낼겸 하는 인간들이 많음(내가 당고개에서 근무하면서 본 실화들임)
이걸 민주주의라 착각하는 나라
다른 나라
이렇게 민원 처리햐지 않습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해야 한다. 쓸데없이 , 법 규정에도 없는 엉터리 민원 처리는 하지말고 위선에 바로 보고하여 처리하여 종결처리해야 한다.
@@Djdjwjw-t9v 업무 방해 및 공무 집행 방해등등 역을려면 얼마든지 .고의성 있는 것은 법에서 판사가 판단할것이다.
암만 뉴스 나와봤자 절~~~~~~대 안바뀐다 ㅋㅋㅋㅋㅋ 공무원 인기 떨어져도 결국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소모품인 말단 공무원 몇 명 죽는다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신경이나 쓰나 ㅋㅋ 지들 밥통 챙기기 급급하지 일본처럼 말단 공무원이 기피직업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직업이 민원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한심하네 ㅋㅋㅋㅋㅋㅋ
+대혐오 시대답게 기사랑 1도 연관없는 기초수급자 끌고 오는 거 좀 역하네…
오히려 이런 본인의 혐오가 진정한 직업 민원인의 자화상이 아닐런지..
본직업은 세금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초코음료수 like you
1찍이들 ㅋㅋㅋㅋㅋㅋㅋㅋ
@@hwangbeng 2찍이다 무뇌짓이
@@hwangbeng 이런 애들이 직업 민원인 하는거임
상습민원인에게 형사처벌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제도바꿔야...인간 같지 않은 자들은 싹을 잘라야....
악성공무원도 악성민원인만큼 처벌하고 공론화시키자!!!
하루에 10건 이상 넣어버리면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블라인드 처리 해버려라 ㅋㅋ
요즘은 공무원 교사도 시들해졌음.. 하는일이 너무 힘들다고 함
젤 편한게 수급자 되어서 돈 몇푼 받으면서 편하게 고기 구워먹고 소주 마시면서
사는 넘들임..
부러우면너도수급자하면되잖아부러우면지는거다
수급자가 고기 굽고, 소주 마신다????.....수급비에서 월세 내고, 전기료, 수도료, 휴대폰 요금 내고....소소한 일상용품 구매하면 남는 것 없음.
진짜 저런 사람 얼굴 공개해야 한다 ㅋㅋㅋ 한번 보고 싶넹
이런거 보면 국회의원들 진짜 일 안하긴 함
할필요뭐가있누. 서로 혐오정치하면 각 진영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받고 금뱃지달고 국회입성인데
국회의원들 제발 일좀해라
돈은 많이 쳐 받으면서
아휴 나라 망치는 놈들
특정인 민원 제한, 유료 제한, 그리고 특정민원 동일 내용으로 판단시 자체 종결처리 내부규정이 시급하고, 공무원 신상보호(스토커) 부서마다 따라다니기등 수정도 시급합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사기업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필요한건데 해결안되는건요? 그럼 끝임? 본인들 생각만하시네
알콜중독자에 정신과약 먹는 여자가 허구한날 집구석에서 공무원번호 검색해서 민원전화로 이것저것시키며 갑질하는게 삶의 낙이더라. 악의적으로 녹음기까지 틀고 싸우고 화난 공무원말 녹취하는거보고 자녀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 공무원은 기피해야만하겠다고 느낌. 갑질할 군번도 안되는 부류들이 갑질을 못해서 미친짓을 일삼는 나라 ㄷㄷㄷ
누굴까요 그여자는? 지인이신가봐요
@@iolalife8707보통 이런글은 지인이 저런게 아니라 지인이 당했거나 본인이 당한 이야기를 풀겠죠?
힘들게 공무원 고시 합격했는데...
그 보답으로 악성 상습민원을 상대하는 일
이럴려고 내가 그 힘든 공무원 시험을 봤던건가? 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것 같다..
그렇다고 민원을 상대하면서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급여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고시합격했는데 헌법7조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반성해야합니다.
그런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겠지요.
@@봄-b7m 이래서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거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헌법 들먹이는 모습이 참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개 웃기노 ㅋㅋㅋ ㅋ
고시합격했는데 헌법 7조를 모르는 띨빵이는 없어요ㅋㅋ 고시출하고 얘기라도 나눠봤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공무원들 무능하다고 까니까 선동당해서 그~냥 뇌내망상으로 5급 출신도 헌법 7조 모르는 애들 많을거야 ㅇㅈㄹ 하면서 댓글 싸지르는 니 수준이나 반성하셔요. @@봄-b7m
@@봄-b7mㅋㅋㅋㅋ 헌법 자기전에 크게 웃고갑니다^^
정보공개랑 신문고 진짜 다 없애야됨
악성민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경찰도 민원이랑 고소 많이 당함ㅋㅋ
악의적 민원은 피해보상과 공무 방해죄로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서 처벌 받게 해야한다... 이런게 법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중 하나인데 국회에서 좀 나서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더 권한이 많다는게 팩트인데 힘없는 민원인을 악성민원인 프레임 씌워 아예 민원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협박용 기사들
@@봄-b7m 먼 협박용인지.. 내가 겪어본 바로는 걍 짐 인간들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예로 전화 잘못걸고는 아니예요. 잘못거셨어요. 이럼 그럼 거기 전화 몇번인데요? 이러는 인간이 과거보다 10배는 늘어난거 같고 그리고 더 웃긴건 아닌거 알면서 전화해서 거기 몇번이냐고 한다. 114로 문의하라하면 지랄함. 그것도 못해주냐고.. 제가 짐 운전중에라서 그래요. 이럽니다.
개넘도 밥 말아먹은 인간들 전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공무원만 힘든거 아니고 장사하는 분들도 어렵겠죠. 진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씁니다. 걍 인간 상대하는 직업이면 공무원이던 서비스직이든 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피폐해집니다
악성민원때문에 낭비되는 노동력과 세금이 얼마인지나 아시나요? 악성 공무원 구체적 예시나 들고 말씀해주시겠어요?
1인당 일주일 1건으로 제한해라
무한대로 받아주니까 저렇지
악성민원 블랙리스트 도입해야 한다.
과도한 반복민원, 악성민원 막기 위해 건당 500원이라도 책임비 내고 민원 넣게 하고, 그렇게 모인 돈은 우수 민원 제기한 시민에게 상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할 거 같네요. 민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공무원의 행정력은 한정적인데 특정인을 위한 행정력낭비를 내버려두면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민원 하나 올릴 때 마다
결제 하는 시스템 넣자.
해결하는 공무원이 다이렉트로 돈 받을 수 있게
월급은 알바 수준
연금은 반토막 났다.
적어도 일 하는 만큼 돈 벌수는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 욕 먹어도 돈은 버니까
그나마도 지금보다는 할맛 날 듯
신문고에서 민원 많이 넣는 인간한테 상주기 같은 거나 하니까 무의미한 민원이 더 양산되지ㅋㅋㅋ
악성 민원 처벌법 제정해야합니다
법이 개판이라서 저런 실태가 많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인당 민원건수 제한해주세요 1년 300건으로만 해도 저 10명이 했다는 82만건은 줄어들텐데요
내 동생도 처음 합격하고 민원창구에서 일했는데 1년을 울고불고 했음 주변 직원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지 진짜... 힘들면 나쁜 마음먹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했었음.
악성 민원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신속 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악질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악의적으로 민원제기하는 인간들 구속해서 혼줄내줘야한다
공무원이 무슨 동네북인가
악의적이고 반복성 짙은
민원인은 블랙 리스토 작성
해서 공무원의 민원거부권 행사 정당화를 합법화하고
상습악질 민원인은 고액벌금
과 함께 강력처벌 해야 함
왜 저런 쓰래기는 치워도치워도 계속 생기는걸까.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갔다가 실제로 낫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는 민원인 있었는데 처벌도 못하고 팀장님이 달랜다고 오히려 사과시킨 경우도 있고 참... 공무원 인권은 없어요..
악성 민원인은 민형사 처벌을 해야...
몽둥이는 답을 알고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만병통치약
차라리 등본 발급비 처럼 돈을 받으라니깐!
실행 방안 기준은 꽁무원 맘이잖아..ㅋㅋㅋ
민원 신청 할 때 마다 100원씩 걷어요.
100원이 아까워서라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원은 그 민원을 처리한 담당원에게 주는 겁니다.
1000원으로요!! ㅋㅋㅋㅋ아니면 만원ㅋㅋㅋㅋ
민원도 필요한것만 해야지!
민원을 뭐 500건 넣을거다 이러는건뭐냐?
쓸데없는소리를 하겠다는거잖아.
악성민원은 경범죄나 그런걸로처벌하면안되나.
저런사람들때문에 진짜필요한민원처리가 늦어지잖아.
민원 이거 문제 많죠.. 정신 이상한 인간이 이거 미넌 너으꺼에여?? 이러는데... 참... 6개월 하고 관둠...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아님
아니 근데 82만건을 10명이 신청한건 단순히 공무원 과로문제를 떠나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 아님...?
저런건 법을 제정해서 범죄로 규정해야 저딴짓거리 안하지 뭐하는거임 남의 세금으로 갖다가 민원놀이하면서 헛짓거리하고ㅋㅋㅋㅋ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민원처리가 뒤로 밀릴수 있겠네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
처벌하지 말고 민원인상을 만들어서 이번달 민원 100개 달성했다고 얼굴 공개합시다.민원 잘해서 상준다는데 얼굴 공개했다고 지랄 할려나..
악성민원한테 답글달 시간에 다른 민원처리 지연되고 이런것들이 누적되어 세금낭비 인력낭비가 되는거죠 악성민원들이야 말로 본인이 말하는 세금낭비 짓이죠
금융치료가답이다 업무방해죄
솔직히 이렇게 만든 주 범인 중 하나 중에 언론도있지 않나?
지방에 지역신문사 함 조사해 봐봐? 악성민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악질에 이권요구에 말도 못한다
9급공무원 잘보호해주세요ㅡ
저런 사람들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막아야합니다 실제 도움받아야할 사람들이 제떄에 받지 못하죠
상습민원은 대부분 무직,백수
처벌을 해야지..
민원 제한 걸어라. 저런 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라. 나라가 개판이다. 질서는 없고 갑질만이 남았다.
일년동안 10번까지는 공짜 해주고 10번 이상이면 껀당 얼마씩 받던가 하면 세수 충당도 하고 좋은 방법 같은데...
일반인이 일년동안 10번이상 민원 넣을 일이 있을까?
근데 악성민원인 중에 공무원 출신도 많음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되는지 잘 알고 있음 ㅋ
악성민원 하는 사람 민원 자리 앉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역 공격 당하게 해야 하고,
전에 민원실에 그와 같은 사례를 똑 같이 당하게
하는데신 일 처리 잘 못하고 하면, 인생을 아주 그냥
평생을 감방서 살게 하는 실형선고 해야 된다고 보아요.
DDOS처럼 필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존중 해주는 자세가 필요한게 아니라 악성 민원인은 제제수단이 필요한거다
벌금이든 업무방해든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하루에 1인당 제기 할 수 있는 민원의 갯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갯수 이상 민원을 제기하면 건당 1000원씩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민원의 갯수를 제한 해야 한다..
악의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 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그렇게 많은 민원을 넣을 일이 없다.
악성민원인특별처벌법 같은 것 좀 만들어라... 꼭 위계, 폭행, 협박을 해야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거냐??? 악성민원도 공무집행방해의 원근이다.
나빼고는 나한테 다 친절하기를 원하는 나라.
10명은 처벌하자 인간적으로
처벌바랍니다 ~
악성민원인
처벌좀해라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한달에 3번이나 5번 정도만 무료로 하고 그 이상부터 유료접수로 전환하면 될듯. 차상위, 기초수급자만 일반에 두배정도 무료로 기회 주고 알정횟수 초과분 부터 회당 5000원 정도씩 받고 접수 받으면 쓸데없이 수백번씩 못할듯
공무집행방해로 지자체가 적극 대처해야지…소극적인 자세로는 악성민원 못 없앤다. 지자체에사 변호사고용해서 민형사 소송 적극해야한다. 악성민원인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본다.
요즘 신규공무원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만두고싶지 ..그만두면 갈곳이 없으니 ㅠ ...근데 이들은 사무실 내에서도 부당한 치급을 당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런 악성민원은 처벌하는게 답이다
질서위에 서는 인권과 민주.... 도를 넘었다.
뻑 하면 119를 부른다던가 빡하면 민원넣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1년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그 수를 넘어설 경우 건당 5만원 정도에 비용을 받아야함. 119는 건당 20만원 정도 받고
국개의원들 뉴스보고 있나? 일해라!
악성 민원인들 처벌규정을 강화 해야한다
공무원은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을 처리하다가 정작 급한 사람들의 민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급한 그사람만 손해보게 되는거죠
높은 경쟁 뚫고서 선망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민원은 감수해야 할 당연한 업무 아닌감?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왜 함부로 제한하려고 하지? 민원러라고 무조건 색안경끼고 보는 것은 반대. 그 분들 덕에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민원신청할때 돈 받아야 됨.
신문고나 정보공개 넣을때 1건당 5만원씩 내고 그돈 담당공무원한테 수당으로 줘라.
이제부터 고객님이다
민원의 양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건당 요금 부과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남발하지 않지.
민원에 반응하는거는 당연하지만.. 저런식의 악의적인 민원까지 떠안을 필요 있나? 실명제로 하고.. 악의적인 민원제기 10명은 블랙처리하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경찰들도 움직일 수 있을거고..
처벌시켜라 벌금으론안된다
세상이 먹고살기힘들어지니
사람들이 점점더 미쳐돌아가는것같다
특히! 정부 지원받는 업무쪽에서
더 심합니다! 이래서 무조건 퍼주는
업무는 법을 많이 손봐야 합니다!
10년 넘은 공무원들이 일을 거의 안함. 구청 시청 가봐라. 이게 제일 근본 문제다.
그것그럼 잠자고 놀고
행정청구와 청원제도로 대체하고 민원은 폐지해야 함.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
동물보호단체 앵버리들 악성들이죠
저정도면 해당 악성민원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켜야지?
민원과정에 대해서 정당한 규정을 정하도록하자 . 민원에 대해서 법원배심제처럼 시민의견경청회 같은거 만들어서 합당한 민원인지 아닌지 결정할수 있게하고, 물런 공무원이 태만한 경우도 있을수도 있으니까 서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하자
그 절차 진행하는것도 공무원이고 절차 진행하느라 업무만 폭증함
경청회 대상, 장소, 내용 준비가 쉬워보임?
진짜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합당한 민원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내부위원, 외부위원 불러서 돈은 따로 줘야되고 그건 누가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렇게 아는척하는것들이 직업민원들하고 다를바 뭐 있냐
인터넷 온라인 민원업무 서비스는 실명 유료로 전환하고, 대면민원 접수는 수기로 비대면 접수로 바꿔서 행정부담금 인지세 첨부시켜야함.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감정노동하는 직업
정작 감사실이나 신문고에서는 이미 민원인 편이고 민원인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려고만 하고
젊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너무 현타를 받아요 .......ㅜㅜ
장담컨데 저 직업 민원인들 민주당 지지자다..
저게 악질인게 진짜 필요한 민원이 묻혀버려서 제일 문제임
동네 인근 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 넣으려고 민원 사이트 간 적 있었는데 민원도배 쩔더라;;
국개들은 이런공무원 보호법 안만들고 뭐하냐? 저질스런 국민들 본때를 보여야함 참나쁜인간들 많아요 왜 저렇게 살지?
저런사람들도 처벌이 필요하다